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목 차>

1.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확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강윤빈
	담당부서(과)	건축안전과		직급	시설주사
	국장	김상문		연락처	044-201-4986
	과장	홍성준		이메일	iamyb86@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확대
	2.규제조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8조
	3.위임법령	｢건축물관리법｣ 제27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3.6~‘20.4.1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건축물관리법」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화재취약건축물로 판별된 건축물에 대한 후속조치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 상기 화재취약건축물을 성능보강대상으로 편입하여 성능보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7.규제내용	-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화재취약건축물 및 일반숙박시설을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관리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여 건축물 화재로부터의 국민 안전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정성
		피규제자 이외		0				정성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o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해당 없음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대상)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8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3호를 제외한다. 1. ~ 3. (생 략)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강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 8. (생 략) 9. < 신 설 >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대상)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제2호, 제5호 가목 및 제6호부터 제8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3호를 제외한다. 1. ~ 3. (생 략)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강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다중생활시설 6. ~ 8. (생 략)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대상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 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19.4.30. 공포)

- 동 법률에서는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22)

ㅇ 한편,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국무회의 ‘19.4.30)에 따라 전국 약 55만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

- (조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202만 동) 중 화재발생 위험이 높고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5만 4천개 동

	▪1단계(‘18.7~12월, 6개월 간): 약 17만 3천 동
	▪2단계(’19.1~12월, 1년 간): 약 38만 1천 동

- (조사 내용) 건축물의 물적·인적·환경적 요인 270개 항목

	▪물적 요인: 건축·소방·전기·가스시설 등
	▪인적 요인: 이용자 특성, 안전관리 이력
	▪환경적 요인: 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 조사 결과, 취약등급으로 분류된 화재 고위험군 건축물을 성능보강 대상으로 포함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수단을 확보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확대
	내용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해당 없음
규제대안1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건축물 화재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됨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자체 등	공청회 개최 결과(’19.10.18.) 의견 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는 인적‧물적 및 환경요인 등 270개 항목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화재위험등급(A~E) 부여

- 1단계(‘18.7~12월, 17만3천동) 대상 중 8,560개동(4.9%)이 화재위험성이 높은 D·E등급으로 평가

ㅇ 동 조사결과에 따른 화재취약 건물(D·E등급)은 소방점검 강화, 시설 개·보수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나,

- 시설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범부처 대책에 대한 실질적 이행수단이 부재한 상황으로,

- 동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으로 상기 화재취약 건축물을 포함하여, 비용지원을 추진할 필요

ㅇ 한편, 광주 모텔 화재사고(‘19.12) 등 최근 숙박시설에서의 화재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성능보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건축물 개요】
ㅇ (대지위치) 광주시 북구 두암동 569-9 ㅇ (건축허가) 1997.07.12 / (사용승인) 1997.5.20. ㅇ (규 모)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5층, 연면적 1,074㎡, 객실 32실 ㅇ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완강기 등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아님)

- 특히, 숙박시설은 재실자의 화재인지가 지연되는 등 화재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지만, 피난약자이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 시행중인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ㅇ 다만, 현재「건축물관리법」에서 성능보강을 의무로 규정하여 미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과,

- 성능보강 대상을 화재취약요건을 갖춘 건축물로 한정한 점,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취약시설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대안을 선택

☞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화재취약시설(E급에 한정)로 분류된 시설 중 세 가지 화재취약요인(① 가연성 외장재 사용, ② 스프링클러 미설치, ③ 1층 필로티 구조)에 모두 해당하고 연면적 1,000㎡ 미만인 경우 보강대상 건축물로 규정

【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 】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추정 동수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기존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무관	1,248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000m2 미만)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183
신규	일반숙박시설		●	●	무관	1,470
	화재안전특별조사결과 E등급 시설 (연면적 1,000m2 미만)		●	●	●	79
계						2,980

3. 규제목표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여 건축물 화재로부터의 국민 안전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동 규제안은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화재취약시설로 분류된 고위험 건축물과 최근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성능보강을 주요내용으로 함

- 동 규제안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적용으로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나, 실질적으로는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시설 개‧보수 비용지원을 위한 사항임을 고려하면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및 권리를 제한하는 단순 규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건축물 중 화재취약요인과 건축물의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지정 “보강대상 건축물”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저비용‧고효율의 성능보강 공법*을 개발(한국건설기술연구원, ‘18.3~)‧적용하도록 하여 동 규제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까지 제공하고 있음

【 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 】

구 분		비 고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	1층 필로티주차장 천장 보강	기본
	(1층 상부)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적용(0.8m)	택1 필수
	(1층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암면 2.5m)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전층) 화재확산방지구조 (난연마감+불연재료 띠)
	옥상 드렌쳐 설비
일반 건축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기본

ㅇ 한편, 동 규제안에 따른 건축물 보강비용은 약 4,0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나, 국가 및 지자체에서 총 2/3의 비용을 보조하므로 실제 건축물 소유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약 1,300만 원 수준으로 비용대비 편익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보강 대상 건축물을 규정한 것으로서, 관리자에 따른 차등은 어려움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건축물관리법｣제28조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시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사항임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성능기준 소급적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 따라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소급하여 적용 가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6. 1. 27.>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3. 노유자(老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⑤ 생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유자시설이 된 것으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26370호, 2015.6.30.>

제3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ㆍ마목 및 같은 별표 제2호 라목ㆍ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백만원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3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0,589.1	정성분석	10,589.1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성분석
정부
총 합계		10,589.1	정성분석	10,589.1
기업순비용		10,589.1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을 한정함에 있어 유관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학‧협회(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한국건축시공학회 등) 등의 자문회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수용 가능성을 제고하였음

- ’19년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 수용 가능성을 제고하였음

- 대국민 공청회 개최 결과, 피규제자인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관리자의 별도 의견은 없었으므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19년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의 권한을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어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충분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보조를 통하여 보강비용의 2/3를 지원할 예정으로, 재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 ’19년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추진 시 9.6억원, ‘20년 예산 51.2억 확정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18. 8. 30.     건축물관리법안 의원발의(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ㅇ ‘19. 4. 9. ~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운영

* AURI, 시설안전공단, 건축사협회, 건설기술연구원, 감정원, LH 등

ㅇ ‘19. 4. 30.     ｢건축물관리법｣ 제정·공포(법률 제16416호, ‘19.4.30)

ㅇ ‘19. 10. 18.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 향후 평가계획

-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보완할 계획임

3. 종합결론

- 화재취약요인 및 건축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 건축물 화재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3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0,589.1	정성분석	10,589.1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성분석
정부
총 합계		10,589.1	정성분석	10,589.1
기업순비용		10,589.1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규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건축물 관리자)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보강대상 건축물 관리자

활동제목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항목

기타

비용

10,589,100,00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① 1년차: { [필로티 건축물 수(숙박시설+E등급) 33동 * 보강비용 28.8백만원] + [비필로티 건축물 수(숙박시설) 432동 * 보강비용 22백만원] - [1년차 보조금 6,969.6백만원] } * 할인율 4.5%

②  2년차: { [필로티 건축물 수(숙박시설+E등급) 33동 * 보강비용 28.8백만원] + [비필로티 건축물 수(숙박시설) 432동 * 보강비용 22백만원] - [2년차 보조금 6,969.6백만원] } * 할인율 4.5%

③ 3년차: { [필로티 건축물 수(숙박시설+E등급) 43동 * 보강비용 28.8백만원] + [비필로티 건축물 수(숙박시설) 576동 * 보강비용 22백만원] - [3년차 보조금 9,273.6백만원] } * 할인율 4.5%

근거설명

□ 비용산정 조건

ㅇ (대상동수) 성능보강 대상 확대에 따른 신규보강대상 건축물 1,549동을 기준으로 산정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추정 동수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일반숙박시설	●	●	무관	1,470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E등급 시설 (연면적 1,000m2 미만)	●	●	●	79
계				1,549

ㅇ (보강비용) 건축물별 규모‧구조‧사용년수 등에 따라 보강비용의 편차가 크므로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필로티와 非필로티 건축물 보강에 소요되는 평균비용 산출

- (필로티 건축물 보강비용) 28.8백만원

․필수보강공법을 적용할 경우, 관리자는 비교적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불연띠(화재확산방지 구조, 1층 천장재 보강비용 포함) 보강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각 대표건축물의 평균비용(28.8백만원) 산정

- (일반건축물 보강비용) 22백만원

․필수보강공법을 적용할 경우, 관리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 각 대표사례의 평균비용을 (22백만원) 산정

(단위: 백만원)

	적용사례			보강방법
	용도	층수	건축 면적	돌출판	불연띠	드렌처	간이SP*
필로티	의정부 도생	10	323m2	33	28	81	20
	제천 스파	9	639m2	47	41	131	38
	휘경동고시텔	8	72m2	9	9	26	4
	화곡동 다세대	4	148m2	33	28	81	9
	상계동 학원	5	467m2	43	38	67	28
非필로티	밀양 세종병원	5	395m2	-	-	-	23
	어린이집	7	220m2	-	-	-	13
	서울 의원	10	281m2	-	-	-	17
	노인요양시설	4	581m2	-	-	-	35

※ 자료출처: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유도 및 법제화 방안 연구, AURI

* 11층 이상 건축물은 ‘04년 이후「소방시설법」 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시뮬레이션 사례는 10층 이하 건축물 대상으로 한정

** 돌출판, 불연띠, 드렌처설비는 1층 천정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는 필수비용 포함

*** 1,000m2 기준 간이SP 설치비용 60백만원(소방청 추계)

ㅇ (지원비율) 국가 및 지자체에서 총 공사비용의 2/3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규제비용 산정 시 보조금을 제외하여 산정

□ 총 규제비용

ㅇ (비용산정 전제조건)

①  일반숙박시설은 필로티/非필로티 건축물 구분을 위해 전국 필로티건축물 현황을 참고, 전체 비주거용 중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함

ㅇ 규제대상 일반숙박시설 총 1,470동

* 필로티건축물(비주거용) 비율( 2.1% ) =   30 동

* 비필로티건축물 비율( 97.9% ) =   1,440 동

시‧도명	전체 건축물		필로티 추정 건축물		비주거 필로티비율 (B/A)
	소계	주택 외 (A)	소계	주택 외 (B)
전국	7,191,912	2,566,835	255,417	52,765	2.1%
서울	604,726	149,904	52,128	5,538	3.7%
부산	366,929	108,187	14,593	4,328	4.0%
대구	252,967	79,538	16,214	2,376	3.0%
인천	220,573	75,986	15,258	3,001	3.9%
광주	141,337	44,702	6,010	1,120	2.5%
대전	134,161	39,037	7,265	1,070	2.7%
울산	136,646	57,697	10,933	1,580	2.7%
세종	33,418	14,344	1,461	197	1.4%
경기	1,174,833	528,171	49,451	10,715	2.0%
강원	410,048	139,079	5,949	2,856	2.1%
충북	387,996	143,544	8,125	2,383	1.7%
충남	532,601	200,786	11,402	3,282	1.6%
전북	450,107	179,280	10,001	2,472	1.4%
전남	642,589	214,142	5,111	2,146	1.0%
경북	813,270	293,146	18,979	4,135	1.4%
경남	714,716	232,177	17,992	4,294	1.8%
제주	174,995	67,115	4,545	1,272	1.9%

* 자료출처: 건축물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18.12월), ’18.06월 국토부 내부자료(필로티 추정 건축물 수는 2층 바닥면적이 1층 바닥면적 대비 50%이하 인 경우 필로티 건축물로 간주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함.

② 화재취약 E등급 시설은 필로티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강비용은 필로티건축물 보강비용 28.8백만원으로 산정

구 분*			직접비용(억원)				순비용 (현재가치) (억원)	연평균 순비용 (현재가치) (억원)
			소요비용 (억원)	대상시설(동)	보조금 (국가+지방)	순비용 (억원)
1년차	일반숙박시설	필로티	0.288	9	1.728	0.864	0.827
		非필로티	0.22	432	63.36	31.68	30.316
	특별조사 E등급		0.288	24	4.608	2.304	2.205
2년차	일반숙박시설	필로티	0.288	9	1.728	0.864	0.791
		非필로티	0.22	432	63.36	31.68	29.01
	특별조사 E등급		0.288	24	4.608	2.304	2.110
3년차	일반숙박시설	필로티	0.288	12	2.304	1.152	1.009
		非필로티	0.22	576	84.48	42.24	37.015
	특별조사 E등급		0.288	31	5.952	2.976	2.608
합계				1,549	232.128	116.064	105.891

* 소요비용 : 평균 보강비용(국비 및 지자체 보조비용 제외)

* 순비용(현재가치) : 순비용/(1+할인율)t ,할인율 4.5% 적용

(정성)세분류

보강대상 건축물관리자

활동제목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근거설명

ㅇ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보강계획 수립‧컨설팅 등을 지원함에 따라 별도의 행정비용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

ㅇ (판단근거) 현재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경우,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은 별도의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또한,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주가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허가 등의 사무를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별도의 계약으로 대행사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나,

- 성능보강의 경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보강계획 수립‧승인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되므로 별도의 대행사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②피규제 기업소상공인(건축물 관리자) :

□ 편익

(정성)세분류

화재안전성능보강

활동제목

화재안전성능보강

편익항목

화재로 인한 사고피해 절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근거설명

□ 보강대상 건축물 등 사고사례

① 장성 요양병원 화재(‘14.5.28, 사망 21, 부상 8)

ㅇ 방화로 발생한 화재로, 난연 내부마감재료 및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비로 인하여, 피난이 용이하지 않은 노인의 피해가 확대

②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17.12.21, 사망 29, 부상 40)

ㅇ 1층 필로티 주차장 상부 배관보온재에 착화된 불똥이 주차 차량으로 확산되었으며, 차량의 연소로 인한 화재가 실내로 확산됨

- 필로티 주차장 상부 단열재로 화재가 확산되고 스프링클러, 방화구획, 피난시설(직통계단 통로 창고사용 등)미비로 인하여 대형 화재피해로 확대

③ 밀양 세종병원 화재(‘18.1.26, 사망 41명, 부상 151명)

ㅇ 불법 구조변경된 부분에서 전기적인 이유로 발생된 화재가 대형화된 사고로,

- 스프링클러 미비 등 소방시설이 미비하였고, 방화구획 유지ㆍ관리가 미흡했으며,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로 피난에 취약한 환자 등 많은 인명피해 발생

□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건축물 화재사고 현황(‘17~’19, 소방청)

년도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사망	부상	피해액(억원)	건당(억원)
2017	27,714	281	1,519	4,457.2	0.16
2018	28,013	316	1,915	4,950.6	0.18
2019	26,024	216	1,778	5,521.7	0.21

ㅇ 최근 3년간 화재사고 현황(소방청)에 따르면 건축물 화재사고당 평균 피해액은 건당 0.18억원 수준

* 제천 화재의 경우, 재산피해액 약 20억원

☞ 동 규제로 인한 피해방지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가연성외장재 사용‧스프링클러 미설치‧필로티 구조 등 그 간 화재취약요인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성능보강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화재안전성능보강

활동제목

화재안전성능보강

편익항목

화재로 인한 사고피해 절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근거설명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노유자시설 및 그 간 화재사고가 많았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탕‧고시원 등 시설 에 대한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보강)하여 화재의 확산방지를 통해 소방대응력을 확보하고, 대형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장성 요양병원 화재(‘14.5.28, 사망 21, 부상 8)

-  방화로 발생한 화재로, 난연 내부마감재료 및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비로 인하여, 피난이 용이하지 않은 노인의 피해가 확대

ㅇ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17.12.21, 사망 29, 부상 40)

- 1층 필로티 주차장 상부 배관보온재에 착화된 불똥이 주차 차량으로 확산되었으며, 차량의 연소로 인한 화재가 실내로 확산됨

- 필로티 주차장 상부 단열재로 화재가 확산되고 스프링클러, 방화구획, 피난시설(직통계단 통로 창고사용 등)미비로 인하여 대형 화재피해로 확대

③ 밀양 세종병원 화재(‘18.1.26, 사망 41명, 부상 151명)

ㅇ 불법 구조변경된 부분에서 전기적인 이유로 발생된 화재가 대형화된 사고로,

- 스프링클러 미비 등 소방시설이 미비하였고, 방화구획 유지ㆍ관리가 미흡했으며,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로 피난에 취약한 환자 등 많은 인명피해 발생

□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건축물 화재사고 현황(‘17~’19, 소방청)

년도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사망	부상	피해액(억원)	건당(억원)
2017	27,714	281	1,519	4,457.2	0.16
2018	28,013	316	1,915	4,950.6	0.18
2019	26,024	216	1,778	5,521.7	0.21

ㅇ 최근 3년간 화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건축물 화재사고로 인해 매년 평균 271명의 사망자, 1737명의 부상자 발생

☞ 본 제정안으로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성능보강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