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목 차>

1. 감리원 감점 기준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권호정
	담당부서(과)	주택건설공급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흥진		연락처	044-201-3369
	과장	이유리		이메일	hojeong81@molit.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감리원 감점 기준 강화
	2.규제조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제4항제3호
	3.위임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8.5.25～6.1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행 감리자 지정기준은 공사 중 감리원 교체 시 향후 다른 공사의 적격심사 시 감점(입찰 시 최근 1년 간의 교체빈도 평가) 중이나, 감리원 퇴사 시 감점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 특정 감리원을 퇴사 후 재입사시켜 他 현장 입찰에 참여시키는 편법 발생
	7.규제내용	퇴사 감리원의 경우 1년 내 동일회사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에는 교체빈도 산정에 반영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회사 ㅇ (이해관계자)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회사
	9.규제목표	퇴사 감리원의 경우 종전에는 교체빈도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으 나, 타 현장의 입찰 참여를 위해 이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퇴사 후 1년 안에 동일 회사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교체 빈도 산정에 반영하도록 이를 개선하여 주택감리의 품질제고 및 타 주택건설현장 감리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퇴사한 감리원이 동일 회사로 1년 내 재입사하여 타 주택건설 공사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교체빈도에 산정하여 감점하는 제도로 업계에서 관련 규제를 희망하고 있고, 해당 규제로 인해 주택건설 공사 부실 가능성 예방, 주택건설공사 감리입찰 공정성 확보 등이 가능한 규제로 비용에 비해 높은 편익 발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감리원의 배치) ① ∼ 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표]에 따른 평가항목 중 교체빈도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3. 기타 감리원의 퇴사 등 감리자지정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서 신설> ⑤ㆍ⑥ (생 략)	제13조(감리원의 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ㆍ2. (현행과 같음) 3. ------------------------------ ---------------------------- 경우. 다만,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ㆍ⑥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현행 감리자 지정기준은 공사 중 감리원 교체 시 향후 다른 공사의 적격심사 시 감점(입찰 시 최근 1년 간의 교체빈도 평가) 중

ㅇ 감리업무 일관성 확보를 통해 해당 공사현장의 전문성 제고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감리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조치

ㅇ 그러나 개인적 사유 등으로 퇴사 또는 지정 기준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교체빈도 산정 시 감점대상에 미적용

【 퇴사 후 동일회사 재입사자 현황(`14.1～`16.5) 】

구분	업체수(개)	기술자수(명)	비율(%)
합계	256	1,064	100%
1개월 미만	118	551	57.8%
1～3개월 미만	49	135	16.1%
3～6개월 미만	23	93	9.8%
6개월 이상	42	174	18.3%
6개월～1년미만	9	44	4.6%
1년 이상	15	67	7.0%

□ (문제점) 감리원 퇴사 시 감점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

ㅇ 입찰 시 교체빈도에 따른 감점을 피하기 위해 특정 감리원을 퇴사 후 재입사시켜 他 공사현장 입찰에 참여시키는 편법 발생

* 퇴사 후 동일회사 재입사 중 1개월 내에 이루어진 현황이 57.8%(`14～`16.5월 조사)이며, 위와 같은 펀법 행위로 인해 관련 민원도 다수 접수

ㅇ 특히, 퇴사 후 단기간 내에 동일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는 입찰 목적으로 감점 없는 감리원 교체를 의도한다고 볼 여지 다분

ㅇ 이러한 편법적 감리원 교체가 확대될 경우 감리 입찰의 공정성 저하 및 기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부실로 이어질 우려 내재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퇴사 후 1년 내에 동일 회사에 재입사하여 다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입찰에 참여한 경우 교체빈도에 반영하여 감점

- 이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다른 현장 낙찰을 위한 고의적 교체로써 감리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 감리회사 전문성 및 감리원 개인 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감리자 지정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 이러한 교체행위에 대해 감리입찰 시 최소한 제재효과를 법령에 규정하여 감리업무의 연속성 및 감리자 입찰 공정성 확보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감리회사	입법예고 예정(‘18.5~6) ※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해 `17년도 제도 개선 추진 당시,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결과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상황 - (당시 정부안) 퇴사로 인하여 교체된 감리원의 경우 동일회사 소속으로 재입사할 경우 3개월 입찰참여 제한 - (당시 업계안) 퇴사로 인하여 교체된 감리원의 경우 동일회사 소속으로 당초 배치계획기간 종료일(통상적으로 2~3년) 이전까지 입찰참여 제한

3. 규제목표

ㅇ 주택감리 품질 확보 및 타 주택건설현장 감리입찰 공정성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목적) 기존 주택건설현장의 감리업무 연속성 확보 및 타 주택건설 공사의 감리입찰 공정성 제고

ㅇ (수단) 퇴사 후 1년 내에 동일 회사에 재입사하여 다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입찰에 참여한 경우 교체빈도에 반영하여 감점

ㅇ (타당성) 주택법 시행령 상 원칙적으로 감리원에 대해 해당 공사기간 동안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리업무 연속성이 주택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예방 등의 핵심적 요소이며, 감리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퇴사 후 동일 회사 재입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1년 이내에 동일 회사로 재입사하고, 재입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교체빈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을 적용하고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o 영향평가o 영향평가o 영향평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주택건설공사 감리 입찰을 위한 특정 감리회사의 편법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택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감리회사도 규제를 희망하고 있어 준수 가능성이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 퇴사 감리원이 1년 이내에 동일 회사로 재입사하여 타 주택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교체빈도에 산정하여 감점을 하는 것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를 선택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자체장이 건설기술관리협회 및 건축사협회에서 해당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 등 확인을 통해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그간 감리원 퇴사 시 감점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입찰 시 교체빈도에 따른 감점을 피하기 위해 특정 감리원을 퇴사 후 재입사시켜 他 공사현장 입찰에 참여시키는 편법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관련 협회에서 제기

2. 향후 평가계획

ㅇ 감리자 교체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효과 분석 추진

3. 종합결론

ㅇ 해당 규제는 감리업무의 연속성 제고로 주택건설공사 부실시공 가능성을 차단하고, 감리입찰의 공정성 확보로 성실하고 능력있는 우수 감리자가 입찰에서 선정되도록 하는 방안이며,

ㅇ 한편, 규제의 정도도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사료되며, 관련 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규제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순응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해당 규제는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