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000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조“를 “제14조, 제14조의2”로 한다.

제5조제9호 중 거목의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 일사의 실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서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변식은 수동식과 전동식, 센서 또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가변 작동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단, 외부 차양장치는 하절기 방위별 실내 유입 일사량이 최대로 되는 시각에 외부 직달 일사량의 70% 이상을 차단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투광부"라 함은 창, 문면적의 50% 이상이 투과체로 구성된 문, 유리블럭, 플라스틱패널 등과 같이 투과재료로 구성되며, 외기에 접하여 채광이 가능한 부위를 말한다.”로 하고, 너목, 더목,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태양열취득률(SHGC)"이라 함은 입사된 태양열에 대하여 실내로 유입된 태양열취득의 비율을 말한다.

더.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로서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다.

러. "일사조절장치"라 함은 일사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4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제7조제3호 사목의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방부하 저감을 위하여 태양열 차폐장치를 설치한다”를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ㆍ난방부하를 저감 할 수 있도록 일사조절장치, 일사투과율, 창면적비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차양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바람, 눈, 고드름 등의 낙하 및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고 주변 건축물에 빛반사에 의한 피해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5호라목 중 “거목“을 ”러목“으로  ”차양장치”를 “일사조절장치”로 변경한다.

“제28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2. 제로에너지빌딩 인정 등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로에너지빌딩 평가, 모니터링 및 분석에 관한 업무

4. 제로에너지빌딩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 기술개발, 연구 등에 관한 업무

5.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하여금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1호서식부터 별표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와 별표 9호 및 별지 제3호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별표9] 완화기준

1)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 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 건축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효율인증등급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6% 이상 12% 이하	4% 이상 8% 이하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4% 이상 8% 이하	2% 이상 4% 이하

2)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건축기준 완화비율	3% 이하	2% 이하	1% 이하

3) 제로에너지빌딩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기준 완화비율 15% 이하를 적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건축기준 완화비율 15% 이하를 적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1)항, 2)항, 3)항 중 둘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합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완화비율의 합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면)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항 목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근거	확 인 (허가권자 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가. 건축부문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창을 적용하였다.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기계설비부문
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제8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②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펌프만 해당)
③ 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신설 또는 교체 기기배관 및 덕트만 해당)
④ 공공기관은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1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만 해당)
다. 전기설비부문
① 변압기는 제5조제11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변압기만 해당)
②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는 제외하며, 신설 또는 교체 전동기만 해당)
③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④ 조명기기를 채택할 때에는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 안정기를 선택하며,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⑥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공동주택 제외)
⑦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였다.(실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⑧ 공동주택의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 근거서류 중 도면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면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만약, 미채택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검토 없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확인란의 보류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자료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기계 및 전기)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면)
2. 에너지성능지표주1)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이상)	소형 (500~3,000㎡미만)	주택 1	주택 2
건축부문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주2) 주3) (창 및 문을 포함)		21	34			중부	0.470미만	0.470~0.640미만			0.640~0.820미만			0820~1.000미만			1.000~1.180미만
							남부	0.580미만	0.580~0.770미만			0.770~0.970미만			0.970~1.170미만			1.170~1.370미만
							제주	0.700미만	0.700~0.940미만			0.940~1.200미만			1.200~1.460미만			1.460~1.720미만
					31	28	중부	0.350미만	0.350~0.420미만			0.420~0.500미만			0.500~0.580미만			0.580~0.660미만
							남부	0.440미만	0.440~0.520미만			0.520~0.600미만			0.600~0.680미만			0.680~0.770미만
							제주	0.550미만	0.550~0.680미만			0.680~0.810미만			0.810~0.940미만			0.940~1.070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주2) 주3)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7	8	8	8	중부	0.110미만	0.110~0.120미만			0.120~0.140미만			0.140~0.160미만			0.160~0.180미만
							남부	0.140미만	0.140~0.160미만			0.160~0.180미만			0.180~0.200미만			0.200~0.220미만
							제주	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20미만			0.220~0.250미만			0.250~0.280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주2) 주3)		5	6	6	6	중부	0.120미만	0.120~0.160미만			0.160~0.200미만			0.200~0.240미만			0.240~0.290미만
							남부	0.140미만	0.140~0.180미만			0.180~0.230미만			0.230~0.280미만			0.280~0.340미만
							제주	0.160미만	0.160~0.210미만			0.210~0.260미만			0.260~0.310미만			0.310~0.380미만
	4.제5조제9호차목에 따른 외단열 공법의 채택 (외단열 시공 비율, 창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4	6	6	6	70％이상		60％~70％미만			50％~60％미만			40％~50％미만			30%~40％미만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주4)		5	6	6	6	1등급 (1 ㎥/h㎡미만)		2등급 (1~2 ㎥/h㎡미만)			3등급 (2~3 ㎥/h㎡미만)			4등급 (3~4 ㎥/h㎡미만)			5등급 (4~5 ㎥/h㎡미만)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의 설치(기타 건축물)		1	1	1	1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부위의 면적이 외주부주5) 바닥면적의 1/10이상 적용 여부
	7.유리창에 제5조제9호타목에 따른 야간 단열장치를 설치		-	-	1	1	전체 창 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9호러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남향 및 서향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		4	2	2	2	80％이상			60％~80％미만			40％~60％미만			20％~40％미만			10％~20％미만
							<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의 차양장치 설치비율
	9.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9호러목에 따른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주6)		3	3			14W/㎡ 미만			14~19W/㎡ 미만			19~24W/㎡ 미만			24~29W/㎡ 미만			29~34W/㎡ 미만
	공 동 주 택	10.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에 방풍실 또는 회전문을 설치 함	-	-	1	1	적용 여부
		11.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실 설치	-	-	1	1	적용 여부
		12.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주7)	-	-	1	1	1.20이상		1.15이상~ 1.20미만		1.10이상~ 1.15미만			1.05이상~ 1.10미만			1.00이상~ 1.05미만
		13.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300m2이내 마다 2m2 이상의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며(지하 2층 이하 제외), 조명설비는 주위 밝기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	-	1	1	적용여부
		14.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5번 및 건축부문 12번에 대한 보상점수	-	-	2	2	--
	건축부문 소계

(제3면)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이상)	소형 (500~3,000㎡미만)	주택 1	주택 2
기계설비부문	1.난방 설비 주7) (효율%)		기름 보일러		8	7	10	7	92이상	89~ 92미만	86~ 89미만	83~ 86미만	83미만
			가스 보일러	중앙난방방식					87이상	83~ 87미만	81~ 83미만	79~ 81미만	79미만
				개별난방방식					1등급 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기타 난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	-	그 외 또는 미설치
	2.냉방설비		원심식(성적계수, COP)		6	2	-	2	5.18 이상	4.51~5.18미만	3.96~4.51미만	3.52~3.96미만	3.52미만
			흡수식 (성적 계수, COP)	①1중효용					0.75 이상	0.73~ 0.75미만	0.7~ 0.73미만	0.65~ 0.7미만	0.65 미만
				②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					1.2 이상	1.1～ 1.2미만	1.0～ 1.1미만	0.9～ 1.0미만	0.9 미만
			기타 냉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	-	그 외 또는 미설치
	3.열원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설비별 배점 후 용량가중평균)				3	1	-	1	60% 이상	57.5~ 60%미만	55~ 57.5%미만	50~ 55%미만	50%미만
	4.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주9)				2	2	3	3	1.16E 이상	1.12E~ 1.16E미만	1.08E~ 1.12E미만	1.04E~ 1.08E미만	1.04E 미만
	5.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				3	1	-	1	전체 환기소요량의 60% 이상 적용
	6.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주10)				2	2	2	2	전체 환기소요량의 60% 이상 적용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인 경우 배점)
	7.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				2	1	2	2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 이상 단열재 적용 여부 (급수, 배수, 소화배관, 배연덕트 제외)
	8.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				2	1	2	2	전체 열원설비의 60% 이상 적용
	9.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1	-	1	공기조화기용 전체 팬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0.생활배수의 폐열회수설비				1	1	1	1	적용 여부
	11.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냉방용량 담당 비율, %)				2	1	-	1	100	90~ 100미만	80~ 90미만	70~ 80미만	60~ 70미만
	12.급탕용 보일러				2	2	2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설비 적용여부
	13.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1	2	2	냉난방 순환수 펌프 전체동력의 60% 이상 적용여부
	14.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	1	1	1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5.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설비 채택				1	1	1	1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6.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0	8	12	9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난방설비용량 제외)의 60% 이상 적용여부 (단, 부 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배점(b) 0.9점 이상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수준 설치에 한함)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주11)을 채택하여 8번, 13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4	2	4	4	-
	기계설비부문 소계

(제4면)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이상)	소형 (500~3,000㎡미만)	주택 1	주택 2
전기설비부문	1.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의 조명밀도(W/㎡)		3	2	2	2	8 미만	8~ 11미만	11~ 14미만	14~ 17미만	17~ 20미만
	2.간선의 전압강하(%)		1	1	1	1	3.5 미만	3.5~ 4.0미만	4.0~ 5.0미만	5.0~ 6.0미만	60~ 70미만
	3.변압기를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 구성		1	-	-	-	전등/전열, 동력, 냉방용 등으로 구분하고 같은 용도 2대이상 설치된 변압기간 연계제어 적용여부
	4.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제5조제11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2	1	1	1	적용 여부
	5.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1	1	-	-	전체 조명전력의 40％이상 적용 여부
	6.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HID 램프)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격등 조명과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1	1	1	1	적용 여부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기인 경우 배점)
	7.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		1	2	-	-	층별 1대 이상 및 임대구획별 전력량계 설치 여부
	8.BEMS 또는 에너지 용도별 미터링 시스템 설치		2	2	1	1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콘센트 구분 각각 계량시 반영
	9.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 설치할 경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1	1	1	1	적용 여부
	10.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시스템 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1	1	1	1	적용 여부
	11.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 비율(%) (단,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4	4	4	4	30 % 이상	24 %이상 ~30%	17 %이상~24%	10 %이상 ~17%	5 %이상 ~10%
	12.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2	2	2	2	80% 이상	70%이상 ~80%	60%이상 ~70%	50%이상 ~60%	40%이상 ~50%
	13.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		1	1	-	-	적용여부
	14.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최근 5년 내 최종 에너지사용계획서에 반영된 제품		2	2	2	2	적용여부
	15. 무정전전원장치 또는 난방용 자동 온도조절기 설치(단, 모든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1	1	1	1	적용여부
	공동주택	16.도어폰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채택	-	-	1	1	적용 여부
		17.홈게이트웨이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채택	-	-	1	1	적용 여부
	전기설비부분 소계
신재생부문	1.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3	3	4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2.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3.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1	1	4	3	10%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15% 이상)
	4.전체전기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4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신재생부분 소계
평점 합계(건축+기계+전기+신재생)

(제5면)
3.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에 한하여 작성)
구 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kWh/m2년)	(kWh/m2년)
난 방
급 탕
냉 방
조 명
환 기
합 계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해당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주택 1 : 난방(개별난방, 중앙집중식 난방, 지역난방)적용 공동주택

주택 2 : 주택 1 ＋ 중앙집중식 냉방적용 공동주택

주1) 에너지성능지표에서 각 항목에 적용되는 설비 또는 제품의 성능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성능을 용량 또는 설치 면적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또한 각 항목에 대상 설비 또는 제품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2개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배점은 인정된다.

주2) 평균열관류율의 단위는 W/㎡․K를 사용하며, 이를 kcal/㎡․h․℃로 환산할 경우에는 다음의 환산 기준을 적용한다.

1 [W/㎡․K] = 0.86  [kcal/㎡․h․℃]

주3) “평균열관류율”이라 함은 거실부위의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법]

건축물의 구분	계 산 법
거실의 외벽 (창포함) (Ue)	Ue ＝ [Σ(방위별 외벽의 열관류율 ×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열관류율 × 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 (Σ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Ur)	Ur ＝ Σ(지붕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Σ지붕 부위별 면적) ☜ 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는 포함하지 않음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Uf)	Uf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면적)

※ 외벽, 지붕 및 최하층 거실 바닥의 평균열관류율이란 거실 또는 난방 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각 부위들의 열관류율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용된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 곱하고, 창 및 문부위는 0.8을 곱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한다. 또한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한다.

주4)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배점 산정 시, 1~5등급 이외의 경우는 0점으로 적용하고 가중평균 값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창 및 문의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5) “외주부”라 함은 외기에 직접 면한 벽체의 실내측 표면 하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실내측 바닥부위를 말하며, 개폐 가능한 창면적은 창이 개폐되는 실유효면적을 말한다.

주6)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일사열취득”이라 함은 채광창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오는 일사열취득의 합을 거실 외피면적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 것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외피면적 계산시 지붕과 바닥은 제외한다.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의 계산법]

건축물의 구분	계 산 법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	Σ(해당방위의 수직면 일사량 x 해당방위의 일사조절장치의 태양열취득률 x 해당방위의 거실 투광부 면적) / 거실 외피면적의 합

※ 일사조절장치의 태양열취득률 = 수평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 투광부의 태양열취득률

※ 투광부의 태양열취득률(SHGC) = 유리의 태양열취득률(SHGC) × 창틀계수

여기서, 창틀계수 = 유리의 투광면적(㎡) / 창틀을 포함한 창면적(㎡)

창틀의 종류 및 면적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틀계수를 0.90으로 가정한다.

※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과 유리의 종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투과율은 유리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공인시험성적서에 제시된 물성자료를 사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 표 4 또는 표 5를 사용할 수 있다.

※ 투광부의 가시광선투과율은 복층유리의 경우  40% 이상, 3중유리의 경우 30% 이상, 4중유리 이상의 경우 20%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지하층 및 벽이나 문 등으로 거실과 구획되어 있는 비냉난방공간(예: 계단실, 복도, 아트리움)에 면한 외피는 일사열취득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표1> 방위별 수직면 일사량(W/㎡)

방위	남	남서	서	서북	북	북동	동	동남
평균 수직면 일사량	256	329	340	211	138	243	336	325

<표2>  수평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수평차양의 돌출길이(P) / 수평차양에서 투광부하단까지의 길이(H)	남	남서	서	북서	북	북동	동	동남
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2	0.57	0.74	0.79	0.79	0.89	0.78	0.79	0.73
0.4	0.48	0.55	0.63	0.64	0.83	0.64	0.63	0.54
0.6	0.45	0.42	0.51	0.54	0.79	0.54	0.50	0.42
0.8	0.43	0.35	0.42	0.48	0.76	0.48	0.42	0.36
1.0	0.41	0.33	0.36	0.43	0.73	0.43	0.37	0.33

<표3>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수직차양의 돌출길이(P) / 수직차양에서 투광부폭까지의 길이(W)	남	남서	서	북서	북	북동	동	동남
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2	0.73	0.84	0.88	0.76	0.68	0.79	0.89	0.82
0.4	0.61	0.72	0.79	0.61	0.56	0.64	0.80	0.67
0.6	0.54	0.60	0.74	0.46	0.47	0.50	0.75	0.54
0.8	0.50	0.51	0.70	0.38	0.42	0.42	0.71	0.46
1.0	0.45	0.43	0.65	0.28	0.34	0.31	0.66	0.39

<표4>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유리의 외측에 설치	유리와 유리사이에 설치	유리 내측에 설치
0.34	0.5	0.88

<표5> 유리의 종류별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투과율

유리종류		유리성능(태양열취득률/가시광선투과율)
공기층		6mm		12mm		16mm
		태양열 취득률	가시광선 투과율	태양열 취득률	가시광선 투과율	태양열 취득률	가시광선 투과율
복층	일반유리	0.717	0.789	0.719	0.789	0.719	0.789
	일반유리+아르곤	0.718	0.789	0.720	0.789	0.720	0.789
	로이유리	0.577	0.783	0.581	0.783	0.583	0.783
삼중	로이유리+아르곤	0.579	0.783	0.583	0.783	0.584	0.783
	일반유리	0.631	0.707	0.633	0.707	0.634	0.707
	일반유리+아르곤	0.633	0.707	0.634	0.707	0.635	0.707
	로이유리	0.526	0.700	0.520	0.700	0.518	0.700
사중	로이유리+아르곤	0.523	0.700	0.517	0.700	0.515	0.700
	일반유리	0.563	0.637	0.565	0.637	0.565	0.637
	일반유리+아르곤	0.564	0.637	0.565	0.637	0.566	0.637
	로이유리	0.484	0.629	0.474	0.629	0.471	0.629
	로이유리+아르곤	0.479	0.629	0.468	0.629	0.466	0.629

주7) 인동간격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인동간격비 = (전면부에 위치한 대향동과의 이격거리) / (대향동의 높이)

※ 대향동의 높이는 옥상 난간(경사지붕인 경우에는 경사지붕의 최고 높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하며, 난간 또는 지붕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평균값을 적용한다.

※ 대지 내에 전면부에 위치한 대향동이 없는 경우의 인동간격비는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 2) / (해당동의 높이) 로 산출한다.

주8) 보일러의 효율은 해당 보일러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계산 방법에 따른다. 단, 배점 판정을 위한 효율은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는 진발열량(저위발열량)에 의한 효율을,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는 총발열량(고위발열량)에 의한 효율에 의해 판정한다.

주9) 펌프 효율 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E는 다음표의 A 및 B효율을 의미하며 A 및 B효율이 모두 만족될 때 해당배점을 받을 수 있다..

나) 펌프가 여러대일 경우에는 개별 펌프에 대해 배점을 구하고 배점에 대한 가중평균값을 적용한다.

- 펌프의 가중평균 배점 = Σ{토출량(㎥/분)*대수(대)*각 펌프의 배점}/Σ{토출량(㎥/분)*대수(대)}

※ 단, 토출량 0.2㎥/분 이하의 펌프는 효율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소형펌프 (소형벌루트펌프, 소형다단원심펌프 등)
토출량(㎥/분)		0.08		0.1		0.15			0.2	0.3		0.4		0.5		0.6		0.8		1.0		1.5		2	3.			4	5		6		8	10		15
효율E	A효율(%)	32		37		44			48	53.5		57		59		60.5		63.5		65.5		68.5		70.5	73			74	74.5		75		75.5	76		76.5
	B효율(%)	26		30.5		36			39.5	44		46.5		48.5		49.5		52		53.5		56		58	60			60.5	61		61.5		62	62.5		63
￭ 대형펌프 (양쪽흡입벌루트펌프 등)
토출량(㎥/분)		2			3		4				5		6				8		10				15			20				30		40			50
효율E	A효율(%)	67			70		71				72		73				74		75				76			77				78		78.5			79
	B효율(%)	57			59		60				61		61.5				62.5		63				64			65				66		66.5			67
※ 사용하는 펌프의 토출량이 표에서 제시된 값과 값 사이에 존재할 때는 해당 효율을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효율(%) = a * [lnX]2 + b * [InX] + c 여기서, X = 토출량[ lpm 또는 (㎥/(분*1000))] a, b, c = 계수로서 아래 해당펌프의 값을 적용하며 식에서 In은 로그를 의미한다.
펌프종류 계수								a							b						c						해당펌프종류
소형펌프			A특성					-1.738							32.48						-75.8						소형벌루트펌프 소형다단원심펌프 등
			B특성					-1.403							26.35						-61.3
대형펌프			A특성					-0.697							16.43						-17.3						양쪽흡입벌루트펌프 등
			B특성					-0.407							10.52						0.71

※ A특성 : 펌프효율의 최대치, B특성 : 규정토출량에서의 펌프효율

주10) 콘덴싱 보일러는 보일러 효율에서 가산점을 받으므로 폐열회수설비에서 별도의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주11) 개별냉난방방식은 실내기가 집합 또는 중앙식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을 포함한 경우로 중앙에서 모니터링기능, 스케줄제어, 피크전력제어(전기구동방식일 경우에 한함)가 가능하고 또한 인버터 방식 또는 능력가변 방식 등을 이용한 가변속제어 또는 용량제어가 가능할 경우에 한한다. 단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2호 서식]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 □□□□ □□□□□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 번						관련지번
	지 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용적률(%)
완화신청의 근 거	해당 항목에 √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 )등급		□ 녹색건축 인증 ( )등급			□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 인증 ( )등급			□ 제로에너지 빌딩인정 ( )		최대 완화 비율 합계
											%
완화 받고자 하는 제한기준	완화기준의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나눠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용적률			□ 건축물 높이				□ 대지 조경면적			신청 완화 비율 합계
	( )%			( )%				( )%
완화적용 후 변경기준	적용 전 : %			적용 전 : m				적용 전 : ㎡			%
	적용 후 : %			적용 후 : m				적용 후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화기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해당 예비인증서 및 제로에너지빌딩 인정 공문 사본 1부.

<개정>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하가일련번호)
1. 일반사항
건축주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주 소								지역구분		중부	남부	제주
		주용도			연면적				㎡	외벽면적				㎡
		층수(층고)	층( m)		냉난방면적				㎡	창면적				㎡
시공자		회사명			착공일					공사완료일
작성책임자 (건축주 또는 감리자)		소 속			직위					성명		□
건축허가일				건축허가시 적용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호
2. 확인사항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건 축 부 문 의 무 사 항	①단열조치 (해당 부위 열관류율)		외 벽		최대: 최소:	W/㎡K		□적합 □부적합
			최상층지붕		최대: 최소:	W/㎡K
			최하층바닥		최대: 최소:	W/㎡K
			바닥난방 부위		최대: 최소:	W/㎡K
			창		최대: 최소:	W/㎡K
			문		최대: 최소:	W/㎡K
	②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창 및 문 포함)		외 벽 (창 및 문 포함)			W/㎡K		□적합 □부적합
			점수			점
	③바닥난방 (슬래브 상부 열저항)		최하층바닥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층간바닥			㎡K/W
	④방습층		□ 단열재 자체성능 : 보온판 □ PE필름 적용: ㎜× 장 = ㎜ □ 기타 방습재료 :					□적합 □부적합
	⑤방풍구조		□ 회전문 □ 방풍실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창의 기밀성능		□ 기밀성 : 등급 이상					□적합 □부적합

건 축 부 문 성 능 지 표	①평균열관류율		외벽			W/㎡K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최상층지붕			W/㎡K
			최하층바닥			W/㎡K
	②외단열		외벽면적(창제외)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외단열시공 면적			㎡
	③기밀성 창 및 문		등급			이상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통기량			㎥/h㎡
			적용비율			%
	④자연채광․환기		채광 개구부 면적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외주부 바닥면적			㎡
			창 개폐부위 면적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⑤야간단열장치		창에 적용한 면적비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차양장치		적용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⑦평균태양열취득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일사열취득			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⑧공동주택 선택부문		방풍실 등	주동출입구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세대 현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동간격비(거리/높이)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기 계 설 비 부 문 의 무 사 항	①설계용 외기조건	난방용 온․습도		℃	%	□적합 □부적합
		냉방용 온․습도		℃	%
	②펌프	구 분		효율비	설치용량	□적합 □부적합
		급수용		A :	kW
				B :
		급탕용		A :	kW
				B :
		순환수용		A :	kW
				B :
		기 타		A :	kW
				B :
	③보온재	기 기	보일러	보온재 :		□적합 □부적합
				두께 :
			냉동기	보온재 :
				두께 :
		배 관	급 탕 온 수	보온재 :
				두께 : (관경50)
		덕 트		보온재 :
				두께 :
	④ 공공기관 전기대체 냉방설비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간최대 냉방부하
		설치용량
기 계 설 비 부 문 성 능 지 표	①난방기기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용 량
		효 율
	②냉방기기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용 량
		효 율
	③열원 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	평균효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④펌프(급수,급탕, 냉․난방 순환용)	평균효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⑤외기냉방	□ 적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폐열회수형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설치용량			N㎥/h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유효전열교환효율 (폐열회수형)		냉방시	%
				난방시	%
		공기예열기, 급수가열기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⑦보온재	표준시방 대비 20%이상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기 계 설 비 부 문 성 능 지 표	⑧열원설비 제어		대상기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방식
	⑨공조용 송풍기 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⑩폐열회수설비 (생활배수)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용 량
	⑪대체냉방 설비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간최대 냉방부하
			설치용량
	⑫급탕용 보일러		전체급탕부하		㎉/h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인증기기 용량		㎉/h
	⑬순환수 펌프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⑭급수펌프 전동기 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⑮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⑯보상점수		난방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계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전 기 설 비 부 문 의 무 사 항	①변압기	총 설치용량						kVA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 변압기 사용)
		설치대수						대
		□ 고효율 변압기 사용
	②역률개선콘덴서	콘덴서 부설용량기준표 만족여부								□적합 □부적합
	③전압강하	전선긍장				전압강하율				□적합 □부적합
		60m이내						%
		120m이내						%
		200m이내						%
		200m초과
	④조명기기	구분				설치용량		인증․등급 여부		□적합 □부적합 (□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직관형 26㎜ 16㎜	28W			kW
			32W			kW
			W			kW
			안정기			-
		둥근형	W			kW
			안정기			-
		콤팩트형 (FPX FDX FPL)	32W			kW
			36W			kW
			W			kW
			안정기			-
		안정기내장형	W			kW
			W			kW
		조도자동조절기구	-			-
		기타	W			kW
	⑤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공동주택, 숙박)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부분조명	부분조명이 가능한 점멸회로 구성 (창가측 회로분리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⑦일괄소등스위치	설치대수								□적합 □부적합
	⑧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전체 콘센트 수량							개	□적합 □부적합
		적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개수					개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통한 차단 콘센트 개수					개
				비중					%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 이상 설치 (공동주택)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구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전 기 설 비 부 문 성 능 지 표	①거실의 조명밀도		조명밀도		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②전압강하		평균전압강하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③변압기 대수제어		뱅크구성, 용도별 대수분할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④최대수요전력제어		제어설비명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크컷 가능 여부
	⑤조명설비자동제어		제어설비명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조명용량의 40%이상 제어 여부
	⑥옥외등		램프형식 (정격전력)	( 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또는 고효율조명기기)
			자동점멸방식
			격등회로 구성 여부
	⑦층별 전력량계		층별 1대 이상 설치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⑧에너지 미터링 시스템		BEMS 또는 에너지용도별 미터링시스템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⑨역률자동조절장치		역률자동조절장치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⑩분산제어		설비별 제어시스템 사이에 데이터의 호환 및 집중제어 가능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⑪LED 조명기기		전체 조명 전력량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LED 조명 전력량		kW
	⑫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적용		적용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⑬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창문 개방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해당 실의 냉난방 공급을 차단하는 시스템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⑭도어폰 (공동주택)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⑮홈게이트웨이 (공동주택)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
신 재 생 설 비 부 문	①신재생 난방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kW
	②신재생 냉방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kW
	③신재생 급탕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kW
	④신재생 발전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kW
신재생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 2, -------------------------------------------------------------------------------------------------------- ---------------------------------------------------------------------------------------------------------------------------------------------------------
제5조(용어의 정의) (생 략) 1. ～ 8. (생 략) 9. 건축부문 가. ～ 하. (생 략) 거.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 일사의 실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서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변식은 수동식과 전동식, 센서 또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가변 작동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단, 외부 차양장치는 하절기 방위별 실내 유입 일사량이 최대로 되는 시각에 외부 직달 일사량의 70% 이상을 차단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신 설>	제5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건축부문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투광부"라 함은 창, 문면적의 50% 이상이 투과체로 구성된 문, 유리블럭, 플라스틱패널 등과 같이 투과재료로 구성되며, 외기에 접하여 채광이 가능한 부위를 말한다. 너. "태양열취득률(SHGC)"이라 함은 입사된 태양열에 대하여 실내로 유입된 태양열취득의 비율을 말한다. 더.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로서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다. 러. "일사조절장치"라 함은 일사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4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은 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제7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생 략) 1. ∼ 2. (생 략) 3. 단열계획 사.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방부하 저감을 위하여 태양열 차폐장치를 설치한다. 4. (생 략) 5. 자연채광계획 가. ∼ 다. (생 략) 라. 창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5조제9호거목에 따른 차양장치를 설치한다.	제7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단열계획 사.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ㆍ난방부하를 저감 할 수 있도록 일사조절장치, 일사투과율, 창면적비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차양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바람, 눈, 고드름 등의 낙하 및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고 주변 건축물에 빛반사에 의한 피해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5. 자연채광계획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창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5조제9호러목에 따른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한다.
<신 설>	제28조(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2. 제로에너지빌딩 인정 등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로에너지빌딩 평가, 모니터링 및 분석에 관한 업무 4. 제로에너지빌딩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 기술개발, 연구 등에 관한 업무 5.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하여금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