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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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93		발의연월일 : 2014. 11. 14. 발 의 자 : 이철우ㆍ김종태ㆍ장윤석황인자ㆍ박명재ㆍ서상기홍지만ㆍ윤재옥ㆍ강은희이완영ㆍ권은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과거 70～80년대 경제개발 성장기에 마을 단위로 무분별하게 설치한 농어촌지역의 마을안길, 농로,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은 비법정시설로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가 되지 않아 매년 반복적인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각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시설 설치기준이 없어 방치하거나 열악한 예산으로 시설물을 정비함에 따라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붕괴, 유실, 범람 등으로 주변 가옥, 농경지 침수 등의 2차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과거에 설치한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관리 등을 법률에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소규모 공공시설대장 작성,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관리청은 위험시설에 대해 긴급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응급조치 시 토지 등의 시설을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마.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관리청은 재해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20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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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점검·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와 그 위험시설의 지정·관리,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응급대책 시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주민생활에 공용되는 시설 중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4. “위험도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회적·지리적 여건, 재해위험 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술적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청”이란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사업시행자”란 관리청,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청의 책무)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하여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4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모든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통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 등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의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모든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통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 등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설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청으로 하여금 정비 및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① 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명시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대장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 소규모 공공시설의 점검·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시에는 제1항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① 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한 관리청이 관장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8조(통행 제한) ① 관리청은 제7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한정하여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① 소규모 위험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재해예방 및 피해경감과 정비를 위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위험시설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해예방 및 피해경감과 정비를 위하여 중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중기계획을 제출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지역의 개발 및 정비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기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이 중기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중기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① 관리청은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수립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수립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추진실적을 안전행정부령에 따라 매년 확인·점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설계기준 작성·운영)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서 규정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설계기준을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시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공사시행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가 제9조의 중기계획 및 제10조의 실시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2.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3.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재해발생 위험과 소규모 공공시설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지 여부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가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신고·결정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4.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제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 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1.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허가·신고

1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13.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1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와 제12조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공사의 시행 허가사항을 공고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소규모 공공시설 관련 안전점검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정비사업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5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① 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설물 소유자·점유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점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에서 소규모 공공시설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①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등의 유지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등 기술증진 정책 강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소규모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20조(소규모 공공시설의 관리체제 구축) ①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등의 효율적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재해예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보의 제공과 기술의 축적보급을 위한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시·도지사 및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규모 공공시설을 파손하거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본 의안은

1)공공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통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 등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사비용

2)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하는데 따른 관리비용

3)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및 관리하는 비용

4)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설계기준 작성‧운영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근거, 전국 대상시설물에 대한 재조사 후 산출이 필요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음

4. 작성자

□ 이철우 의원실 박정환 비서(내선 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