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2014.9.3.)에 포함된 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에너지절감형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주택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하던 것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그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행정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에너지 관련 기준의 통합․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안 제64조)

「건축법」상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상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하여, 주택은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만 적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기준을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으로 변경함.

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결격요건 규정(안 제60조의2제2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결격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법에서 위임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대통령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체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4. 건축자재의 제조ㆍ공급ㆍ유통업을 영위하는 업체

제64조제1항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를”을 “에너지 절약계획서(친환경 주택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① (생 략)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체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4. 건축자재의 제조ㆍ공급ㆍ유통업을 영위하는 업체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을 -----------------------------------------------------------------------------------------------------------------------------------------------------------------------------------------------------------------. ② ------------------------------------------------------------------------ 에너지 절약계획서(친환경 주택편)를 ---------------.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