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택단지 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현행 CCTV 카메라 해상도 기준을 상향하고, 공업화주택의 기밀성능 및 결로성능기준을 현실화하여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소 상향(안 제9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1만 화소 이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입주민 안전확보를 위하여 범죄자 식별, 차량번호판 인식 등이 가능하도록  화소수를 130만 화소로 상향하도록 함.

나.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 정비(안 제13조, 별표 6)

기술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현행 공업화주택의 기밀성능기준을 삭제하고, 결로방지성능 및 내구성 등 승인과정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그 성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여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41만”을 “130만”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6]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제13조 관련)

1. 성능기준

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

1) 구조안전성능

가) 구조부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접합부: 벽판ㆍ바닥판ㆍ지붕판 등 주요 구조부재 간의 수평ㆍ수직 접합부는 해당 구조설계 및 공사시방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환기성능 및 기밀성능

가) 환기성능: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면적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창문 등의 기준에 적합하고,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른 배기설비ㆍ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기밀성능: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의 성능시험방법(KS L ISO 9972)에 의하여 측정하되, 압력차 50Pa을 기준으로 시간당 1.5회의 기밀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열환경성능

가) 단열성능: 주택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열 손실방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결로방지성능

(1) 결로방지의 성능시험방법(ISO 10211) 등 국제표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한 건축물 결로방지성능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측정하되, 접합부위의 표면온도와 실내ㆍ외 온도의 온도차이비율(TDR: 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이 0.20 이하이어야 한다.

[eqn: TDR`=` {T _{i} `-T _{m}} over {T _{i} `-`T _{o}}]

TDR: 온도차이비율	Tm: 실내 최저 표면 온도[℃]

To: 실외 온도[℃]	Ti: 실내 온도[℃]

(2) 외벽ㆍ최상층 반자ㆍ최하층 바닥 및 냉교부, 비난방실과 난방실 사이의 벽체, 접합부위 등에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내구성능

가) 방청ㆍ방부성능

구 분	성능기준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콘크리트의 철근피복은 부위에 따라 충분한 두께를 확보할 것
철재 및 접합철물	내식성 재료 또는 도금, 도장, 그 밖에 유효한 방청처리를 할 것
목재부분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할 것

구분	성 능 기 준
지붕ㆍ 차양	가. 지붕의 기울기 및 구조방법이 방수 및 배수에 지장이 없을 것 나. 지붕마감은 내구성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할 것 다. 진동ㆍ충격ㆍ풍압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누수되지 않을 것 라. 지붕면과 외벽의 접합부는 방수에 효과적인 물끊기 또는 물막이턱을 설치할 것 마. 낙수구ㆍ홈통 등은 강우량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설치할 것
외벽용 재료	가. 바탕재료 및 외장재료는 방수성 및 내구성이 좋고, 방수가 되도록 접합할 것 나. 직접 빗물이 닿는 창이나 문 그 밖의 개구부에는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물사용 옥내의 재료	가. 바닥ㆍ벽 및 출입구는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바닥은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기울기를 두고, 배수관을 설치할 것 다. 급수 및 배수관과 난방배관은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자재와 공법으로 설치할 것
그 밖의 부위	바탕면은 습기가 내장마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법으로 마감할 것

나) 방수ㆍ배수성능

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 및 다목의 단독주택을 포함한다)

1) 구조안전성능

가) 구조부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접합부: 벽판ㆍ바닥판ㆍ지붕판 등 주요 구조부재 간의 수평ㆍ수직 접합부는 해당 구조설계 및 공사시방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내화 및 방화성능

가) 구조부분의 내화성능: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내부 마감재의 방화성능: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환기성능

가) 환기성능: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의 면적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창문 등의 기준에 적합하고,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른 배기설비ㆍ환기설비 설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열환경성능

가) 단열성능: 주택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에 따른 열 손실방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제16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결로방지성능

(1) 결로방지성능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3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외벽ㆍ최상층 반자ㆍ최하층 바닥 및 냉교부, 비난방실과 난방실 사이의 벽체, 접합부위 등에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음환경성능

가) 세대간 경계벽의 소음차단성능: 세대간 경계벽의 구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계벽의 구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 상하층 간의 바닥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①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41만 화소 이상일 것	2. -------------------------------------------------------------------------- 130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