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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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4430		발의연월일 : 2019. 12. 31. 발 의 자 : 이동섭․이찬열․하태경 신용현․임종성․주승용 정인화․김해영․정재호 유동수․안규백․김영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적합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제천시 소재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비상구 앞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지적과 밀양시 소재 병원 화재사고의 경우에도 비상구가 관계자 외 출입이 불가능한 수술실로 막혀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비상시 대피하는 통로가 각종 물품이나 제재로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규제를 하고자 함.

또한, 소방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밖에 제재할 수 없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인의 시정명령 및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보다 상향하여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또는 제20조제1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의2제1호 중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제13항, 제36조제7항”을 “제36조제7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벌칙) <신 설>	제48조(벌칙) ①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신 설>	③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또는 제20조제1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의2(벌칙) ----------------------------------------------------------------------------------------.
1.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제13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1. 제36조제7항-------------------------------------------------------------------------------------------------------------------------------------------------------------------.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과태료) --------------------------------------------------------------------------.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1.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