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84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숙박시설 및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취약시설로 분류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및 건축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향상하고, 법에서 위임한 감리자 지정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06호(2019.11.27))에 대하여 추가 입법예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확대(현행 입법예고(안) 제28조)

1)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에 일반숙박시설 및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포함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등(현행 입법예고(안) 제12조)

1) 해체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현행 입법예고(안) 제15조)

1) 해체공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상주감리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전자우편 : iamyb86@korea.kr      - 팩스 : 044-201-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