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및 건축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향상하고, 법에서 위임한 감리자 지정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06호(2019.11.27))에 대하여 추가 입법예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등(현행 입법예고(안) 제12조)

1) 해체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현행 입법예고(안) 제15조)

1) 해체공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상주감리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안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등)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한 감리비용의 지급을 위한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입법예고)	개 정 안(추가 입법예고)
제1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등) ①⋅② (생 략)	제1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등) ①⋅② (생 략)
<신 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생 략)
제15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①⋅②⋅③ (생 략)	제15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①⋅②⋅③ (생 략)
<신 설>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한 감리비용의 지급을 위한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