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15.07.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8호, 2015.07.09, 일부개정]

법령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시행 2014.04.22] [법률 제12296호, 2014.01.21, 일부개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시행 2015.03.30] [대통령령 제26169호, 2015.03.30, 일부개정]

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15.04.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21호, 2015.04.23, 일부개정]

행정규칙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요령[제2012-318호 , 지식경제부 , 2012.12.20]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013-11호 , 지식경제부 , 2013.01.22]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기반 구축사업 관리지침[제9999호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2008.07.30]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요령[제2014-42호 , 산업통상자원부 , 2014.01.27]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제2014-164호 , 산업통상자원부 , 2014.09.16]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대상별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제2014-854호 , 산업통상자원부 , 2014.12.10]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제2014-252호 , 산업통상자원부 , 2014.12.16]

행정심판례

발전시설을 준공하여 기부채납하였더라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조세심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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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15.07.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8호, 2015.07.0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제2조의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제2조의3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제2조의4 운영규칙의 제정 등

제2조의5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제2조의6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제3조 삭제 <2015.7.9>\n

제4조 삭제 <2015.7.9>\n

제5조 삭제 <2015.7.9>\n

제5조의2 삭제 <2015.7.9>\n

제5조의3 삭제 <2015.7.9>\n

제6조 삭제 <2015.7.9>\n

제7조 삭제 <2015.7.9>\n

제8조 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제9조 삭제 <2015.7.9>\n

제10조 수수료

제11조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제13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제13조의2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

제13조의3 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

제13조의4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14조 신ㆍ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제15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제16조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제16조의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제17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18조의2 삭제 <2014.12.31>\n

[별표 1]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제2조의5 관련)

[별표 2]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4제1항 관련)

[별표 3] 삭제 <2015.7.9.>

[별표 4] 삭제 <2015.7.9.>

[서식 1]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2] 공급인증기관 지정서

[서식 3]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4]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서

[서식 5] 삭제 <2015.7.9.>

[서식 6] 삭제 <2015.7.9.>

[서식 7] 삭제 <2015.7.9.>

[서식 8]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

[서식 9]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서식 10]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

[서식 11] 삭제 <2015.7.9.>

[서식 12] 삭제 <2015.7.9.>

[서식 13] 삭제 <2015.7.9.>

[서식 14] 삭제 <20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