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

1.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조사방법․주기 등을 정함(안 제1조의3 신설)

□ 개정 내용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 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 범위는 진출입로 포함한 주차장 전체로 함

- 조사내용은 주차장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등

2. 경사진 주차장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강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 현 행

ㅇ (노외･부설주차장) 원칙적으로 평평한 곳에 설치, 경사도가 7% 이하인 경우 지자체장의 안전여부 판단에 따라 설치 가능

ㅇ (노상주차장) 경사도 4퍼센트 초과 금지, 경사도 6% 이하는 너비 13m 이상의 보･차도 구분도로 또는 지자체장의 안전여부 판단에 따라 설치

□ 개정안

ㅇ 경사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또는 비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

- 경사의 내리막에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

-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에는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제동장치 작동, 고임목 등의 고정, 조향장치 방향 등을 표시

ㅇ 지자체장의 경사진 주차장에 대해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 실시

3. 경사진 노외․부설 주차장 설치 계획기준 강화(안 제5조·제12조)

□ 현 행

ㅇ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 편의,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 출구와 입구 설치기준,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개정안

ㅇ 경사진 곳에 노외․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계획기준에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주의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대책 추가

*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제9호 신설 및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제1항 제5호 신설

4. 대형주차장의 보행안전 시설 설치(안 제6조)

□  현 행

ㅇ 대형마트, 백화점, 대공원 등의 주차장의 경우 보행통행이 빈번하나 과속방지턱 등의 보행안전 표지판 설치가 미흡

□ 개정안

ㅇ 40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과속방지턱, 일시 차량 정지선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5. 지자체장의 경사진 주차장 안전 지도점검(안 제4조·제6조·제11조)

□ 현 행

ㅇ 지자체장이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등 방범설비를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하도록 규정

□ 개정안

ㅇ 지자체장의 지도감독 범위에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 대규모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등을 포함

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내문에 포함될 내용 추가(안 제16조의17)

□ 현 행

ㅇ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에는 차량의 입고 및 출고방법, 긴급상황시 조치방법, 긴급상황시 연락처, 관리인 성명 등 포함

□ 개정안

ㅇ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에 “기계식주차장치의 형식 및 주차가능 자동차“를 추가하여 기계식 주차장치의 무리한 사용 방지

*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의 원인중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대형자동차 주차로 기계 장치․부품의 훼손으로 자동차 추락사고 발생

7. 경사진 주차장 구조･설비기준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ㅇ 경사진 주차장에 설치하는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차 안내 표지판 등 안전설비를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충족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