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 (안 제12조제1항, 별표 2, 별표 5, 별표 6)

가. 제․개정 이유

○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 등과 전기저장시설 확대와 더불어 화재도 증가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장치 시설

○ 이에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위험특성이 유사한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화재안전성을 강화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발전시설로 지정(안 별표 2)

- (현행) 전기저장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음 → (개정안)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로 지정

○ 전기저장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 5)

- (현행) 소방시설 설치대상 아님 → (개정안)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 전기저장시설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에 추가(안 제12조제1항)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면제 대상 중에서 전기저장시설 제외(안 별표 6)

- 전기저장시설 화재에 소화적응성이 있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제외되지 않도록  규정 보완

다. 입법효과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중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여 화재안전성 강화

라.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신  설>

②ㆍ③ (생  략)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23. 발전시설

가. ∼ 나. (생  략)

(신  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2]

23. 발전시설

가. ∼ 나. (현행과 같음)

마. 전기저장시설(20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5]

1. 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1) ∼ 3) (생 략)

(신 설)

다. (생 략)

라. 스프링클러설비

1) ∼ 12) (생 략)

(신 설)

2. 경보설비

가. ∼ 다. (생 략)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1) ∼ 10) (생 략)

(신 설)

마. 자동화재속보설비

1) ∼ 8) (생 략)

(신 설)

[별표 5]

1. 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1) ∼ 3) (현행과 같음)

4)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다. (현행과 같음)

라. 스프링클러설비

1) ∼ 12) (현행과 같음)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2. 경보설비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1) ∼ 10) (현행과 같음)

11)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마. 자동화재속보설비

1) ∼ 8) (생 략)

9)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별표 6]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1.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2. ~ 19. <생 략>	2. ~ 19. <현행과 같음>

[별표 6]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1.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별표 5 제1호라목13)은 제외한다)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2. ~ 19. <생 략>	2. ~ 1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