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중요건축물 구조전문가 협력대상 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Ⅰ. 분석대상 규제 개요

1. 규제 사무명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

소규모 중요건축물을 구조전문가 협력 대상으로 규정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

(안전)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김진숙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장 김상문

4. 관련법령 등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건축주	-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국민	-	입법예고	-

6. 규제존속기한

o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지진하중을 보다 크게 적용하게 하여야 하는 지진구역에 위치한 종합병원 등 소규모 중요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도는 지속적으로 전문가로부터 확보되어야 하므로, 존속기한 설정없이 적용

7. 현행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o 현행 규제

6층이상, 기둥사이 30m이상, 5천㎡이상 문화‧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등은 전문기술자 확인

o 신설 규제

지진구역 Ⅰ에 위치한 건축물로 중요도 특 건축물을 구조기술사 확인대상에 포함

* 1천㎡이상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국가‧지자체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종합병원 등

8. 규제 체계도

o 건축 허가		건축허가 신청 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건축허가	⇒	설계안대로 시공

(건축주)        (인허가권자)       (건축주)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건축물은 자체의 무게, 사람의 활동 등으로 인한 무게, 바람, 지진, 눈, 비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도록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하므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영 중

ㅇ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은 ’88년 6층이상에 도입된 이후 ’05년 3층 이상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 주로 건축물의 층수나 기둥사이 거리 등 규모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과 전문기술자(구조기술사) 협력대상으로 확대 포함

* 후쿠시마 대지진(‘11.3) 이후 대상 확대를 추진했으나, 지진발생 가능성 대비 국민부담 증가 우려로 규개위 철회권고 : ‘11 모든 신규건축물 내진 의무화, ‘12 내진 의무화 500㎡이상으로 확대( ← 1,000㎡이상)

< 내진설계 대상 확대 경과 >

		’88년		’95년		’05년		’09년
내진 설계		6층 이상 100천㎡ 이상		6층 이상 10천㎡ 이상		3층 이상 1천㎡ 이상		3층 이상 1천㎡ 이상 높이 13m 이상
전문 기술자협력				16층 이상 기둥사이 30m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 기둥사이 30m 다중이용건축물 캔틸레버 3m이상		6층 이상 기둥사이 30m 다중이용건축물 캔틸레버 3m이상 국토부장관 지정

☞ 종합병원, 발전소 등 주요 건축물이라도 전문기술자 협력대상 규모 미만인 경우, 내진성능 확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1-2.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정책목표

지역별 지진위험도와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한 이용자 안전 확보

ㅇ 건축물 규모가 아닌, 지진에 대해 좀 더 고려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 발전소 등 주요 건축물을 내진성능 확보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

< 대상 건축물 >

지진구역 Ⅰ	ㅇ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ㅇ 경기, 강원 남부(강릉, 동해 등), 충남‧북, 전북, 전남 북동부(광양, 나주 등), 경남‧북
중요도 특	ㅇ 1천㎡이상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국가‧지자체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ㅇ 종합병원 등

기대효과

ㅇ 소규모라도 주요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전문가가 확인하여 지역별 지진위험도와 건축물의 성격에 맞는 내진성능 확보

- 감사원도 안전성 검토가 특히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 확인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 지적 (‘11.1.7 감사처분)

* 지진구조 안전성 검토가 특히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 구조안전성 확인자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지진안전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

정부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소규모 특정용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확인 의무 규제없음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ㅇ 현행 법령은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규모로 규정*하여 운영 중으로, 지역별 지진위험도와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한 이용자 안전 확보 등 정책목표 달성 곤란

* 다중이용시설은 5천㎡이상의 문화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유사 기존규제와의 중복성 여부

ㅇ 해당 없음

유사 사례

ㅇ 해당 없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건축물의 내진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대안① : 지진구역 Ⅰ 지역의 중요도 특 건축물을 대상으로 규정

- 대안② : 모든 지역의 중요도 특 건축물을 대상으로 규정

대안 검토표

구 분	대 안 ①	대 안 ②
규제의 강도	지진구역Ⅰ 지역의 중요도 특 건축물을 대상으로 규정	모든 지역의 중요도 특 건축물을 대상으로 규정
규제의 방식	관련전문기술자 협력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	좌동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없음	좌동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없음	좌동
소 결	지역별 지진위험도를 반영하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① 로 검토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분석

ㅇ 개정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 건축허가 대상은 연간 약 200건이으로 추가 비용은 2억원으로 추정됨.

* ‘지진구역Ⅰ’에 위치한 ‘중요도 특’ 건축물의 비율은 0.06%이상이며, 연간 신규건축허가는 약 20만건이므로, 연간 약 2백건(건당 비용 약 100만원)

□ 편익분석

ㅇ 정성적 편익

- 건축물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생명 보호 및 안전한 국가 구현 등 국격 향상, 관광 활성화 간접 지원 등

* 우리나라 발생 지진은 증가추세 : 16회(’80년대) → 26회(‘90년대) → 46회(’00년대)

< 홍성지진 (지진규모 5.0) >

ㅇ (발생일시 / 장소) ‘78.10.7. / 충남 홍성군 홍성읍

ㅇ (피해) 부상 2명, 건물파손 118동, 건물균열 1,000여개동, 기타 670여건

< 영월지진 (지진규모 4.5) >

ㅇ (발생일시 / 장소) ‘96.12.13 / 강원 영월군 인근

ㅇ (피해) 건물균열 10여개동, 1,600여가구 정전

< 백령도 지진 (지진규모 4.9) >

ㅇ (발생일시 / 장소) ’13.5.15 등 총 16회 / 인천 백령도 인근 해역

- 대규모 지진발생의 전조현상에 대한 가능성 제기

< 中 쓰촨성 대지진 (지진규모 8.0) >

ㅇ (발생일시 / 장소) ‘08.5.12. / 중국 청두 북서쪽 완촨현

ㅇ (피해) 사망 69,226명, 실종 17,923명, 부산 374,643명

< 日 대지진 (지진규모 9.0) >

ㅇ (발생일시 / 장소) ’11.3.11 / 일본 미야기현 산쿠리 인근

ㅇ (피해) 사망 15.859명, 실종 3,021명, 부상 6,107명

ㅇ 정량적 편익 : 해당없음

□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건축물 안전강화를 통한 국민 생명보호라는 정성적 편익이 매우 크므로, 수치적 편익분석이 불가능함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분석

ㅇ 해당 없음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해당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최소한의 안전조치 이행을 통한 건축물 안전성 확보 방안

ㅇ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한 구조안전 성능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건축물 수명 연장, 안전 강화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 결과 : 의견 수렴 예정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행정적 집행가능성

ㅇ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통한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시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  사회적 집행가능성

ㅇ 건축물 구조설계 시 건축구조기준 등 내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그 결과를 구조안전확인서에 기입한 후 도면 등 서류들과 함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 제출(입력)하므로, 제출 및 집행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