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525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태풍, 빌딩풍 등으로 해안가 지역 고층 건축물 주변에 강풍이 발생하여 보행자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시 신축 건축물 주변에 발생하는 국부적 강풍의 영향을 건축설계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영향평가 제출서류(안 [별표1])

풍동실험보고서 도서 표시사항에 대상 건축물 주변 지표부근 풍환경실험 결과를 포함하는 등 표시사항 명확화

나.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안 [별표2])

풍환경실험 결과 및 설계반영 적정성 추가

다. 문구 수정(안 제3조,제4조)

영향평가 검토항목 및 제출서류 관련 근거조항 오기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팩스 : 044-201-55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 044-201-4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