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1. 제안이유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공공분야 입찰시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사후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실적통보시 제출서류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인허가기관에 통보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함.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의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을 제2항‧제3항‧제5항 및 제9항“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5조제1항제3호”를 “영 제45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45조제7항”을 “영 제45조제9항”으로 한다.

1.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체결ㆍ계약변경ㆍ준공 통보서

다만,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영 제45조제1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영 제 45조제3항에 따라 인허가기관에 통보요청을 하거나 제 4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때는 다금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

나. 기타 실적확인을 위해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별지 제27호 서식, 별지 제28호 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별지 제30호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첨부 1)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건설기술용역 [  ]계약체결, [  ]계약변경, [  ]준공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용역 현황

① 용역종류

및 범위

［  ］계획·조사·설계

［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건설사업관리

［  ］설계 전 단계 ［  ］기본설계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의무, □ 임의)

［  ］구매조달 단계

［  ］시공 단계［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의무, □ 임의, □ 전체, □ 부분)］

［  ］시공 후 단계

［  ］기타

［  ］감리 ( □ 공동주택, □ 다중이용건축물) ［  ］시험·평가 ［  ］품질관리

［  ］안전점검·진단 ［  ］기타(          )

용역명

② 공종

사업위치

③ 사업규모

발주주체

[ ］발주청 ［ ］발주자, (기관명 또는 상호 :                                           )

④ 계약자

주  계약자:                                     (대표자          )

지분율

%

공동계약자:                                     (대표자          )

지분율

%

입찰방식

［  ］기술·가격분리입찰방식  ［  ］지명경쟁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방식        ［  ］수의계약           ［  ］기타(       )

선정방식

［  ］PQ평가방식［  ］기술인평가방식［  ］기술제안서평가방식［  ］종합심사낙찰제방식［  ］기타(      )

계약형태

［  ］원도급/단독계약        ［  ］원도급/공동계약     ［  ］기타

낙찰률

%

계약방식

［  ］총액계약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

대가산출

［  ］공사비요율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    ［  ］기 타

⑤ 계약 및

이행내용

구분

계(백만원)

(회사1)

(회사2)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고

전 체

.    .    ~    .    .

기성분

.    .    ~    .    .

금차 계약분

.    .    ~    .    .

향후 잔여분

.    .    ~    .    .

2. 공사개요(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에 한하여 작성)

⑥ 총공사비

백만원(관급자재비          백만원 포함)

공사기간

.    .    ~    .    .

계약금액

백만원(낙찰률 :      %)

시 공 자

(대표자        )

3. 계약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용역종류 및 범위는 계획·조사·설계, 건설사업관리, 기타 중 종류를 선택하고, 해당 용역에 포함되는 업무범위 전체를 선택합니다.

2. ②란의 공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종류(대분류) 중 해당 종류를 기재합니다.

3. ③란의 사업규모 기재 예시

- 도로: 확장 및 포장(  )km, 폭(  )m              - 교량: 길이(  )m, 폭(  )m, 교량형식 등

- 공동주택: (  )세대, 연면적(  )㎡, 층수(  )층     - 건축물: 연면적(  )㎡, 층수(  )층

4. ④란의 계약자(지분율 포함) 및 ⑤란의 계약 및 이행내용과 2. 공사개요 항목 작성 시 전기·통신·소방 등의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5. ⑤란의 계약 및 이행내용의 기성분은 연차별 계약건의 경우 현재까지 완료된 연차사업내용을 기재하고, 연차 구분없이 총액계약만 체결한 건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된 기성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며, 금차계약분은 연차별 계약 중 현재 진행 중인 계약내용을 기재합니다. 전체는 향후 잔여분을 포함한 합계이므로 금액은 상호간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⑥란의 총공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로 공사계약 체결 이전의 예정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낙찰률로 환산한 예정금액)을 기재합니다.

7. 계약변경내용 통보 시에는 용역종류 및 범위, 용역명과 변경된 항목만 기재하고, 변경사항은 계약변경내용의 변경 후란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8. 용역 준공 통보 시에는 계약 및 이행내용 중 전체란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9. 공사기간, 계약 또는 이행기간은 반드시 날짜를 기재합니다.

10.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9. 2. 25.>

(앞쪽)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 현황(변경)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 현황(변경) 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용역 현황

① 용역종류

및 범위

［ ］계획ㆍ조사ㆍ설계

［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건설사업관리

［  ］설계 전 단계 ［  ］기본설계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의무, □ 임의)

［  ］구매조달 단계

［  ］시공 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의무, □ 임의 / □ 전체, □ 부분)］

［  ］시공 후 단계

［  ］기타

［  ］감리 ( □ 공동주택, □ 다중이용건축물) ［  ］시험ㆍ평가 ［  ］품질관리

［  ］안전점검ㆍ진단 ［  ］기타(          )

용역명

②공종

사업위치

③ 사업규모

④ 계약금액

⑤ 계약기간

.    .    ~    .    .

⑥ 계약자

주  계약자:                                     (대표자          )

지분율

%

공동계약자:                                     (대표자          )

지분율

%

2. 참여기술인 현황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기술인등급

용역참여기간

소속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①란의 용역종류 및 범위는 계획ㆍㆍ조사ㆍ설계, 건설사업관리, 기타 중 종류를 선택하고, 해당 용역에 포함되는 업무범위 전체를 선택합니다.

2. ②란의 공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종류(대분류) 중 해당 종류를 기재합니다.

3. ③란의 사업규모란 기재 예시

- 도로: 확장 및 포장(  )km, 폭(  )m              - 교량: 길이(  )m, 폭(  )m, 교량형식 등

- 공동주택: (  )세대, 연면적(  )㎡, 층수(  )층     - 건축물: 연면적(  )㎡, 층수(  )층

4. ④란의 계약금액 및 ⑥란의 계약자(지분율 포함)은 전기ㆍ통신ㆍ소방 등의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5. ④란의 계약금액 및 ⑤란의 계약기간은 연차별 계약건의 경우 전체 금액 및 기간을 기재하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참여기술인 현황의 구분란은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변경내용 통보 시 참여기술인 현황의 변경사항은 변경내용의 변경 후란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8. 계약기간, 용역참여기간은 반드시 날짜를 기재합니다.

9.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첨부 2)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원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원의 배치 및 철수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용역개요

용역명

계약기간

.   .    ~    .   .

용역구분

［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의무, □ 임의 / □ 전체, □ 부분) / □ 민간］

［  ］감리 ( □ 공동주택, □ 다중이용건축물)

발주주체

[ ］발주청 ［ ］발주자, (기관명 또는 상호 :                                           )

계약자

대표자

2. 배치확인

배치연월일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① 직무

분야

근무형태

(상주/기술지원)

② 직책

③ 공사종류

④ 업무분야

소속회사

.   .   .

.   .   .

.   .   .

.   .   .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현황

소속회사

성명

생년월일

직책

지정일자

종료일자

3. 철수확인

철수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⑤ 철수구분

(교체/완료)

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

철수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정정사항

성명

생년월일

항목

당초

정정내용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통보할 내용)

〃

〃

〃

〃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직무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직무분야 중 해당 용역 참여 직무분야를 기재합니다.

2. ②란의 직책은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감리용역의 경우 ‘책임/분야’로, 공동주택 감리용역의 경우 ‘총괄/분야/신규’로 구분하며,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보조)’로 적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현황에 추가로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상주기술인에 한정합니다).

3. ③란의 공사종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종류(대분류) 중 해당 종류를 기재합니다.

4. ④란의 업무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인정되는 건설공사 업무 중 해당 업무를 기재합니다.

5. ⑤란의 철수구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따른 배치완료 시점까지 근무하고 철수한 경우에는 ‘완료’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로 구분하여 기재하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철수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구체적인 철수사유를 기재합니다.

6.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 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오류 또는 변동 사항을 정정 통보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입찰참가

제한된

건설기술

용역업자

상호 또는 법인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성명

(대표자)

제한 분야

제한 개시

년   월   일

제한 만료

년   월   일

제한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한 사유와

그 밖의 사항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기본설계용역 평가표
용역발주청:				확인자: 발주청 관계자: 용역평가자		(인) (인)
용역명					용역회사(대표자)
용역번호					용역회사등록번호
용역기간	착수일				과업 내용
	준공일				용역금액
평가점수					평가 연월일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대분류			중분류
A1. 과정에 대한 이해도			A11. 조사준비				10∼20
			A12. 과업과정에 대한 이해도
A2. 효율적인 업무추진			A21. 발주자와의 의사소통				30∼40
			A22. 사업추진의 적정성
			A23. 과업기간 준수 노력도
			A24.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A3. 참여기술인 적정성			A31. 참여기술인 참여도 및 노력도				10∼20
			A32. 참여기술인 투입
B1. 과업이행결과 적정성			B11. 설계 성과품				20∼30
			B12. 성과품 오류 수정 및 지원 적정성
B2. 과업이행내용 충실성			B21. 성능향상 노력도				10∼20
			B22. 공사관리 지원 효율성
합 계							100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한 발주자 운영지침 등을 참고하여 발주청이 정한다. 2. 발주청에서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 평가항목 하위 세부평가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실시설계용역 과정평가표
용역발주청:				확인자: 발주청 관계자: 용역평가자		(인) (인)
용역명					용역회사(대표자)
용역번호					용역회사등록번호
용역기간	착수일				과업 내용
	준공일				용역금액
평가점수					평가 연월일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대분류			중분류
A1. 과정에 대한 이해도			A11. 조사준비				10∼30
			A12. 과업과정에 대한 이해도
A2. 효율적인 업무추진			A21. 발주자와의 의사소통				50∼60
			A22. 사업추진의 적정성
			A23. 과업기간 준수 노력도
			A24.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A3. 참여기술인 적정성			A31. 참여기술인 참여도 및 노력도				20∼30
			A32. 참여기술인 투입
합 계							100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한 발주자 운영지침 등을 참고하여 발주청이 정한다. 2. 발주청에서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 평가항목 하위 세부평가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실시설계용역 결과평가표
용역발주청:				확인자: 발주청 관계자: 용역평가자		(인) (인)
용역명					용역회사(대표자)
용역번호					용역회사등록번호
용역기간	착수일				과업 내용
	준공일				용역금액
평가점수					평가 연월일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대분류			중분류
B1. 과업이행결과 적정성			B11. 설계 성과품				60∼70
			B12. 성과품 오류 수정 및 지원 적정성
B2. 과업이행내용 충실성			B21. 성능향상 노력도				30∼40
			B22. 공사관리 지원 효율성
합 계							100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한 발주자 운영지침 등을 참고하여 발주청이 정한다. 2. 발주청에서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 평가항목 하위 세부평가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영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통보와 확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27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제2항‧제3항‧제5항 및 제9항-----------------------------------------------.
1.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체결ㆍ계약변경ㆍ준공 통보서	1.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체결ㆍ계약변경ㆍ준공 통보서 다만,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영 제45조제1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에 대해 영 제 45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요청을 하거나 제4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때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 나. 기타 실적확인을 위해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인‧허가기관----------------------------------------------------------------------------------------------------------- 영 제45조제2항제3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7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발주청이 신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 영 제45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