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068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하여  ‘17년 패시브 건축 의무화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열기준 강화 및 건축용도별 구분적용 확대 (안 별표1 개정)

ㅇ (단열기준 강화) 지역․건축부위․건축용도 구분하여 기준 강화

외벽단열 기준	중부	남부	제주
현행 (W/㎡k)	0.27	0.34	0.44
개정 (W/㎡k)	0.21	0.26	0.30
강화율	28.6%	30.8%	11.1%

ㅇ (건축용도별 구분적용) 건축물 냉․난방 특성을 고려하여 외벽단열기준을 “창 및 문”*과 동일하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로 구분

* ‘창 및 문’ 부위는 건축물 용도별로 단열기준 구분 적용중

나. 단열재 두께기준* 개정 (안 별표3 개정)

ㅇ 강화되는 단열기준을 반영하여 부위별로 단열재 설치두께 조정

* 일반인들이 복잡한 열관류율 계산없이 쉽게 설치기준을 알 수 있게 단열재 설치기준표로 제공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전화 : 044-201-3772,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