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14757
	규제사무명	CCTV 설치기준 마련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	유형/구분	공사업 일반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처리기관	시, 군, 구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강윤빈
4. 근거법령명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주택건설사업자 * ‘13.3월 기준 5,208개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단지 내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일괄 재검토나 일몰을 검토할 대상이 아님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주택단지의 경우,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
8. 규제체계도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주택단지의 경우, 의무적으로 41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 41만 화소의 카메라는 화질이 좋지 않아 대상사물에 대한 자세한 식별(범죄인 특정, 차량번호판 판독 등)이 어려워 단지 내 범죄 예방에 한계

⇒ CCTV 화질규정의 상향을 통해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 가능한  범죄, 사고 등으로부터 입주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필요

연합뉴스, ‘15.2.1 <’크림빵 사고‘서 CCTV 위력 확인...>

- 용의차량 CCTV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 19일 만에 용의자 조기 검거

MBC, ‘15.7.23 <’차량 바꿔치기 의혹‘...저화질 CCTV탓에 색 달라보여>

- 150만 화소 고화질 카메라에는 녹색번호판이 그대로 보이지만, 현장의 41만 화소 카메라는 녹색 번호판이 흰색으로 보임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현재 규정(41만 화소 이상)으로는 CCTV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단지 내 안전 등의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 이를 상향하고자 함

- CCTV 기술의 발전과 입주민의 안전에 대한 높아진 요구를 반영

- 주택단지 내 범죄 등으로부터 입주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CCTV의 화소수를 조정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당초 주택단지 내 CCTV의 설치 기준, 위치 등을 규정한 취지는 범죄 등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최근 단지 내 뺑소니, 묻지마 범죄, 성범죄 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책수혜 대상인 공동주택 입주민으로부터 고화질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

* 언론에서도 각 지자체, 교육청 등에 범죄예방을 위하여 고화질 CCTV의 교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아주경제, ‘15.9.6 <학교 CCTV 64% 얼굴 식별 어려운 저화질>

- 윤관석 의원(국회 교육문화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설치된 CCTV 중 64%가 100만화소 이하의 저화질이며, 안전 보장을 위해 CCTV 개선을 촉구

국민일보, ‘15.9.8 <무늬만 CCTV...서울, 인천 60% 얼굴구별 못 하는 저화질>

- 노웅래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CCTV 19만대 중 46%가 100만 화소 미만, 사물 식별이 어려워 고화질 제품 교체촉구

⇒ 고화질 CCTV는 범죄 등의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책 수혜 대상인 입주민을 비롯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요구되는 사안으로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가장 적합한 수단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기존 41만화소의 저화질 CCTV의 경우, 사람 얼굴․자동차 번호판 식별 등이 어렵고, 특히 야간에는 사물의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기존 규제만으로는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서울시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권고안, CCTV 해상도 최저기준 100만화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CCTV는 입주민등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규제로써, 당초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화소수 상향이 아닌, 가시거리 등을 고려한 기존 CCTV의 조밀한 설치로도 일부 달성이 가능

- 다만, 41만 화소와 13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의 가시거리 차이만큼 설치대수를 약 2배 이상 증가하여야 하고,

- 야간 또는 우천 시 등에는 설치대수를 증가하여도 41만 화소로는 선명한 화질을 얻는데 한계가 있음

⇒ 덜 규제적 대안은 더 큰 비용증가를 수반하며, 현재 저화소 CCTV 생산량이 많지 않으므로* 규제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절

* 기술 발전에 따라 수요가 낮은 41만 화소보다는 100만, 200만 이상 화소 등 고화질 CCTV 카메라를 주로 생산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아파트 보안시스템이 진화함에 따라, 최근 준공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130~2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채택한 경우*가 증가하고,

* 대표사례 :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15), 구리갈매 푸르지오(’15), e편한세상 광주역(‘14), 김포한강신도시 2차 푸르지오(’14), 한강센트럴자이(‘14), 서산 예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14) 등

-  최근 지역별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요구사항(사업승인조건)으로 CCTV 설치기준을 130만 화소로 적용 중

-  또한, 단지 내 감시기능(CCTV)강화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셉테드) 인증* 등 안전한 아파트가 대표적 추세로 자리매김

* 경기도 광주 힐스테이트 태전, 세종 한신휴플러스 제일풍경채, 공주 금성백조 예미지,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등

⇒ 따라서, 최근 공동주택의 방범 안전 관련 설계수준을 감안, ‘130만 화소 이상’ 기준은 그 규제정도와 수준이 적당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13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 의무화(입법예고 완료, `15.12월 시행예정)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3)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아) 폐쇄회로 텔레비전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카메라는 각 보육실, 놀이실, 놀이터 및 식당, 강당에 1대 이상 설치하되 130만 화소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 위임근거 검토 >

ㅇ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구체적 기준은「주택법」제21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른 것으로 그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함

「주택법」

제21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주택법 시행령」제48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ㅇ CCTV 화소수 기준을 상향하는 것 외에 현행 규제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제 대안은 없음

< 현행유지안 >

ㅇ 동일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타 규제는 없음

ㅇ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할 가능성은 있으나,

- 최근 사례*를 미루어 볼 때, 극히 일부 기업에 한정될 우려

* 대표사례 :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15), 구리갈매 푸르지오(’15), e편한세상 광주역(‘14), 김포한강신도시 2차 푸르지오(’14), 한강센트럴자이(‘14), 서산 예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14) 등

⇒ 안전은 모든 입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로, 국민의 69%(약 1,000만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등이 고르게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CCTV 화소수 기준을 상향규정하는 것 외에는 규제 대안이 없음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ㅇ 위에서 제시한 ‘기존 CCTV의 조밀한 설치’ 대안의 경우,

- 설치대수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 가시거리에 따른 설치간격에 관한 규제 신설 등 주규제에 따른 부수적 규제의 추가가 불가피 하여, 당초 규제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절

1-2) 최적대안의 선택

ㅇ 동 규제의 수준이 타법사례(「영유아보호법」)와 유사하고, 아파트 방범 안전 관련 국내 기술동향 및 주택건설사업 시장상황 등을 감안할 때 규제 집행의 어려움이 없음

- 따라서, 불특정 범죄 사고 등의 예방 및 공동주택 입주민등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는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는 것만이 최적의 대안임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CCTV 화소수 상향규정에 따라 사업당(500세대 기준) 약 42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동 비용이 분양가에 산정될 경우 세대당 약 0.8만원 수준으로 입주민등의 부담은 현저히 적음

※ CCTV 장비 설치공사 이외에 케이블 포설 등 부대공사 비용은 현재와 동일수준으로 추가비용의 발생이 없음, 단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CCTV 가격은 브랜드, 생산국가 등에 따라 가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

ㅇ 동 규제는 입주민등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안전규제로, 세대당 극히 적은 비용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안전한 아파트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 소요 비용 대비 그 편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음

※ CCTV 화소수별 금액비교

(단위:원, VAT별도)
품명	41만화소(A)			130만화소(B)			차이 (B-A)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지하주차장 카메라	95	300,000	28,500,000	95	300,000	28,500,000	0
실내 돔 카메라	30	120,000	3,600,000	30	235,000	7,050,000	3,450,000
실외 IR 카메라	25	250,000	6,250,000	25	280,000	7,000,000	750,000
계			38,350,000			42,550,000	4,200,000

* 500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산출

** ‘14년 기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승인 비율(세대수 기준) 약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관련기관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전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주택건설사업 시, 그 건설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을 위한 인력충원 및 예산의 증액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으로 행정적 집행가능성 매우 큼

라. 기대 효과

ㅇ 아날로그 형태의 저화소 CCTV 기준을 최근 IT 기술 발전에 맞춰 재정비함에 따라, 입주민등의 아파트에 대한 범죄 예방 만족도 증가와 함께,

- 최근 아파트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되고 있는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