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주택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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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17호, 2014.9.18.,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02호, 2014.11.4., 일부개정]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제2호의 경우에는 도시관리 또는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제외한다]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시·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시·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 - - - - - - - - - - - - - -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② (생 략)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신 설>	2.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소속 임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주택호수 및 대지규모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체 세대수가 1천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2. 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단지	제15조의2(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지역별 인구 및 주택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 (생 략)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47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2.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47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3.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55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5. 제55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제55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제57조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6. 제55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제58조제8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7.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8.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8. 제57조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9.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제58조제8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11.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11.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12.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신 설>	13.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14.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의4 및 이 영 제48조- - - - - - - - - - - - - - - - - - -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 - - - - - - - - - - - - - - - - - - - - -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생 략)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2. - - - - - - - - - - - - - - -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의 철거는 제외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 ③ (생 략)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56조(관리현황의 공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6조(관리현황의 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홈페이지[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하며, 인터넷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 ④ (생 략)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⑥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② (생 략)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이하 “하자보수계획”이라 한다)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사업주체는 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0조의4(하자보수의 종료) ① (생 략)	제60조의4(하자보수의 종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의1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① (생 략)	제62조의1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6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조정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라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조정대상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