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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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720		발의연월일 : 2019. 7. 30. 발 의 자 : 백재현․신창현ㆍ김종민송갑석․김정호․유동수박주민․금태섭․백혜련이찬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그 인증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에너지평가 분야가 상이하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에는 인증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관련하여 주택의 인증기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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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의 인증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 ④ (생 략)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주택의 인증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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