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노후 건축물 구조점검 항목 구체화
	2.규제조문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15조 제②③항 [별표1]
	3.위임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3.6.~’20.3.2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현행 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위주로 진행되어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는 경우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 데 한계 ㅇ (정부개입 필요성)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중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여 구조체에 상당한 노후화가 진행된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에 대하여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7.규제내용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중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에 대해 추가적으로 실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건축물 관리자 등
	9.규제목표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축물의 노후화를 예방하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순비용
		해당없음	0			0			0
		해당없음	0			0			0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및 매뉴얼」

개  정  안

3.1  대지

◈ 원칙

대지의 빗물 배출 및 배수에 문제가 있거나, 붕괴 우려 등 안전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대지 내 조경 및 건축물 출입구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3.1.1 대지의 안전 등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40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법령 주요내용	비고
∘대지의 안전을 위한 조치 -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됨.(배수에 지장 없거나,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제외) - 습한 토지, 쓰레기 등이 매립된 토지인 경우 성토, 지반개량 등 필요한 조치 - 빗물, 오수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등) 설치 -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아래와 같은 옹벽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6]의 옹벽 기준에 적합한 경우 예외)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법 제40조 규칙 제25조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생략)

나) 지반침하 여부

- 건축물과 구조물의 기울기가 변화되었거나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한다.

-  지반침하가 발생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 한다.

-  지반침하가 없는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한다.

3.3 구조안전

◈ 원칙

건축물의 수선 및 용도변경 등에 따른 건축물 하중의 변화여부와 구조의 변경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심각한 균열발생 여부 등 안전성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3.3.1 구조내력 등

1) 규정 주요내용

- 현행 : 건축법 제48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문)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전문)

법령 주요내용	비고
∘구조내력 확보의 원칙 -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 ∘구조안전확인 및 내진성능확보 확인 대상 - (생략) ∘내진성능확보 확인에 대한 특례 - (생략)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참조	법 제48조 영 제32조

※ 과거 연혁별 규정은 [부록]에 수록

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기준

가) 주요구조부 변형 및 균열여부(육안점검 가능부분)

* 주요구조부의 균열 및 구조체의 손상 등 판단시 고려사항
1) 바닥 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현상 여부 2) 건축물 전체의 부등침하현상 (기울어짐 현상) 여부 3) 외벽의 전도 위험부위가 있는지 여부 4) 천정재(텍스류)의 탈락 및 갈라짐 상태가 있는지 여부	5) 벽지 및 천정지가 찢어진 곳이 있는지 여부 6) 건축물에서 뚝뚝하는 소리가 나는지 여부 7) 녹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있는지 여부 8) 코킹이 갑자기 떨어진 곳이 있는지 여부

- 주요구조부의 균열(마감재 건조수축에 따른 균열 제외)이나 구조체의 손상 등*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한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을 위한 슈미트 해머, 균열폭 측정기 등 간단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옥상의 구조적 안전여부

- 옥상광장에 중량물의 설치로 옥상바닥에 균열이 발생하였거나 (수축 팽창에 의한 마감재 균열은 제외), 하중이 증가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2점(불량) 이하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한다.

다) 내진설계 적용여부

-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이 아니고 ①번 점검세부항목 점검결과 구조 관련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2점(불량)으로,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축물은 아니나 ①번 점검세부항목 점검결과 구조적 안전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3점(보통)으로 판단한다.

-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4점(양호)으로 판단한다.

3)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가) 주요구조부 변형 및 균열여부(육안점검 가능부분)

- 주요구조부 균열이 있는 경우 균열양상에 따라 상부하중 경감 또는 구조보강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심각한 경우는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제안한다.

나) 옥상의 구조적 안전여부

- 하부구조에 균열이 보이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를 따져보고 중량물에 의한 경우에는 하중 경감조치를 한 후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제안한다.

제15(정기점검 과업 내용)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 시 제1항제3호의 구조안전에 대해 각 호의 항목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의 마감재 일부를 해체하거나 전자내시경 등을 활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2. 건물기울기 : 측정이 가능한 건축물 4면의 외벽모서리 전체로 한다.

3. 부동침하기울기 : 최저층 바닥 또는 천장슬래브에서 건물의 장변방향과 단변방향으로 각각 2개소 이상으로 한다.

4. 부재변형 : 건축물의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한 결과, 균열 및 손상(처짐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가능이 있는 주요 부위로 한다.

5.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조적조) : 건축물규모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표본 층(단위)를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구조부의 기둥 또는 내력벽, 보, 슬래브 중 2종 부재를 선택하여 각 부재별 1개소 이상으로 정한다. 단, 무량판구조의 경우 보 부재 대신에 지판부재로 한다.

6. 강재부식(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 건축물 규모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표본 층(단위)를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구조부재에서 3개 부재 이상으로 정한다.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건물기울기와 부동침하기울기 조사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항목으로 점검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2개 항목 중 1개만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별표 1]

표본 층(단위) 선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층수별 대상 표본 층 선정기준

층수	수량기준
21층 ∼ 30층	4개층 이상
11층 ∼ 20층	3개층 이상
1층 ∼ 10층	2개층 이상

※ 31층 이상인 경우에는 10개 층 마다 1개 층씩 증가함.

※ 층수는 지하층까지 포함된 층수임

□ 연면적별 대상 단위 선정기준

연면적	수량기준
50,000 ∼ 75,000m2	4개 단위 이상
25,000 ∼ 49,999m2	3개 단위 이상
1 ∼ 24,999m2	2개 단위 이상

※ 75,001m2 이상인 경우에는 25,000m2 마다 1개 단위씩 증가함.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건축물 노후화 추세*를 감안할 때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유지관리 제도를 구축할 필요

* (30년 이상 건축물) (’05년) 29% → (’10년) 34% → (’19년) 38%

ㅇ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법률 제16416호, ‘19.4.30) 및 ｢건축물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예정(‘20.5.1)

☞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안) 제11조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 시 실시하여야 하는 구조안전 항목 규정 필요

ㅇ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안) 제11조에 구조안전 항목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 정부의 개입을 통해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점검 사항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세부절차 부재로 인한 혼선 우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의 구조 노후화 정도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구조항목 점검기준을 세분화한 것으로 다른 대안이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사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의견없음

3. 규제목표

ㅇ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의 구조분야 점검을 세분화하여 실시함으로써 건축물의 유지관리 성능 향상 및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가능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에 대한 구조분야 노후화를 관리·점검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중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20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 최초 1회 실시하는 것으로서 유지관리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곤란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 항목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몰 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건축물관리점검지침(안)		비 고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 시 제1항제3호의 구조안전에 대해 각 호의 항목을 추가적로 실시하여야 한다.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 점검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중 반드시 필요한 일부내용을 규정한 것임
1. 주요구조부의 마감재 일부를 해체하거나 전자내시경 등을 활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전검‧진단) 제6장 건축물 6.2.2 현장조사 요령 나. 정밀안전점검 요령 <생략> ◦ 정밀안전점검은 원칙적으로 면밀한 육안조사와 간단한 비파괴 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 점검 대상 부위는 필요할 경우 마감재(돌, 타일, 도배지, 단열재, 수장재, 천장재, 마루재 등)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시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비용편익에 따라 전자내시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제시
2. 건물기울기 : 측정이 가능한 건축물 4면의 외벽모서리 전체로 한다. 3. 부동침하기울기 : 최저층 바닥 또는 천장슬래브에서 건물의 장변방향과 단변방향으로 각각 2개소 이상으로 한다. 4. 부재변형 : 건축물의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한 결과, 균열 및 손상(처짐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가능이 있는 주요 부위로 한다.	6.3.3 재료시험 기준수량 자. 변위ㆍ변형 1) <생략> 2) 재료시험 항목 및 기준수량 ① 부재변형 : 건축물의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한 결과, 균열 및 손상(처짐 등)이 발생되었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주요 부위로 한다. ② 건물기울기 : 측정이 가능한 건축물 4면의 외벽모서리 전체로 한다. ③ 부동침하기울기 : 최저층 바닥 또는 천장슬래브에서 건물의 장변방향과 단변 방향으로 각각 2개소 이상으로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임
5.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조적조) : 건축물규모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표본 층(단위)를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구조부의 기둥 또는 내력벽, 보, 슬래브 중 2종 부재를 선택하여 각 부재별 1개소 이상으로 정한다. 단, 무량판구조의 경우 보 부재 대신에 지판부재로 한다.	6.3.3 재료시험 기준수량 다.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조사 1),2) <생략> 3) 재료시험 기준수량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표 6.17～18]과 같이 표본 층(단위)을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 구조부의 기둥 또는 내력벽, 보, 슬래브 중 2종 부재를 선택하여 각 부재별 1개소 이상으로 정한다. ◦ 총 수량 : 표본 층(단위)수 × 2종 부재(기둥 또는 내력벽, 보, 슬래브 중) × 각 부재별 1개소 단, 무량판구조의 경우에는 보 부재 대신에 지판부재로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으로, 명확하게 서술함
6. 강재부식(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 건축물 규모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표본 층(단위)를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구조부재에서 3개 부재 이상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전검‧진단) 제6장 건축물 6.3.3 재료시험 기준수량 아. 강재부식 등(강재부식, 접합부 부식, 내화피복 손상 등) 1),2) <생략> 3) 재료시험 기준수량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표 6.17～18]과 같이 표본 층(단위)을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 구조부재에서 3개 부재 이상으로 정한다. ◦ 총 수량 : 표본 층(단위)수 × 3개 부재 이상 - 표본 층(단위) : 전술한 가.항 3)과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으로, 명확하게 서술함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건물기울기와 부동침하기울기 조사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항목으로 점검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2개 항목 중 1개만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6.3.3 재료시험 기준수량 자. 변위ㆍ변형 1) <생략> 2) 재료시험 항목 및 기준수량 ①,②,③ <생략> ④ 건물기울기와 부동침하기울기 조사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항목으로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2개 항목 중 1개만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임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노후 건축물 구조점검 항목 구체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노후 건축물 구조점검 항목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19.10.18.)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규제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나 이의제기 등은 없음

- 용산 상가 붕괴(‘18.6.),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18.12.) 사고 등 우리나라 건축물의 노후화가 증가함에 따라(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36.5%) 노후 건축물의 안전확보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19.1.10.)에서 발표한 사항으로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 가능성에 문제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투입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18. 8. 30.     건축물관리법안 의원발의(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ㅇ ‘19. 4. 9. ~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운영

* AURI, 시설안전공단, 건축사협회, 건설기술연구원, 감정원, LH 등

ㅇ ‘19. 4. 30.     ｢건축물관리법｣ 제정·공포(법률 제16416호, ‘19.4.30)

ㅇ ‘19. 10. 18.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ㅇ ‘20. 2. 10.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정(안) 방침결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법 제39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지자체 등과 함께 노후 건축물 점검결과보고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법 적용 실태점검과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3. 종합결론

ㅇ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18.6) 및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18.12) 등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1)에서 마련

- 이 대책에는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한 구조분야 점검 세분화 내용이 포함

ㅇ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안)」에서 위임하고 있는 2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의 구조안전분야 점검을 건축물관리지침에서 규정

☞ 향후, 건축물관리점검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부실점검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감소되며, 건축물의 노후화 속도를 늦추어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 또한, 건축물관리점검 분야의 시장 창출과 이에 따른 기술 선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노후 건축물 구조점검 항목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노후 건축물 구조점검 항목 구체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건축물 소유주 또는 계약에 의한 관리자

활동제목

노후 건축물 구조점검

비용항목

노후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분석

□ 노후 건축물 정기점검에 따른 비용 : 정량적 산출 불가

근거설명

□ 노후 건축물 정기점검에 따른 비용 : 정량적 산출 불가

ㅇ 우리나라 건축물 중 30년 이상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8%)로서 노후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나, 현행 ‘건축법’에 의한 점검(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이 육안점검 위주로 진행되어 구조체가 마감재료 가려져 있는 경우 균열발생여부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음

ㅇ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중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여 구조체에 상당한 노후화가 진행된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에 대하여 최소한의 필수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노후 건축물 정기점검 단가는 각각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와 선택과업비를 합산하여 산정함

-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 직접경비는 실비로 산정

< 노후건축물 정기점검 업무대가(안) >

(단위:원)

연면적 (㎡)	정기점검			경과년수	용도
	점검책임자		보조점검원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일반	구조안전 추가
3,000	1	1	0	20년 이상 25년 이내	2,062,145	2,474,574
				25년 초과 35년 이내	2,160,343	2,592,411
				35년 초과 55년 이내	2,258,540	2,710,248
				55년 초과	2,356,738	2,828,085
5,000	1	1	1	20년 이상 25년 이내	2,513,592	3,016,310
				25년 초과 35년 이내	2,633,287	3,159,944
				35년 초과 55년 이내	2,752,982	3,303,578
				55년초과	2,872,676	3,447,212
10,000	1	1	2	20년 이상 25년 이내	2,965,039	3,558,047
				25년 초과 35년 이내	3,106,232	3,727,478
				35년 초과 55년 이내	3,247,424	3,896,909
				55년초과	3,388,616	4,066,340
30,000	2	1	3	20년 이상 25년 이내	4,395,059	5,274,070
				25년 초과 35년 이내	4,604,347	5,525,216
				35년 초과 55년 이내	4,813,636	5,776,363
				55년초과	5,022,924	6,027,509
100,000	2	1	4	20년 이상 25년 이내	4,846,507	5,815,808
				25년 초과 35년 이내	5,077,293	6,092,752
				35년 초과 55년 이내	5,308,079	6,369,695
				55년초과	5,538,865	6,646,638

ㅇ 건축물관리점검지침(안) 제15조제2항에서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 시 제1항제3호의 구조안전에 대해 각 호의 항목을 추가적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 정기점검 대상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점검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안)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직접편익

(정성)세분류

건축물 소유주 또는 계약에 의한 관리자

활동제목

노후 건축물 구조점검

편익항목

재산권 보호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분석

□ 노후 건축물 구조점검 실시를 통한 편익 : 건축물 소유자의 안전 확보 및 재산권 보호

근거설명

□ 노후 건축물 구조점검 실시를 통한 편익 : 건축물 소유자의 안전 확보 및 재산권 보호

ㅇ 노후 건축물 구조점검 시행으로 인한 편익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분야를 추가적으로 점검하여 적기에 건축물의 구조 보강이 이루어져,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되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으나,

- 실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노후화정도를 예측하기는 어려워 정량적 분석은 불가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건축물 이용자

활동제목

노후 건축물 구조점검

편익항목

안전사고 감소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분석

□ 노후 건축물 구조점검 실시에 대한 편익 : 건축물의 적절한 점검으로 건축물 붕괴 등에 따른 사고 방지로 안전사고 감소

근거설명

□ 노후 건축물 구조점검에 대한 편익 : 건축물의 적절한 점검 실시로 건축물 붕괴 등에 따른 사고 방지로 안전사고 감소

ㅇ 노후 건축물 구조점검을 통해 건축물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됨으로써,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건축물을 이용하는 일반국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워 정량적 분석은 불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 등 규정
	2.규제조문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26조∼제40조
	3.위임법령	건축물관리법 제17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3.6.~’20.3.2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건축물관리법」의 제정(‘19.4. 제정, ‘20.5. 시행)으로 기존 「건축법」에 따라 시행되던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이관 - 노후건축물의 증가 및 기후변화, 지진 등 환경의 급변으로 건축물의 재난·재해·사고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체계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에 안전진단 제도가 신설 * 현행 건축법의 경우 정기점검 등 점검 실시 후 후속조치 등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여 점검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보수·보강 등)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 - 「건축물관리법」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및 안전진단 실시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 ㅇ (정부개입 필요성) 안전진단 대상 및 안전진단 결과보고에 대한 내용, 시기, 방법을 정하지 않고 민간 자율 판단에 일임할 경우 내용과 절차의 부재로 인한 혼선이 우려되어, 정부 개입으로 일관된 안전진단 결과보고 체계 마련 필요
	7.규제내용	ㅇ안전진단, 안전진단 수행방법, 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안전진단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 안전진단의 계획수립, 안전진단의 실시범위, 안전진단의 과업 내용, 안전진단 실시요령,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 방법,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보강 수준의 판단,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유지관리 방안 제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건축물 소유주 또는 계약에 의한 관리자, 건축물 이용자, 지방자치단체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지역 환경과 여건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인 건축물의 안전진단 시행으로 건축물의 화재 사고와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안전진단) ① 안전진단은 법 제16조 따라 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진단을 말한다. ② 점검책임자가 안전진단의 과업 실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안전진단을 위한 조사·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건축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 2.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3. 점검책임자는 영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④ 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하며,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⑤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 제24조와 같고, 세부결함의 정도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이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27조(안전진단 수행방법) ① 안전진단은 일반적인 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② 현장조사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건축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와 필요시 특수장비와 특수기술자도 투입하여야 한다. ③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 재료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④ 전체건축물의 표면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건축물 전체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건축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안전진단은 건축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검토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내진성능 등도 평가하여야 한다. ⑥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종합평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현저하게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① 안전진단의 점검책임자 및 점검보조원은 영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영 별표 3의 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점검책임자는 안전진단의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및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29조(안전진단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 안전진단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안전진단의 계획수립) ① 안전진단 계획은 별표 3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점검책임자는 사전에 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가장 알맞은 안전진단의 실시방법과 진단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 중인 건축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진단의 실시범위) 안전진단의 실시범위는 대상건축물 전체를 원칙으로 하며, 실시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일부를 특별히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용도상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축물 제32조(안전진단의 과업 내용) 안전진단의 과업내용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하며 각 과업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33조(안전진단 실시요령) ① 건축물 안전진단의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은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외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당 건축물의 중요도 및 특성, 조사 및 시험 환경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규정의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세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점검·진단 및 건축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새로운 세부서식 등을 사용한 경우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기존건축물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하며 그 방법 및 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④ 점검책임자 및 점검보조원은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수행 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통일된 서식과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은 건축물 종류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별표 6의 항목 중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안전등급 지정) ① 안전진단을 실시한 점검책임자는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7과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안전등급을 이전에 수행한 안전진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35조(보수‧보강 방법) ① 보수는 건축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건축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②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건축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6조(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①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표준시방서 등의 각종기준을 참조한다. ② 보강의 필요성은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한 부재단면 등 증가에 대한 판단에 따른다. 제37조(보수·보강 수준의 판단)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에서 결정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 제38조(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건축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주요구조부)를 우선하여 실시 2. 건축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 제39조(유지관리 방안 제시) 유지관리 방안은 건축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건축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① 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표 8의 각 항목에 따라 작성·제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다. ②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는 보고서의 보관 및 활용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및「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다. 1.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2. 과업지시서 3. 보고서 4. 보고서 부록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대형화재사고와 해체공사사고 등 건축물에서 연이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건축물 성능에 대한 관리기반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제정(‘19.4., ‘20.5. 시행)

- 제천(‘17.12.)과 밀양(‘18.01.)의 연이은 대형화재와 해체공사 현장의 미흡한 안전조치로 붕괴사고 등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사고 증가

- 사고예방을 위해 건축물 재고 약 719만 동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기반 마련에 대한 요구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제정

ㅇ 「건축물관리법」은 점검을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허가권자가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음

* 기존 「건축법」에 의한  ‘정기·수시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을 법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건축물관리법」(정기·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으로 이관

- 점검한 건축물이 안전상 우려가 있을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을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ㅇ 안전진단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건축물의 재난·재해·사고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모든 유형을 법으로 정하기 어렵고, 안전진단 실시방법·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필요

-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 ‘붕괴·전도 등 발생위험’, ‘재난 예방’을 이유로 안전진단을 건축물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기후변화, 지진 등 환경의 급변으로 건축물의 재난·재해·사고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이를 규정할 필요

- 안전진단의 수행방법, 실시요령,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 방법,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내용을 상세히 정하지 않고 민간 자율 판단에 일임할 경우 내용과 절차의 부재로 인한 혼선이 우려되어 정부 개입으로 일관된 안전진단 결과보고 체계 마련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현행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안전진단과 동일한 것으로 다른 대안이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대국민, 공공기관, 학회, 협회 등	공청회 개최(`19.10.18.) 해당 규제 이견 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3. 규제목표

- 지역 환경과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체계적인 건축물의 안전진단 시행으로 건축물의 화재 사고와 붕괴 등의 구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건축물점검결과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체계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것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건축물의 점검에서 위험도가 높게 평가된 건축물에 대하여 현행 「시설물안전법」에서 실시하는 안전진단과 동일하게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차등 적용은 곤란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은 성능평가기준을 개발하여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설비노후도, 거주환경성능 등 종합적인 유지관리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축물 정기검사 및 정기보고 제도를 운영 중

【일본 주택성능평가제도의 기존주택 평가항목】

구 분	세부 항목
구조안정	내진등급(구체 도괴방지), 내진등급(구체 손상방지), 기타(구체 도괴, 손상방지), 내풍등급(구체 도괴, 손상방지), 내적설등급(구체 도괴, 손상방지), 지반 또는 말뚝허용 지지력, 기초 구조방법 및 형식
화재안전	감지경보장치(자기세대), 감지경보장치(타 세대), 피난안전대책, 탈출대책, 내화등급(개구부), 내화등급(개구부 외), 내화등급(경계벽/바닥)
열화경감	열화대책등급
유지관리 및 갱신배려	유지관리대책등급(전용배관), 유지관리대책등급(공용배관), 갱신대책(공용 배수관), 갱신대책(주호 전용부)
온열환경에너지	단열성능, 1차에너지 소비량
공기환경	환기대책, 실내공기 화학물질 농도, 석면 함유 자재 유무, 실내 석면 분진 농도
광․시환경	단순 개구율, 방위별 개구비

o 타법사례

- 「시특법 시행령」제13조와 별표7에서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시특법 시행령」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서면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장 안전진단의 실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과 동일 * 안전진단 도입은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시 규제심사 대상이었으며, 동 지침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상세하게 서술한 것임
제26조(안전진단) ① 안전진단은 법 제16조 따라 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진단을 말한다.	제8조(안전점검등 일반) ③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임
② 점검책임자가 안전진단의 과업 실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안전진단을 위한 조사·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건축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 2.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3. 점검책임자는 영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④ 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하며,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등 일반) ⑤ 관리주체 및 책임기술자가 안전점검등의 과업 실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⑥ 안전점검등을 위한 조사․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 2.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3. 책임기술자는 영 제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⑦ 안전점검등에 사용하는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하며,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임
⑤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 제24조와 같고, 세부결함의 정도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이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8조(안전점검등 일반) ⑩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표 5와 같고, 세부결함의 정도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임
제27조(안전진단 수행방법) ① 안전진단은 일반적인 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② 현장조사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건축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와 필요시 특수장비와 특수기술자도 투입하여야 한다. ③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 재료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④ 전체건축물의 표면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건축물 전체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건축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안전진단은 건축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검토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내진성능 등도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안전진단 수행방법) ①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또한 영 별표 1의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③ 현장조사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와 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도 투입하여야 한다. ④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 재료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⑤ 전체시설물의 표면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시설물 전체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검토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등도 평가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간소화함
⑥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종합평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현저하게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①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26조(시설물의 안전성평가) ①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시에 실시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시 일부 부재에 대하여 안전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과업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결함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안전진단 수행방법) ⑦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현저하게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간소화하고, 업무순서에 따라 명화하게 기술함
제28조(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① 안전진단의 점검책임자 및 점검보조원은 영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영 별표 3의 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점검책임자는 안전진단의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및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안전점검등 실시자의 자격) ① 안전점검등의 책임기술자는 영 별표 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제84조의 해당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의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및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의 참여기술자는 영 별표 11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간소화함
제29조(안전진단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 안전진단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안전점검등 실시 시의 안전관리) ①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참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기간 동안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임
제30조(안전진단의 계획수립) ① 안전진단 계획은 별표 3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점검책임자는 사전에 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가장 알맞은 안전진단의 실시방법과 진단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 중인 건축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점검등 계획수립) ① 안전점검등 계획은 별표 8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안전점검등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가장 알맞은 안전점검등의 실시방법과 진단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임
제31조(안전진단의 실시범위) 안전진단의 실시범위는 대상건축물 전체를 원칙으로 하며, 실시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일부를 특별히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용도상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축물	제17조(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는 대상시설물 전체를 원칙으로 하며, 실시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복합시설물을 이루는 시설물의 일부가 완공 또는 사용승인 시기가 다른 경우 2. 제2종 또는 제3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일부를 특별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경우 3. 시설물의 용도상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 4. 다른 법령에 의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수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간소화함
제32조(안전진단의 과업 내용) 안전진단의 과업내용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하며 각 과업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안전점검등의 과업 내용) 안전점검등의 과업내용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하며 각 과업의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임
제33조(안전진단 실시요령) ① 건축물 안전진단의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은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외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당 건축물의 중요도 및 특성, 조사 및 시험 환경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규정의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세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점검·진단 및 건축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새로운 세부서식 등을 사용한 경우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기존건축물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하며 그 방법 및 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④ 점검책임자 및 점검보조원은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수행 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통일된 서식과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점검등 실시요령) ① 시설물별 안전점검등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은 이 지침 또는 세부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복개시설물은 구조형식에 따라 세부지침의 교량 또는 터널, 지하차도는 세부지침의 터널, 지하도상가는 세부지침의 건축물, 다기능보는 세부지침의 댐의 실시방법을 준용한다. ③ 해당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 조사 및 시험 환경 등에 따라 지침 및 세부지침의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세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점검·진단 및 시설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새로운 세부서식 등을 사용한 경우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존시설물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하며 그 방법 및 내용은 별표 10에 따른다. ⑤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평가 시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통일된 서식과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임
⑤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은 건축물 종류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별표 6의 항목 중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성평가를 위한 조사 등)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 종류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별표 11의 항목 중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임
제34조(안전등급 지정) ① 안전진단을 실시한 점검책임자는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7과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안전등급을 이전에 수행한 안전진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등급 지정) ① 안전점검등(정기안전점검은 제3종시설물에 한한다)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12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가 이전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임
제35조(보수‧보강 방법) ① 보수는 건축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건축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②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건축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0조(보수·보강 방법의 일반) ①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시설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②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임
제36조(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①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표준시방서 등의 각종기준을 참조한다. ② 보강의 필요성은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한 부재단면 등 증가에 대한 판단에 따른다.	제31조(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①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표준시방서 등의 각종기준을 참조한다. ② 보강의 필요성은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한 부재단면 등 증가에 대한 판단에 따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임
제37조(보수·보강 수준의 판단)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에서 결정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	제32조(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에서 결정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임
제38조(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건축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주요구조부)를 우선하여 실시 2. 건축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	제34조(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임
제39조(유지관리 방안 제시) 유지관리 방안은 건축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건축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유지관리 방안 제시) 유지관리 방안은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임
제40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① 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표 8의 각 항목에 따라 작성·제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다. ②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는 보고서의 보관 및 활용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및「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다. 1.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2. 과업지시서 3. 보고서 4. 보고서 부록	제36조(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별표 13의 각 항목에 따라 작성․제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②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는 보고서의 보관 및 활용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e-보고서(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보고서, PDF파일)로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1.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2. 과업지시서 3. 보고서 4. 보고서 부록(부록 파일유형에 따라 PDF파일 외 파일형식 제출 가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이며, 일부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안전진단 실시 대상 및 결과보고 항목 설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9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안전진단 실시 대상 및 결과보고 항목 설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19.10.18.)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규제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나 이의제기 등은 없음

- 안전진단 실시방법·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현행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진단 내용과 동일하며,

- 건축물 안전진단의 항목과 시기는 이미 「시설물안전법 시행령」과 동일하며, 이미 국내 시장에 정착되어 있어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점검 시 위험한 건축물로 평가된 건축물의 화재 안전과 구조 안전에 대하여 지역 환경의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 250여개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어 일선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는 전산시스템(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을 활용하여 제출토록 하여 규제집행을 위한 인력 최소화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18. 8. 30.   건축물관리법안 의원발의(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ㅇ ‘19. 4. 9. ~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운영

* AURI, 시설안전공단, 건축사협회, 건설기술연구원, 감정원, LH 등

ㅇ ‘19. 4. 30.   ｢건축물관리법｣ 제정·공포(법률 제16416호, ‘19.4.30)

ㅇ ‘19. 10. 18.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ㅇ ‘20. 2. 10.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정(안) 방침결정

2. 향후 평가계획

- 법 제39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지자체 등과 함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법 적용 실태점검과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3. 종합결론

-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건축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체계적인 건축물의 안전진단 시행으로 건축물의 화재 사고와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9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안전진단 실시 대상 및 결과보고 항목 설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안전진단 실시 대상 및 결과보고 항목 설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건축물 소유주 또는 계약에 의한 관리자

활동제목

안전진단 실시

비용항목

안전진단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분석

□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비용 : 정량적 산출 불가

근거설명

□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비용 : 정량적 산출 불가

ㅇ 기존 ‘건축법’에 의한 점검(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이 점검 실시 후 후속조치 등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여 점검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보수·보강 등)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음

-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실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1.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성능이 저하되어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규정

ㅇ 안전진단 단가는 정액적산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선택과업비용은 점검책임자·관리자 협의를 통해 추가된 과업 비용을 실비로 계상

-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 직접경비는 실비로 산정

< 철근콘크리트·상업건물 안전진단 업무대가(안) >

(단위:원)

구분 (㎡)	직접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 경비	합계	조정비 (1.2)
5,000	19,045,185	21,901,962	12,284,144	4,153,570	57,384,861	68,861,833
10,000	20,837,673	23,963,323	13,440,298	4,947,110	63,188,404	75,826,085
30,000	33,161,028	38,135,182	21,388,863	10,544,800	123,875,848	123,875,848
50,000	45,932,505	52,822,380	29,626,465	16,296,908	144,678,258	173,613,910
100,000	77,749,167	89,411,542	50,148,212	30,842,319	248,151,240	297,781,488

ㅇ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위임한 안전진단의 대상을 규정(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하고 있으나,

- 아직 법령 시행 전으로 지진·화재 등 재난발생으로 인한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 저하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진단의 대상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비용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직접편익

(정성)세분류

건축물 소유주 또는 계약에 의한 관리자

활동제목

안전진단 실시 대상 및 결과보고

편익항목

재산권 보호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분석

□ 안전진단 실시를 통한 편익 : 건축물 소유자의 안전 확보 및 재산권 보호

근거설명

□ 안전진단 실시를 통한 편익 : 건축물 소유자의 안전 확보 및 재산권 보호

ㅇ 건축물 안전진단 시행으로 인한 편익은 해당 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적절한 보수·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으나,

- 실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노후화정도를 예측하기는 어려워 정량적 분석은 불가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건축물 이용자

활동제목

안전진단 실시 대상 및 결과보고

편익항목

안전사고 감소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분석

□ 안전진단 실시 및 결과보고에 대한 편익 : 건축물의 적절한 관리(보수·보강 등)로 건축물 붕괴 등에 따른 사고 방지로 안전사고 감소

근거설명

□ 안전진단 실시 및 결과보고에 대한 편익 : 건축물의 적절한 관리(보수·보강 등)로 건축물 붕괴 등에 따른 사고 방지로 안전사고 감소

ㅇ 안전진단 실시 및 생애이력시스템에 결과입력 등을 통해 건축물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됨으로써, 건축물을 이용하는 일반국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워 정량적 분석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