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위험특성이 유사한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화재 시 조기 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장치 시설

3. 주요내용

가.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 지정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 2 및 별표 5)

1)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 등 전기저장시설 확대와 더불어 화재도 증가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2) 이에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중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화재 시 조기 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여 화재안전성 강화하기 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21. ～ 2020. 3. 2.) 중

대통령령  제        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지하구”를 “지하구,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로 한다.

별표 2 제2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한다.

마. 전기저장시설(20kWh를 초과하는 리튬ㆍ나트륨ㆍ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5 제1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13)을 14)로 하며, 같은 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14)(종전의 13)) 중 “12)”를 “13)”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라목에 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9)를 10)으로 하며, 같은 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10)(종전의 9)) 중 “8)까지”를 “9)까지”로 한다.

4)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1)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9)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별표 6 제1호의 설치면제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별표 5 제1호라목13)은 제외한다)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5. ------------------------------------------ 지하구,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연 락 처	(044) 205 - 7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