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000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개정(안)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60 이하	0.360 이하
		공동주택 외	0.260 이하	0.320 이하	0.4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300 이하	0.370 이하	0.520 이하
		공동주택 외	0.360 이하	0.450 이하	0.62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2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2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0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00 이하	1.4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500 이하	1.800 이하	2.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600 이하	1.800 이하	2.500 이하
		공동주택 외	1.900 이하	2.200 이하	3.000 이하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별표3] 단열재의 두께 개정(안)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5	180	210	230
			공동주택 외	125	145	165	1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5	120	140	155
			공동주택 외	85	100	115	12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45	170	195	2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75	205	235	26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50	175	200	2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15	135	155	1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5	145	165	185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80	95	110	12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0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85	100	115	130
			공동주택 외	70	85	95	10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55	65	75	80
			공동주택 외	45	50	60	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0	140	1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5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