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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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474		발의연월일 : 2020. 1. 6. 발 의 자 : 김명연ㆍ이종명ㆍ홍철호 김성원ㆍ김정재ㆍ박덕흠 김무성ㆍ유재중ㆍ정갑윤 김현아ㆍ최교일ㆍ김세연 송희경ㆍ김승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그런데 인증을 받으려는 대상시설에 사용되는 자재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대상시설 인증을 받기 위하여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대상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주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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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대상시설에”를 “대상시설 또는 대상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상시설”을 “대상시설 또는 자재”로, “시설주는”을 “자는”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대상시설의 시설주는”을 “자는”으로, “대상시설에”를 “대상시설 또는 자재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물”을 “시설물 또는 자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대상시설 또는 대상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에--------------------------------------.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상시설 또는 자재--------------------------자는--------------------------------------.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① ------------자는---------------------대상시설 또는 자재에--------------.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 또는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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