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4. 12. 9(화) 총 3 매(본문 3)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상문, 서기관 김철중, 주문관 강민석 ∙☎ 044-201-3764, 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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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준과 샌드위치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12.9 통과

☐ 앞으로, 공업화박판강구조(PEB, Pre-Engineered Building),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기준이 강화되고, 화재에 취약한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의 불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발생한 마우나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구조기준을 강화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건축피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12. 9)를 통과하였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다.

□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ㅇ (특수구조 건축물 관리 강화)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법상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특수구조 건축물) ①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②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 강화되는 건축기준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구체화될 것인데, 예를 들면 특수구조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ㅇ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 주기적 검토 및 모니터링)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 건설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일정 주기마다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구조 기준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지역별 적설량, 태풍 및 지진 등 최근 기상이변을 고려하여 건축기준이 개선될 예정이며,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 지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게 된다.

ㅇ (상습침수지역의 공공기관 건축물 시설기준 강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중 침수위험지구 내에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은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ㅇ (건축물 붕괴사고 벌칙 적용 대상자 확대) 부실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으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자를 시공자, 공사감리자 외에 원인을 제공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고, 현재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중벌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처벌 대상 사고 범위를 확대하였다.

ㅇ (복합자재의 화재안전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건축물의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현장에서 난연성분분석시험을 실시하여 납품된 복합자재가 복합자재품질관리서상의 제품과 동일한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건축물의 지붕 마감재료의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건축물의 지붕도 불에 잘 타지 않은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지붕이 불에 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2차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이번에 지붕재료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벽, 반자(천장, ceiling)의 마감재료에 한하여 난연성 재료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고, 지붕의 안쪽면은 난연재료 사용 대상이 아니다.

*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면적 2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면적 200㎡이상), 5층 이상인 건축물(면적 500㎡ 이상), 공장(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미만 제외), 창고(면적 600㎡ 이상) 등

□ 이번 개정안은 금년말 공포되면 하위규정을 개정을 통해 내년 6월(복합자재 시험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철중 서기관·강민석 주무관 (☎ 044-201-37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