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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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16		발의연월일 : 2015. 7. 8. 발 의 자 : 노영민ㆍ부좌현ㆍ오영식 주승용ㆍ이원욱ㆍ최규성 윤후덕ㆍ인재근ㆍ홍영표 박주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됨.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는 점검으로서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와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검사 등에서 제외되어 있어 별도의 점검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검사 등에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제5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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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③ (생 략)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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