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 5)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소방청	작성자	이름	홍성일
	담당부서(과)	화재예방과		직급	소방경
	국장	최병일		연락처	044-205-7447
	과장	代 이인중		이메일	sihong74@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 규제사무명	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의무화
	2. 규제조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 위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4. 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0.1.21.∼3.1.
	6. 검증단계
규제의 필요성	7.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 등 전기저장시설 설치 증가와 더불어 빈번한 화재발생으로 기업과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ㅇ 전기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
	8. 규제내용	ㅇ 전기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9.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 전기저장시설 설치 사업자 ㅇ 이해관계자 :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전력, 한국풍력산업 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10. 규제목표	ㅇ 전기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초기소화 및 화재경보성능 등 화재안전도를 대폭 향상 ㅇ 화재 안전성 및 신뢰도 향상을 통한 안전확보가 가능해져 건축주 및 건축물 사용(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
규제의 적정성	11. 비용편익분석 (단위: 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12. 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			×					×
기타	13.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14.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방식 적용여부	해당 없음
	15.비용관리제 (단위: 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신  설>

②ㆍ③ (생  략)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23. 발전시설

가. ~ 나. <생  략>

<신  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2)

23. 발전시설

가. ~ 나. <현행과 같음>

마. 전기저장시설(20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 -----------마목까지의 --------------------
-------

(별표 5)

1. 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신  설>

라. 스프링클러설비

<신  설>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 또는 연결통로등

2. 경보설비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신  설>

마. 자동화재속보설비

<신  설>

9) 1)부터 8)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 인 것

(별표 5)

1. 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4)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라. 스프링클러설비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4) ---- 13)까지의 ------
---------------------

2. 경보설비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11)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마. 자동화재속보설비

9)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0) --- 9)까지에 -------
-----------------------

(별표 6)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1.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2. ~ 19. <생 략>	2. ~ 19. <현행과 같음>

(별표 6)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1.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별표 5 제1호라목13)은 제외한다)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2. ~ 19. <생 략>	2. ~ 19.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배경

ㅇ (현황) 태양광/풍력 등에서 발전되거나 전력계통으로부터 공급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한 후, 필요한 때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 배터리, 전력변환장치(PCS) 관리 소프트위에(BMS, PMS, EMS) 등이 전력흐름을 통합적으로 제어·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전력설비

❶ EMS(에너지관리장치) : 발전량, 충·방전량 등을 관리 ➌ PMS(에너지관리장치) : 전체에너지 관리장치 ❺ BMS(배터리제어장치) : 배터리 전압, 충·방전상태 관리	❷ PCS(전력변환장치) : 전압변환 및 직류↔교류 전환 ❹ IGBT(절연게이트 트랜지스터) : 무정전 전원 장치 ❻ 배터리 : 에너지를 저장·방전하는 장치. 셀·모듈·랙 단위로 구성

- 국내 전기저장시설 보급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 ESS 보급 지원정책에 힘입어 ‘17년부터 급격히 확대

(단위 : 개소)

연 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사업장 수	30	47	124	74	268	947	132	1,622

※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 총 1,622개 전기저장시설 중 신재생에너지 연계 897개, 피크저감 등 725개로 다중이용 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은 379개소

(단위 : 개소)

배터리社	합계	가동 사업장			가동 중단 사업장
		소계	피크저감	신재생	소계	피크저감	신재생
합계	1,622	1,100	237	863	522	488	34
삼성SDI	853	683	170	513	170	157	13
LG화학	513	296	45	251	217	205	12
중소배터리	256	121	22	99	135	126	9

※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ㅇ (문제점) 전기저장시설은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화재안전관리 사각지대 노출

- ‘17년 5월 이후 ‘19. 12월 까지 총 28건의 화재발생으로 사회·경제 손실 증대하고 있음

< 전기저장시설 사업장 수 및 화재건수 >

연 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사업장 수	30	47	124	74	268	947	132	1,622
화재건수	-	-	-	-	1	16	11	28

- 또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소화설비 설치가 제외되어, 신속한 화재감지 및 화재진압에 한계

*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ESS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 설치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전기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전기저장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제외하는 현상유지
	내 용	전기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제외(⇒ 현행대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 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전기저장시설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
	내 용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발전시설”에 추가하여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대상 포함(⇒ 의무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규제대안2	대안명	전기저장시설을 자율 소방시설 설치 유도(비규제대안)
	내 용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저장시설에 대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 사업주가가 자율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o 규제대안의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현행유지안	▪전기저장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 미해당으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 없어,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줄임 ▪별도의 규제사항 발생하지 않음	▪전기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설치로 화재안전성 확보 곤란
규제대안1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화재안전성 확보	▪전기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비용 추가 부담
규제대안2	▪전기저장시설에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비규제대안으로 안전성 확보 곤란 ▪별도의 유인수단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저조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전력,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 확보라는 개정취지와 방향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함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규모 배터리 사업장(256개소) 안전조치 지원을 위해 예산 지원 예정(39.2억원)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완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현행안을 지속(현행유지안)할 경우, 전기저장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미해당되어 스프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음

ㅇ 한편, 사업주의 자율적 규제(규제대안2)에 맡기는 경우, 현실적으로 집행력이 낮아 규제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힘들 것임

ㅇ 따라서,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규제대안1)가 규제의 실효성 및 규제효과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3. 규제목표

ㅇ 전기저장시설에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초기소화 및 화재경보성능 등 화재안전성 확보

ㅇ 나아가, 건축물의 안전성 및 신뢰도 향상을 통한 안전 확보가 가능해져 건축주 및 건축물 사용(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규제목적) 본 규제는 건축물의 안전성 향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기 위하여,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ㅇ (규제수단) 규제수단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동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전기저장시설이 다른 특정소방대상물과 비교하여 규제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ㅇ 해외사례

- 전기저장시설(ESS) 소방시설 등 설치기준

- (NFPA 855) 미국방화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서 열 폭주 화재 전파를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방법 인 UL 9540A는 셀 수준에서 시작하여 모듈 수준, 장치 수준 및 설치 수준으로 진행하는 점진적 화재 테스트 방법 개발

▪실대규모 화재시험 및 위험경감분석 만족시 용량 제한 완화

▪1시간 내화성능을 갖는 바닥, 벽, 천장 등으로 구획

▪랙 및 벽체간 이격거리는 0.9m 이상

▪스프링클러 살수밀도 12.2LPM/㎡, 방호면적 230㎡ 이하

- (FMDS 0533) 미국보험회사(The Faculty of Management and Development Studies)

▪ESS는 주요 건물 또는 설비로부터 떨어진 실외에 설치할 것

▪ESS enclosures(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간 이격거리는 6m 이상으로 할 것

▪6m 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ESS enclosures 사이에 1시간의 내화방벽을 쌓을 것

▪1시간 내화성능을 갖는 바닥, 벽, 천장 등으로 구획할 것

▪연기감지기 및 소화기를 설치할 것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며 방호면적은 230㎡ 또는 구획실 면적 중 작은 것으로 하고, 살수밀도는 0.3gpm/ft2(12mm/min) 이상으로 할 것

- (IFC 2018) 국제화재코드(International Fire Code)

▪실대규모 화재시험 및 위험경감분석 만족시 용량 제한 완화

▪1시간 내화성능을 갖는 바닥, 벽, 천장 등으로 구획할 것

▪랙/그룹 50kWh 이하 용량 제한

ㅇ타법사례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3(전기저장장치의 시설)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98조(특정 기술을 이요한 전기저장장치의 추가 설치 요건)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전기저장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① 비용편익분석 :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확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0	0	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0	0	0
기업순비용		0	연간균등순비용	0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ㅇ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기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대기업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소방시설 개선하고 있으며, 중소규모의 기업은 경우는 산업통산자원부의 재정지원으로 소방시설 강화 지원 예정으로

- 전기저장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규제 준수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ㅇ 규제 차등화 방안

- 해당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일선 시·도 소방서에서 관할지역의 전기저장시설의 소방시설 의무화 및 건축허가 소방동의시 적법 설계 여부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통해 집행 가능함

ㅇ 재정적 집행가능성

- 시·도 소방서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건축물 내 ESS 표본 화재안전특별조사(’18.12.26.~12.28.)

ㅇ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안전대책에 관한 연구용역(’19.4.~6.)

ㅇ 건축물 내부 ESS설비 현지 실태조사(’19.5.20.)

ㅇ 건축물 내부 ESS설비 소방특별조사 관련 전문가 회의(’19.8.7.)

2. 향후 평가계획

ㅇ 향후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 이행사항(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제도개선 마련·대응 추진

3. 종합 결론

ㅇ 개정안은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발전시설”에 추가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ㅇ 규제대안의 비교평가, 국내외 사례 및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 전기저장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행정부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