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교육․훈련 수요조사, 교육기관 총량제 및 공모제 도입으로 교육기관의 신규 진입 완화를 통한 교육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산업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의 지정(안 제16조)

교육․훈련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교육기관 총량을 정하도록 하고, 공모제 도입하는 등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나. 기타(안 제17조)

조문 제목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주기는 1년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총량을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총량 범위 내에서 공모 등의 방법으로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 제목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을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주기는 1년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총량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총량 범위 내에서 공모 등의 방법으로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 ① ∼ ④ (생 략)	제17조(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①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