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1. 제정이유

ㅇ 지역의 기본지상적설하중을 최신 관측자료를 참조하여 조정하고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의 적설하중을 명확히 하는 등 건축물의 적설하중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의 기본지상적설하중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지역의 기본지상적설하중 조정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건축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0304.2.1 지상적설하중의 적용조건 중 (1)의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지역이라도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표 0304.2.1>를 사용할 수 없다.”를 “지상적설하중이 3.0kN/㎡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표 0304.2.1>의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으로 한다.”로 한다.

제3장 <표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eqn: S_g `]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안

지 역	지상적설하중(kN/m2)
서울, 수원, 철원, 춘천, 원주, 백령도, 서산, 청주, 대전, 안동, 추풍령, 포항, 군산, 대구, 전주, 울산, 창원, 광주, 부산, 통영, 여수, 흑산도, 완도, 진도, 제주, 고산, 성산, 서귀포, 진주, 이천, 인천, 천안, 보령, 거창	0.5
정 읍	0.65
목 포	0.7
울 진	1.0
동 해	1.6
속초, 강릉	3.0
대관령	7.0
울릉도	1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0304.2.1 지상적설하중의 적용조건

(1)  지붕적설하중을 산정하기 위한 지상적설하중은 <표 0304.2.1>에 의한다. 이때 <표 0304.2.1>을 사용할 경우, 지역적 기후와 지형에 따라 국부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같은 지역이라도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표 0304.2.1>를 사용할 수 없다.

0304.2.1 지상적설하중의 적용조건

(1)  ----------------------------
---------------------------따른다. ------------------------
-----------------------------
-----------------------------
------------------. 지상적설하중이 3.0kN/m2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표 0304.2.1>의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으로 한다.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구조물에 대한 지역별 100년 재현주기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 [eqn: S_g `]은 <표 0304.2. 2>에 의한다.

<표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eqn: S_g]

지 역	지상적설하중(kN/m2)
서울, 수원, 춘천, 서산, 청주, 대전, 추풍령, 포항, 군산,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통영, 목포, 여수, 제주, 서귀포, 진주, 이천	0.5
정읍	0.65
인천, 울진	0.8
동 해	1.6
속 초	2.0
강 릉	3.0
울릉도, 대관령	7.0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현행과 동일)

<표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eqn: S_g]

지 역	지상적설하중(kN/m2)
서울, 수원, 철원, 춘천, 원주, 백령도, 서산, 청주, 대전, 안동, 추풍령, 포항, 군산, 대구, 전주, 울산, 창원, 광주, 부산, 통영, 여수, 흑산도, 완도, 진도, 제주, 고산, 성산, 서귀포, 진주, 이천, 인천, 천안, 보령, 거창	0.5
정 읍	0.65
목 포	0.7
울 진	1.0
동 해	1.6
속초, 강릉	3.0
대관령	7.0
울릉도	1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082, 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