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 개선(안 제16조, 안 제17조)

가. 제․개정 이유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교육․훈련 수요조사, 교육기관 총량제 및 공모제 도입으로 교육기관의 신규 진입 완화를 통한 교육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산업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교육기관의 지정(안 제16조)

- 교육․훈련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교육기관 총량을 정하도록 하고, 공모제 도입하는 등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를 개선 하고자 함.

○ 기타(안 제17조)

- 조문 제목 정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 개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