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2015. 9.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제정)이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3053호, 2015.1.20. 공포, 2016.1.21. 시행)에 따라 상담·자문 신청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서식, 사전심의 신청 수수료 기준, 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통보 서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보 방법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제2조 및 별지 1, 2)

상담·자문 신청서 및 정보 제공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나. 사전심의 수수료(제3조)

수수료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제4조 및 별지 3, 4)

사전심의 신청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서식을 정함.

라. 통합심의 요청(제5조 및 별지 5, 6)

통합심의 요청 및 통합심의 개최 여부에 관한 안내 서식을 정하고, 통합심의 개최 안내 통보는 주소지, 전자메일 등 요청인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9. 8. ～ 10. 19.)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령  제        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자문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상담·자문 신청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3조(수수료) 법 제9조에 따른 사전심의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의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에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의서 통보는 별지 4호 서식을 따른다.

제5조(통합심의 요청) ①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통합심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요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 요청인이 희망하는 주소지,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상담·자문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상담·자문 내용

토지이용 예정부지의 위치ㆍ면적ㆍ지목 등 개요

ㆍ 위치 :

ㆍ 면적 :

ㆍ 지목 :

ㆍ 용도지역·지구·구역 :

ㆍ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내용

ㆍ

상담ㆍ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

ㆍ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담·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상담·자문 정보제공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정보제공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ㆍ

ㆍ

ㆍ

ㆍ

ㆍ

ㆍ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전심의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예정지
사업 개요	업 종	업종명	주생산품
분류번호	사용원료
규 모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 부대시설: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생산공정흐름도
공장 인 경우 생산시설ㆍ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ㆍ㎾ㆍ㎥)		수 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 류			배출량
※ 작성요령: 배출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시설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
										위원회 심의 및 결재
	신청인에 통지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사전심의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결정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  ] 적합

[  ] 부적합

부적합 사항

ㆍ

ㆍ

ㆍ

ㆍ

ㆍ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신청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건축위원회심의

• 경관위원회심의

• 교통영향분석 ㆍ 개선대책심의위원회심의

• 산지관리위원회심의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 그 밖의 사항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심의를 완료하고, 심의완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심의결과 내용이 포함된 사전심의서를 사전심의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통합심의위원회	[ ] 심의 [ ]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건축위원회심의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경관위원회심의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교통영향분석 ㆍ 개선대책심의위원회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산지관리위원회심의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건물용도		구조		최고높이	㎡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세대수/동수	세대	동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건축기준 완화내용	관계법령
신청사유
변경내용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통합심의위원회 결정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결정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  ] 적합

[  ] 부적합

부적합 사항

ㆍ

ㆍ

ㆍ

ㆍ

ㆍ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건축위원회심의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경관위원회심의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교통영향분석 ㆍ 개선대책심의위원회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산지관리위원회심의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  ]적합  [  ]부적합 (사유 :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지하며, 이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  통합심의위원회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착공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