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0.28.] [대통령령 제25676호, 2014.10.28., 일부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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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주택과 공장과의 이격(離隔)거리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조경시설, 안내표지판, 급ㆍ배수관 및 지하저수조 설치 기준 등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건축법령 등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설치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과 공장과의 이격거리 규제의 예외 신설(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단서 신설)

공동주택 등은 공장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 이격거리 규정이 도입된 1982년 6월 5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주택을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정하여 주택과 공장과의 이격거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함.

나.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이 가능한 구역 제한 폐지(제12조제1항)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만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초고층으로 주택과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폐지함.

다. 불명확한 주택건설기준 등의 준용 규정 정비(제8조제3항 신설, 현행 제16조제2항제2호, 제17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41조 및 제43조제1항 삭제)

주택의 구조내력 등에 관하여 「건축법」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의 수도 시설, 화장실 및 장애인전용주택의 시설기준 등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이 필요한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택의 건설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 모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한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각각 삭제하고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라. 조경면적 확보 기준 폐지(현행 제29조 삭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기준을 폐지하고,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역특성에 맞는 조경면적을 정하도록 하여 지역 및 주택사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단지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안내표지판 설치기준 간소화(현행 제3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4항 삭제)

공동주택 단지와 그 주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안내표지판의 종류를 4개에서 단지입구표지판과 단지종합안내판 등 2개로 간소화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판과 중복되는 주택단지 입구에 머릿돌 또는 기록탑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함.

바. 지하저수조 설치기준 완화(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세대당 가구원수 및 물사용량 감소 등 주택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하저수조 설치 최소 규모를 매 세대당 1톤에서 0.5톤으로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 설치 규모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사. 근린생활시설 등 설치 면적 기준 폐지(현행 제50조제1항 삭제)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 규모를 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67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 본문 중 "제29조ㆍ제31조ㆍ제35조ㆍ제50조제1항"을 "제31조ㆍ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본문 중 "제15조, 제29조"를 "제15조"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처리시설 기타"를 "처리시설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에"를 "건설하는 경우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에 층수가"를 "층수가"로 한다.

제16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층고(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하고 계단의 바닥은"을 "계단의 바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격의 안내표지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단지의 출입구 부근의"를 "단지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ㆍ군 지역의"를 "시ㆍ군지역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0.5톤까지"를 "0.25톤까지"로, "1톤(독신자용 주택은 0.5톤)"을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조례로 완화"를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급수ㆍ배수용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2.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제43조제4항 단서 중 "물을 사용하지"를 "급수설비를 설치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사항외에"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을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광역시"를 각각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61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0항ㆍ제11항, 제29조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과의 복합건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복도 설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