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1.] [대통령령 제25718호, 2014.11.11.,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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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제안이유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용도지역ㆍ지구에서의 용도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중 소규모 관통대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면제(제21조제2항제8호)

도시용지의 공급 또는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하나인 토지적성평가를 면제하고 있는바, 도시용지의 공급 또는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해제된 토지와 연접한 1천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관통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토지적성평가를 면제하여 인접 부지와 연계한 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나.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보고 가능 횟수 확대(제42조제2항)

1)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시설 등에 대한 사항을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미집행시설 등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원활한 해제에 지장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례회 외에 임시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

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 설치의 수평투영면적 기준 완화(제53조제2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의 설치 범위 중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25제곱미터 이하에서 50제곱미터 이하 등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등과 같이 환경 및 안전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아니하는 시설의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라.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 확대 등(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별표 20 및 별표 23)

1)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기존 공장에 대한 최소 부지면적 제한을 없애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함.

2) 자연취락지구 내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농어촌 지역의 의료복지가 향상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8호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해 있는 대지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례회의"를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1항을"을 "제2항을"로 한다.

제53조제2호가목 본문 중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를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를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로 한다.

제59조제2항 전단 중 "기반시설의 설치"를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로,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를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로 한다.

제70조의7제1항 중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를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현금으로"를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라목(2)(마)3) 중 "분할된 토지"를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로 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별표 17 제2호차목(1) 및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식품공장"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자목(7) 단서 중 "입지하는 경우"를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의 경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타목(2) 중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제1호자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별표 23 제2호바목 중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식품공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7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7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