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93호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6416호, ‘19.4.30.)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관리점검 절차

1) 건축물관리점검 대상 통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건축물관리점검 실시·결과 보고 후 필요 조치 이행·결과 평가 시행 단계 구체화

나. 건축물 관리점검 실시 방법

1) 점검 실시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수립, 과업 내용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실시요령 등은 매뉴얼로 위임

2) 정기점검 항목을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 및 친환경관리·공작물·법규유지·기능유지 등으로 구분하고, 긴급점검 항목을 구조안전·화재성능으로 구분,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항목을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 및 친환경관리·공작물로 구분하여 세부 과업 내용 규정

3) 안전진단 구체적 실시요령 및 안전등급(A~E) 지정 방법 마련

다. 점검자 업무대가 산정기준

1) 업무대가는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선택과업비 합산하고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협회 건설부분 기준을 따라 산정토록 기준 마련

라. 점검자 교육훈련

1) 점검유형, 점검자 역할, 교육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 및 교과내용 구분

2) 정기점검 책임자는 법규·구조·화재안전·점검실무 등에 대한 교육 35시간, 안전진단 책임자는 구조·내진성능·현장실습 등에 대한 교육 70시간을 이수토록 하는 등 건축물관리점검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구체화

마.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1) 건축물 현황, 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리자, 마감재, 피난안전·구조안전, 에너지·친환경 성능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건축설비·마감재 등의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작성해야 할 주요 내용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26일까지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limetreehong@korea.kr     -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