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2. 14.(금) 총 3매(본문3)
담당 부서	건축안전팀	담 당 자	∙팀장 홍성준, 사무관 김준, 주무관 강윤빈 ∙☎ (044) 201-4989, 4986
보 도 일 시		2020년 2월 17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16.(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미리 신청하세요!

이달 17일부터 지원사업 접수…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지급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에 대한 1.2%저리 융자사업도 지속 추진

□ 정부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건축물*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모두 충족)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무관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천m2 미만)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m2 미만 건축물에 한함

ㅇ 만약,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2/3(국가 : 지자체 : 신청자 = 1 : 1 : 1)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올해는 약 400동, 51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ㅇ 특히, 작년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ㅇ 올해부터는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 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모든 주택(단독·공동)에 대해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 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

ㅇ 올해는 총 150억 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 375호를 지원하고, 호당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 ☏031-738-4533)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1588-5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김준 사무관(☎ 044-201-498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