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82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과 동법 제13의2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관리 업무의 효율적 프로세스 구축을 위하여 고시로서 업무의 위탁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세칙 마련 근거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업무 위탁 기관의 지정 (안 제3조 개정)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과 동법 제13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공개 업무의 효율적 절차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

나. 운영세칙 마련 명문화 (안 제14조 신설)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보고·공개 및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문화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녹색건축과

ㅇ 전화(☎) 044-201-3769, 3774 /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