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심사 안건

의안번호	제 의안번호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2015. 07. . (제 회차 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제출연월일	2015. 08. .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 제도(개정안) 개요	2

Ⅱ. 규제심사안	3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열 강화	3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총량제 대상여부	비용분석 가능여부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열 강화 * 개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 [별표 3]	ㅇ[별표 1] 제6조제1호다목의 2)에 의거하여 지역·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규정 ㅇ[별표 3] 제6조제1호다목의 1)에 의거하여 지역·부위별 단열재 두께를 규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단열기준을 기존 대비 약 25% 강화	-	-

□ 제도(개정안) 개요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건물부문, 2020년 BAU 대비 26.9% 감축), 제1차 녹색건축기본계획에 해당하는 ’17년 패시브 건축물 및 ’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달성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단열기준을 강화(개정) -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단열기준 및 ’17년 패시브 건축물의 단열기준 목표를 고려하여 기존 대비 약 25% 강화

Ⅱ. 규제심사안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열 강화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 및 [별표 3] 개정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70 이하	0.340 이하	0.4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70 이하	0.480 이하	0.6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8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0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30 이하	0.280 이하	0.33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90 이하	0.330 이하	0.39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0 이하	0.40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0 이하	0.470 이하	0.55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0 이하	1.800 이하	2.600 이하
		공동주택 외	2.100 이하	2.400 이하	3.0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0 이하	2.500 이하	3.300 이하
		공동주택 외	2.600 이하	3.100 이하	3.800 이하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60 이하	0.360 이하
		공동주택 외	0.260 이하	0.320 이하	0.4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300 이하	0.370 이하	0.520 이하
		공동주택 외	0.360 이하	0.450 이하	0.62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2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2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0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00 이하	1.4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500 이하	1.800 이하	2.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600 이하	1.800 이하	2.500 이하
		공동주택 외	1.900 이하	2.200 이하	3.000 이하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20	140	160	17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80	95	110	1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85	100	115	13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95	1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5	180	210	230
			공동주택 외	125	145	165	1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5	120	140	155
			공동주택 외	85	100	115	12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45	170	195	2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75	205	235	26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50	175	200	2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15	135	155	1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현  행

개 정 안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90	110	125	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0	70	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15	135	155	1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5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80	90	105	11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85	9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5	175	200	2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00	120	135	15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5	145	165	185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80	95	110	12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0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현  행

개 정 안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0	80	95	10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55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5	130	14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80	95	110	1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9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60	70	7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5	135	155	1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90	105	11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85	100	115	130
			공동주택 외	70	85	95	10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55	65	75	80
			공동주택 외	45	50	60	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0	140	1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5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열 강화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 규제

유형/구분

허가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처리기관

시, 군, 구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박원호, 최철민

4. 근거법령명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96호)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건축주	-	입법예고	-
이해 관계자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등 건축 관계자	-	입법예고	-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6. 규제존속기한

ㅇ 신축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25년까지 모든 신축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 규제를 존속할 필요가 있음

7. IN 규제비용

8. OUT 규제비용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현행규제내용

- [별표 1] 제6조제1호다목의 2)에 의거하여 지역·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규정

- [별표 3] 제6조제1호다목의 1)에 의거하여 지역·부위별  단열재 두께를 규정

ㅇ 신설(강화)규제내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단열기준을 기존 대비 약 25% 강화

10. 규제체계도

건축물 설계	⇒	건축허가 신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	건축허가 승인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건물부문, 2020년 BAU 대비 26.9% 감축), 제1차 녹색건축기본계획에 해당하는 ’17년 패시브 건축물 및 ’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달성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 건축물 허가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현 단열규정은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17년 패시브 건축물의 목표 대비 다소 미흡한 실정임 - 단열기준의 급진적인 강화를 통한 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17년 패시브 건축물 수준의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설정하여 단계적인 추진 필요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정책목표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단열기준을 기존 대비 약 25% 강화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역·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지역·부위별 단열재 두께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25년 모든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목표 달성에 기여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단열은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서, 단열기준 강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계획은 규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의 1) 및 2)에 따라 단열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종전 기준은 국가 목표인 '17년 Passive 건축물 수준*에 미흡하므로 기존 규제만으로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움 * (주거-외벽/창 및 문) 0.17/1.0 (비주거-외벽/창 및 문) 0.25/1.2 ㅇ 단 급진적인 단열기준 강화보다는 현 기술 수준을 고려한 기준* 정립 필요 * 현행 : (주거-외벽/창 및 문) 0.27/1.5 (비주거-외벽/창 및 문) 0.27/2.1 * 개정안 : (주거-외벽/창 및 문) 0.21/1.2 (비주거-외벽/창 및 문) 0.26/1.5

<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국가 목표달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에는 단열기준 강화가 필수적이므로 비규제 대안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급진적인 단열기준 강화가 아닌 단계적인 단열기준 강화로서 동 규제는 과도한 규제가 아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한 규제로 판단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타법사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따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 건은 별도의 단열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기준 개정안 대비 동등한 수준임

* (친환경주택-외벽/창 및 문) 0.21/1.0

ㅇ (해외사례) 해외 선진국의 경우 건축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패시브 건축물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적용 시점을 국내 목표 대비 조기 설정

* (영국) ’16년까지 신축 주택 제로에너지, (독일) ’15년까지 신축 건물 패시브하우스, (프랑스) ’20년 신축 주택 제로에너지, (호주) ’20년 모든 건축물 제로에너지

※ 패시브하우스 기준

- 창호열관류율 0.8W/m2K

- 벽체․지붕․바닥 열관류율 0.15W/m2K 수준

< 위임근거 검토 >

	ㅇ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고시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현 단열기준은 국가 목표인 '17년 Passive 건축물 수준에 미흡한 실정이며, 단계적인 강화를 통해 ’25년 모든 건축물 제로에너지화를 위해 필수적인 규제이므로 별도 규제 대안 없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규제의 비용

ㅇ 건축부문 단열기준을 현재 대비 약 25% 강화할 경우, 추가적인 공사비는 xx,xxx천원임(바닥면적 3,000㎡ 비주거용 건축물 기준)

< 단열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 공사비 추정 >

[단위:원]

구분	현행	개정안(단열기준 강화)
창호	(원×3,000㎡×23%)	(원×3,000㎡×23%)
외벽	(원×3,000㎡×36%)	(원×3,000㎡×36%)
바닥	(원×3,000㎡×12%)	(원×3,000㎡×12%)
지붕	(원×3,000㎡×12%)	(원×3,000㎡×12%)
합계

* 비주거용 건물의 바닥면적 대비 창호면적비율은 23%, 외벽면적비율은 36%, 바닥 및 지붕면적비율은 각 12%(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108개 조사결과)

** 단위면적당 추가비용은 물가정보지, 연구보고서(그린리모델링 지원방안 및 M&V 방안 마련 기획연구, 에너지관리공단) 등 참조

규제에 따른 편익

ㅇ 단열기준 강화에 따른 냉난방에너지 절감금액은 연간 5,711천원임

구분	에너지 사용량① (Mcal/㎡·년)	냉난방 에너지비율②(%)	절감율③ (%)	단위면적당 절감량 (Mcal/㎡·년)	3,000㎡ 건축물
					절감량 (Mcal)	절감량 (toe)	절감금액④ (천원)
비주거용	242	53	20	25.6	76,800	7.7	5,711

* [산출 근거]

① 「2014년도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연면적당 에너지소비 참조(에경연)

② 「2014년도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냉난방에너지 비율 참조(에경연)

③ 건설기술연구원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단열강화 시, 비주거용 건물 20%)

④ ’14년 에너지 1 toe당 단가 : 741,720원(2015 대한민국 에너지 편람(에관공))

다. 규제 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예정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13년 단열기준 강화 이후 건축자재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므로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에도 건축허가 신청 시 온라인 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고, 단열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 단열기준 강화에 따른 사용자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행정적 업무 부담이 없으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매우 높음

라. 기대효과

ㅇ 단계적인 단열기준 강화를 통하여 궁극적인 국가 정책인 ’25년 신축 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목표에 기여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편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