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1. 제안이유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공공분야 입찰시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사후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건설기술 용역평가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기본설계 용역 평가시기를 단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 및 실적통보 절차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상주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적을 관리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으로 규정하고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해당 공사의 인허가기관에게 실적을 제출하면 인허가기관이 이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후평가 업무로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 시행에 관한 검토ㆍ자문, 발주청의 사후 평가 이행여부 확인ㆍ점검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해서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지정함.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세부 운영계획 및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운영실적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다. 설계용역 평가시기 등 개선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평가시기를 ‘실시설계 완료시부터 다음해 2월말 까지’에서 ‘기본설계 완료 후 1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의 감리

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호와 같은조 제5항 각 호의 건설공사 및「주택법」제15조 및 제6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

제45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1항”을 “법 제3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변경 및 준공한 경우 또는 제1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부터 계약통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5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1항 각 호의”를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2항 및 제3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를 “제9항까지”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설계: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준공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후평가 시행에 관한 검토ㆍ자문

2. 사후평가 이행 여부의 확인· 점검

3. 그 밖에 사후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연구원을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은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후평가 대상공사 현황 및 사후평가서 등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청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6조의3(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이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전년도 운영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제117조제1항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45조제2항에 따라”를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으로, “감리용역”을 “건설기술용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45조제4항 및 제5항”을 “제45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제45조제7항”을 “제45조제9항”으로 한다.

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의 관리

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현황 및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공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 45조의 개정규정은 계약이 이 영 시행일 이전 3년 이내 부터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된다. 다만, 영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실적에 대해선 영 제4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신 설>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의 감리 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제1호와 제2호 외에「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호와 같은조 제5항 각 호의 건설공사 및「주택법」제15조 및 제6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0조제2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감리용역의 계약을 체결ㆍ변경 및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삭 제>
<신 설>	③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변경 및 준공한 경우 또는 제1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부터 계약통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제2항 및 제3항---------------------------------------------.
④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⑤ ------------------------------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 제5항----------------------------------------------------------------------------. ------------------------------------------------------------------------------------------------------------.
⑥ ∼ ⑧ (생 략)	⑦ ∼ ⑨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통보 및 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 제9항까지----------------------------------------------------------------------------------.
제83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83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 --------------------------------------------------------------------------------------------------------------------------------------------------.
1. 기본설계: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1. 기본설계: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준공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6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후평가 시행에 관한 검토ㆍ자문 2. 사후평가 이행 여부의 확인· 점검 3. 그 밖에 사후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연구원을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은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후평가 대상공사 현황 및 사후평가서 등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청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86조의3(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이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전년도 운영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7. -------------------------------------------------------
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의 관리	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의 관리
나.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감리용역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나.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 --------- 건설기술용역 --------------
다. 제4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다. 제45조제5항 및 제6항-------------------------------------------------------------------
<신 설>	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현황 및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공개
라. 제45조제7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마. 제45조제9항--------------------------------------
8. ∼ 16.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