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5.9.2.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동의서 철회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방안 등을 마련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3508호, ‘15.9.1. 공포, ’16.3.2. 시행)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시 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 정비구역 직권 해제 시 비용 보조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비기반시설 추가 (안 제3조제7호의2 신설)

ㅇ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지역난방시설을 포함

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시 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ㅇ 전체 세대 중 기업형임대주택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는 복합용도 개발 및 용도지역 변경 허용

ㅇ 기업형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정비계획에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기업형임대주택의 건축물 배치 계획 등을 포함

다. 정비구역 직권 해제 시 비용 보조의 범위(안 제27조의3제2항 및 제3항)

ㅇ 정비구역 직권 해제 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을 일부 지원

라. 동의 철회기간 제한(안 제28조제4항)

ㅇ 조합설립 동의 뿐만 아니라, 모든 동의에 대해 30일 철회기간 제한

마. 동의서 재사용 기간 및 방법 등(안 제28조의2 신설)

ㅇ 조합의 설립이 무효‧취소된 경우 3년 이내 창립총회 개최, 정비구역의 면적 변경 10% 미만 및 사업비 증가 10% 미만 등 동의서 재사용을 위한 세부 기준 규정

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용도지역 상향범위 확대(안 제46조)

ㅇ 행복주택 또는 기업형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준주거지역까지 허용

대통령령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지역난방시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정비계획의 기업형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이하 "기업형임대주택"이라 한다) 및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일 것

② 법 제4조제1항제7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2. 기업형임대주택 및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축물 배치 계획

3.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입주예상 가구 특성 및 임대사업 운영방향

제20조제1항제3호 중 “가목(4) 및 나목(2)”를 “라목”으로 한다.

제22조의2제6항 중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한다.

제27조의3의 제목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를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감정평가비용

4.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및 제17조제1항 전단의”를 “및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로, “포함한다)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동의 후 30일이 경과하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과 반대의사 표시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

2. 제1호에 따라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 이상 부여할 것

③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일 것

2. 정비사업비의 증가가 100분의 10 미만일 것(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3.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과 반대의사 표시 절차 및 방법, 정비구역,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개인별 추정분담금 등 정비사업의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

4. 제3호에 따라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 이상 부여할 것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호 본문 중 “제34조제2호”를 “제34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제46조 단서 중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의 준주거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2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7조의3, 제28조의2, 제34조, 제35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의의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2조 및 제17조제1항 전단의 동의를 최초로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의서 재사용 방법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동의서 재사용 관련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례에 관한 경과규정)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전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기위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정비기반시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지역난방시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정비계획의 기업형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이하 "기업형임대주택"이라 한다) 및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일 것 ② 법 제4조제1항제7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2. 기업형임대주택 및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축물 배치 계획 3.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입주예상 가구 특성 및 임대사업 운영방향
제2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내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2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① (생 략)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별표 1 제3호 가목(4) 및 나목(2)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3. ---------------- 라목------------------------------------------------------------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 ⑤ (생 략)	제22조의2(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7조의4에 따라 공공관리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 공공지원 ---------------------------------------------------------------------------------------------------------------------------------------------------------------.
제27조의3(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 ① (생 략)	제27조의3(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감정평가비용 4.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2조 및 제17조제1항 전단의 동의(법 제8조제4항제7호ㆍ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④ ---------------------- 및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동의 후 30일이 경과하기 ------------------------------------. ----------------------------------------------------------------------------------------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한 ---------------.
1. 조합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삭 제>
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	<삭 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과 반대의사 표시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 2. 제1호에 따라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 이상 부여할 것 ③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일 것 2. 정비사업비의 증가가 100분의 10 미만일 것(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3.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과 반대의사 표시 절차 및 방법, 정비구역,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개인별 추정분담금 등 정비사업의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 4. 제3호에 따라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 이상 부여할 것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생 략)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	② ---- 제24조제6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5조(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4조제3항제8호 및 이 영 제34조제2호의 사항.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 제34조제1항제2호 ---. --------------------------------------------------------------------------------.
3. 제34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6조(다른 법령의 적용)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한 제2종일반 주거지역을 말한다. 다만, 당해 정비구역에서의 정비사업이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3)의 규정에 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제46조(다른 법령의 적용) ------------------------------------------------------------------------------------------------------------------------------------. ------------------------------------------------------------------------------------------------------------------------------------------------- 제3종일반주거지역(「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의 준주거지역을 포함한다) --.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어느 하나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때

〈 의안 소관 부서명 〉

주택정비과
연 락 처	044-201-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