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 토 교 통 부

(건 축 정 책 관)

1. 개정이유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의무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이므로, 개정내용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또한, 지진에 대비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은 ‘88년 제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지진발생 가능성대비 국민부담 증가 우려로 인해 ’09년 이후 소규모로의 추가 확대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진 위험이 큰 지역에 위치한 주요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지진구역Ⅰ지역의 중요도 특 건축물을 내진성능 확보 의무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시기를 대통령령 시행령 내용에 맞도록 조정(안 제58조 본문 개정)

1) 영 제32조가 개정되어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영 제32조’를 ‘영 제32조제2항’으로 수정하고, 제출시기를 삭제

나. ‘지진구역Ⅰ’에 위치한 ‘중요도 특’ 건축물을 내진성능 확보 대상으로 추가(안 제61조제1항 신설)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0에서 정하는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1상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대상으로 포함.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제2호의 “영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을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91조의3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1조의 본문을 제2항으로 한다.

영 제91조의3제5항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설계도서 중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地下水位)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설계도서 중 구조도와 별도로 작성된 상세 도면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11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 (현행과 같음)
2. 영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건축물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신 설 >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영 제91조의3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1조의3제5항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설계도서 중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地下水位)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설계도서 중 구조도와 별도로 작성된 상세 도면에 관한 사항.	② (현행 제61조 본문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758, 3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