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18. 5.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1. 개정이유

현행 감리자 지정절차 중 감리자 지정통보 및 계약체결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주체의 주택공급일정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퇴사 감리원이 1년 이내 동일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입찰 시 교체빈도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편법적 감리원 교체를 차단하여 주택감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타 주택건설공사 감리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감리자 지정통보 기간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감리계약 체결기간을 종전의 감리자 지정현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변경하여 감리자 지정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체의 주택공급일정에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

나. 퇴사 감리원의 경우 종전에는 교체빈도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타 현장의 입찰 참여를 위해 이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퇴사 후 1년 안에 동일 회사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교체빈도 산정에 반영하도록 이를 개선하여 주택감리의 품질제고 및 타 주택건설현장 감리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 부표 제2호가목제6세호, 제2호나목제1세호마세목, 제2호나목제2세호라세목 및 제2호나목제3세호다세목)

다. 2018년 8월 23일까지로 정해진 재검토기한을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으로 변경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일”을 “3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일”을 “5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표 제2호가목제6세호, 제2호나목제1세호마세목, 제2호나목제2세호라세목 및 제2호나목제3세호다세목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표 제2호가목제6세호>

가.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6) 교체 빈도	7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부표 제2호나목제1세호마세목>

(1) 총괄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마) 감점	(-1)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부표 제2호나목제2세호라세목>

(2) 분야별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라) 감점	(-0.5)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부표 제2호나목제3세호다세목>

(3) 비상주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다) 감점	(-1)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감리자 지정 통보 등) ① (생 략)	제11조(감리자 지정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감리자지정권자는 지정된 감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내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ㆍ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각 협회”라 한다)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3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감리자와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지정권자로부터 감리자 지정현황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감리자지정권자는 각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 5일 -------------------------------------------------------------------------------------------------------------------.
제13조(감리원의 배치) ① ∼ ③ (생 략)	제13조(감리원의 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표]에 따른 평가항목 중 교체빈도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감리원의 퇴사 등 감리자지정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서 신설>	3. --------------------------------------------------- 경우. 다만,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