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5. 9.

	국토교통부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3508호, ‘15.9.1. 공포, ’16.3.2.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를 정하고, 일본식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본식 법령용어인 엽연초를 입담배로 함(안 제4조의2제3호)

나.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규정(안 제7조제4항 신설)

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개인인 경우 확인 서류였던 주민등록표등본을 주민등록표초본으로 변경(안 제18조제2항)

국토교통부령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 중 “엽연초”를 “입담배”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조제9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사업시행자(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표등본”을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간이공작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4조의2(간이공작물) (생 략)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3. ---, 입담배,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생 략)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8조제9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사업시행자(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① (생 략)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주민등록표초본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별지 제4호의2서식]

[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동의서

[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Ⅰ. 동의자 현황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2.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총 필지)	소 재 지 (공유 여부)	면적(㎡)
		( )
		( )
		( )
권리 내역	건축물	소 재 지 (허가 유무)	동 수
		( )
		( )
		( )
	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Ⅱ. 동의 내용

1.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 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	규 모	비 고
㎡	㎡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철 거 비	신 축 비	그 밖의 사업비용	합 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가청산하며, 조합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개별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다만,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예시)

1)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

2)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면적 결정은 조합원의 신청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높은 순서에 따르고, 동ㆍ호수는 전산추첨으로 결정한다.

3)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한다.

4) 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2. 조합장 선정동의 조합의 대표자(조합장)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선출된 자로 한다. 3. 조합정관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른다. * 조합정관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합니다. 4.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한다. 5. 동의서 철회에 관한 사항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조합설립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동의서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과 동의서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음
위와 같이 본인은 (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합니다. 또한, 위의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은 사업시행인가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반 사업비의 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변경절차를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서명) 지장날인 ( ) 주택재개발사업 ( )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주택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별지 제4호의3서식]

[  ] 주택재건축사업

조합 설립동의서

[  ] 가로주택정비사업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Ⅰ. 동의자 현황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2. 소유권 현황

소유권 위치	(단독주택) 번지 통 반 (아파트ㆍ연립주택)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 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 지분(면적, ㎡)

※ 가로주택정비사업인 경우
권리내역	토 지 (총 필지)	소재지(공유 여부)	면적(㎡)
		( )
		( )
		( )
	건축물	소재지(허가 유무)	동 수
		( )
		( )
		( )
	지상권(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Ⅱ. 동의 내용

1.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 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	규 모	비 고
㎡	㎡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철 거 비	신 축 비	그 밖의 사업비용	합 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가청산하며, 조합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개별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다만,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예시)

1)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

2)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면적 결정은 조합원의 신청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높은 순서에 따르고, 동ㆍ호수는 전산추첨으로 결정한다.

3) 상가 등 복리시설의 소유자는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새로 설치되는 복리시설을 공급받되, 동ㆍ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한다.

5) 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한다.

2. 조합장 선정동의

본 조합의 대표자(조합장)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선출된 자로 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3. 조합정관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른다. * 조합정관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합니다. 4.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 )주택재건축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합니다)에서 작성한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다. 5. 동의서 철회에 관한 사항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조합설립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동의서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과 동의서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음
위와 같이 본인은 ( )주택재건축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합니다. 또한, 위의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은 사업시행인가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반 사업비의 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변경절차를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서명) 지장날인 ( ) 주택재건축사업 (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사업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청인	시행자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 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 화
계획대상	사업의 명칭
위치
계획면적	㎡	정비건축물	동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시행기간
토지소유권변환	총면적	시행전	사유 토지		국공 유지		그 밖의 토지
㎡ ( 필지)	시행후	환지 대상	시행자 보유	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	그 밖의 토지
기존 사유지	점유자 매수	존치 국공 유지	청산	수용	협의 매수	국공 유지 매각	국공 유지 무상 양수
토지용도변환	용도	택지	공공시설	그 밖의 용도
소 계	공동 주택	단독 주택	그 밖의 건축시설	소 계				소 계
시행전 (㎡)
시행후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건축물 및 건축시설	시행전 건축물		허가 건축물				동									무허가 건축물			동(신발생 동)
	시행후 건축시설		용도				대지면적				동수					층수			세대수							건축 연면적				비고
			주택	소계
				분양
				임대
			상가
	공급 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상가 면적 (㎡)				그 밖의 건축시설면적(㎡)
							계			㎡				㎡			㎡			㎡
			계
			토지등소유자
			보류시설
			일반분양
			임대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	구분		분양신청														수인이 1인의 분양 대상자로 신청				권리신고(권리종류별)
			소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소계
	신청인수																건 (인)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인)		권리자별			대상			분양														청산			수용			협의 매수			그밖의처분
								소계				주택			상가			그밖의용도
		계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소유권외의 권리

대상

건

이전설정

건

해지

또는 소멸

건

세입자

대책

대상

임대주택

공급

주거대책비지급

비대상

공공시설

신설

용도폐지

종류

명칭

규모

설치비용

관리청

종류

명칭

규모

국공유지

(㎡)

무상양여

(㎡)

평가액 또는 추산액

시행전

시행후

계

토지

건축물

계

토지

건축물

자금운용

총소요사업비

수입 추산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2. 관리처분계획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의 경우: 변경ㆍ중지ㆍ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유의사항: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인 가	□	고 시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자본금

기술인력

성명

생년월일

분야 및 자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2. 보유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3.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협약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이 서류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부 등재
신청인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
				등록증 교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업시행자(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별지 제4호의4서식]

사업시행자(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Ⅰ. 동의자 현황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2.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총 필지)	소 재 지 (공유 여부)	면적(㎡)
		( )
		( )
		( )
권리 내역	건축물	소 재 지 (허가 유무)	동 수
		( )
		( )
		( )
	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Ⅱ. 동의 내용

1. 신탁업자 현황

명 칭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2. 정비사업 내용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 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	규 모	비 고
㎡	㎡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철 거 비	신 축 비	신 탁 보 수	그 밖의 사업비용	합 계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가청산하며, 조합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개별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다만,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3. 시행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9항에 따라 이 동의서에 포함된 시행규정에 대해 동의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른다. 4. 신탁계약에 관한 사항 (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위의 신탁업자로 지정하는 것에 필요한 신탁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음 5. 동의서 철회에 관한 사항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 지정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동의서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과 동의서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음
위와 같이 본인은 (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위의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서명) 지장날인 (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 ( )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