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입법예고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0. 3. 6.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