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숙박시설 및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취약시설로 분류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06호(2019.11.27))에 대하여 추가 입법예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확대(현행 입법예고(안) 제28조)

1)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에 일반숙박시설 및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포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대상)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제2호, 제5호 가목 및 제6호부터 제8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3호를 제외한다.

1. 외단열 공법으로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 기준 미만의 재료로 건축한 건축물

2.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아니한 건축물

3.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나 그 밖에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강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산후조리원‧조산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다중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다중생활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대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입법예고)	개 정 안(추가 입법예고)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대상)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8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3호를 제외한다.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대상) ① ----------------------------------------------------------------------------------------------------------------------------------------------. 다만, 제2항제2호, 제5호 가목 및 제6호부터 제8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3호를 제외한다.
1.⋅2.⋅3. (생 략)	1.⋅2.⋅3. (생 략)
② (생 략)	② (생 략)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산후조리원	1. -----------------------------------------------------------------------‧조산원
2.⋅3.⋅4. (생 략)	2.⋅3.⋅4. (생 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다중생활시설
6.⋅7.⋅8. (생 략)	6.⋅7.⋅8. (생 략)
<신 설>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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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