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정

1. 제정이유

유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정‧관리되고 있는「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과「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하나로 통합․관리하여 관련 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운영규정의 통합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및「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을 통합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으로 정함

나. 용어정의 정리

관련 법령에 이미 정의된 용어는 삭제하고, 사용 빈도가 낮은 용어는 ‘용어의 정의(제2조)’에서 제외하고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조항에서 의미를 설명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함

다. 시스템 운영 관련 조항 정비

운영규정 간에 중복되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두 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정비함

라. 기타 체계 및 용어 정비

유사‧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여 조문화하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6호

종전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5호)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70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출도서”란 시설물의 관리주체․시공자․발주자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감리보고서를 말하며, 설계도서등의 상세목록 및 감리보고서의 종류는 별표 1에 따른다.

2. “안전점검종합보고서”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건진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9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이하 “안전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3. “시설물관리대장”이란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양식을 말한다.

4.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보수․보강 계획 등의 정보를 말한다.

5.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이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 보수․보강 실적,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 안전조치 실적, 시설물 제원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6. “취합기관”이란 관리주체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라 한다)에 입력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실적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시장․군수․구청장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력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실적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해당 공공기관 소속부서의 장

7. “제출기관”이란 FMS를 통하여 취합기관이 승인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실적을 보고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시․도지사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력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실적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해당 공공기관 소속부서의 장

8. “관리기관”이란 법 제9조, 제9조의4, 제9조의6 내지 제9조의8 및 「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에 따라 각각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등록 등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를 말한다.

9. “제출의무자”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시설물관리대장을 제출해야 하는 시설물의 발주자, 시공자, 관리주체 및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를 말한다.

10. “미실시자”란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실적을 FMS에 입력하지 않은 미제출자로서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를 말한다.

11.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 안전사고 또는 사고 징후 등 시설물에 대한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12. “재난상황”이란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이하 “시설물 안전사고”라 한다), 시설물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 요인(이하 “사고 징후”라 한다) 등을 말한다.

13. “재난영상“이란 재난상황을 동영상, 사진, 문자 등 영상으로 변환한 것을 말한다.

14. “운영기관”이란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FMS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영 제2조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시설물정보관리 및 재난관리에 적용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2종외 시설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시설물정보의 통합관리, 시설물 재난관리 및 이 규정에 따른 정보공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운영 등

제1절 시설물정보의 종류 및 제출

제5조(시설물정보의 종류) FMS로 관리하는 시설물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2. 법 제9조·제9조의4제1항·제9조의7 및 제44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의4제2항·제9조의7 및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5. 법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결과의 통보 내용

7.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8. 법 제17조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9.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작성된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

10.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시설물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시설물정보의 입력․보고․제출) 제5조에 따른 시설물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은 관리주체 및 취합기관․제출기관이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입력․보고․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등록․변경․행정처분 현황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 및 관리기관이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입력․신고․제출하여야 한다.

3. 법 제1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은 관리주체,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가 제16조에 따라 입력․보고․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은 준공․사용 승인자가 제22조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5.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는 제출의무자가 제23조, 제25조, 제27조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물정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안전점검종합보고서는 발주자가 제27조에 따라 입력․제출하여야 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물정보에 관한 입력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FMS상의 사용설명에 따른다.

제2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제7조(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제출) ① 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FMS에 입력하여 취합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급과 E급인 시설물(이하 “취약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제한, 사용금지, 보강 또는 개축, 철거 등 안전조치 계획을 FMS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의 취약시설물에 대한 보강 또는 개축 등을 완료한 경우 FMS 유지관리 기술정보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취합기관의 조치) ① 취합기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FMS에서 승인하여 제출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취합기관은 미실시자 현황을 FMS에서 확인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을 촉구하여야 하며, 특히, 민간관리주체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출기관의 조치) ① 제출기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취합기관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보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FMS에서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기관은 취합기관이 조치한 미실시자에 대한 제출촉구,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현황을 FMS에서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현황 보고) 공단은 FMS에 입력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과 미제출 현황을 매년 3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의 사고사례 등록) 관리주체는 법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재난․재해 등으로 발생한 사고사례를 FMS 사고사례 정보에 등록하여야한다.

제3절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정보관리

제12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별지 제3호 및 제4호, 제5호 서식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호․대표자․사무소 소재지․기술인력․보유장비 및 자본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등록현황 및 변경사항의 사실여부를 FMS에서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관리기관은 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7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유지관리업자의 등록․변경․행정처분) ① 유지관리업자의 등록․변경․행정처분 현황은 관리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력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과 공유하여 활용한다.

②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실적을 최초로 제출할 경우에는 규칙 제7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현황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현황 보고) 공단은 FMS에 입력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 제출 및 관리

제16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의 제출) ① 관리주체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 제15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FMS에 입력하여 취합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특히, 관리주체는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용제한, 사용금지, 보강 또는 개축, 철거 등 안전조치 실적을 FMS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FMS을 통해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취합기관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FMS에서 승인하여 제출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출기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취합기관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보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FMS에서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기관은 미실시자 현황을 FMS에서 확인하여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e-보고서의 제출 및 활용) ①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의2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 제출시 e-보고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작성한 보고서를 보관 및 활용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에 의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e-보고서의 활용은 제31조에 따른 제출도서의 활용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미실시자에 대한 조치) ① 취합기관은 미실시자 현황을 FMS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관리주체에게 실시를 촉구하고, 실시결과를 FMS에 입력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출기관은 미실시자 현황을 FMS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관리주체에게 실시를 촉구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출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거나 FMS에 입력하여 제출하지 않은 미실시자를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실적확인서 발급 등) ① 법 제11조2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공단은 규칙 제14조제3항의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현황 보고) ① 공단은 FMS에 입력된 시설물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종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FMS에 입력된 취약시설물과 조치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FMS에 입력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 및 미실시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정보공개) ① 공단은 FMS에 입력된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은 제외한다.

1. 시설물명

2. 시설물종류

3. 시설물종별

4. 주소(시,군,구까지만 공개한다)

5. 최종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일자

6. 안전등급

7. 시설물규모

8. 취합기관정보

9. 다음번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도달한 날짜

② 시설물 안전관리현황 정보는 FMS(http://www.fms.or.kr)을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절 설계도서등의 제출 및 관리

제22조(준공․사용승인 사실 통보서의 제출)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2제2항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의무자에 관한 정보와 준공․사용승인 사실 통보서를 FMS에 등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사실 통보서 내용에는 발주자․시공자․관리주체 등의 기본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설계도서등 제출시기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는 감리보고서 및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7조에 따른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물에 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시설물관리대장을 확인한 후에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제출받은 공단은 제출자, 준공 또는 사용승인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시설물관리대장이 준공 또는 사용승인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주체 및 공단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법 제2조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중요한 보수․보강이란 영 제17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1. 철근 콘크리트 구조부 또는 철골 구조부

2. 「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교량의 교좌장치(교량받침)

4. 터널의 복공부위

5. 하천제방의 수문문비

6.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7.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8. 상수도 관로이음부

9. 항만시설 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의 구조체

제24조(제출 면제) 발주자 및 시공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방 및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공공관리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감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관리주체는 그 사유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물관리대장의 제출방법)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FM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제출한 이후 법령에 따라 실시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 결과를 FMS의 당해 시설물관리대장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FMS에 시설물관리대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FMS에서 제시하는 시설물관리대장 서식(부록참조)에 따라 관련자료가 미등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2항에 따른 관련내용의 입력으로 출력되는 부록(시설물관리대장)의 시설물별 이력 등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감리보고서의 제출방법) ① 시설물의 시공자와 발주자는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별표 1의 시설물별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제출 목록에 따라 각각 FMS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 및 규칙 제20조에 따라 시공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출형식은 별표 2에 따른다.

제27조(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방법) ① 제23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종합보고서는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제작하고, FMS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영 별표1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시 공단으로 하여금 컴팩트 디스크로 제작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보존 및 관리하게 할 경우, 공단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28조(제출도서의 접수 및 확인) ①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대장을 제25조에 따라 제출한 경우 공단은 법 적용 대상시설물 여부, 정보 오입력 및 미입력 사항 등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확인을 거쳐 시설물관리대장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사 및 발주자가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제26조에 따라 제출한 경우 공단은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29조(제출 사전예고 및 제출 촉구) ① 공단은 FMS에 등록된 시설물의 준공․사용승인을 확인한 후 제27조에 따라 제출의무자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매달 초에 사전예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출의무자의 제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제출의무자가 준공․사용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 후 미제출한 제출의무자에게 다음달 초에 제출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30조(제출도서의 보존) ① 제출도서의 보존기간은 당해 시설물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출도서를 항온․항습기 등 부대시설을 갖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제출도서 별로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출자,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 등의 내용이 검색가능 하도록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출도서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로 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제출도서의 활용) ① 다음 각호에 한하여 제출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열람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관리주체가 요청한 경우

2.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해당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3. 법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 관련전문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5. 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출도서의 사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사본발급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사본발급요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관리주체가 요청한 경우

2. 해당 관리주체 이외의 자가 해당 관리주체의 허락을 얻어 요청한 경우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5. 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사본발급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제출도서를 열람하였거나 사본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열람 및 발급일자, 열람 또는 발급 요청자, 열람 또는 발급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제출도서의 관리현황 보고) ① 공단은 법령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서의 관리현황을 분기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출받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분기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미제출자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행정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도서등의 제출 및 보존․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단체․협회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출도서의 제출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관리주체, 및 시공자에게 주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절 입력자료의 신뢰성 확보

제34조(FMS 입력자료의 신뢰성 확보 등) ① 공단은 FMS에 입력된 시설물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부 등 관계기관에 각종 정책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입력 및 승인기관(관리주체 포함)에 방문하여 다음 각호에 대해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물관리대장 등 FMS 입력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

2. 법령상 관리주체의 의무이행 여부

3. 기타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FMS 관련 현지실사를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절 재난영상의 전송 체계

제35조(재난영상의 전송) 시설물 재난상황에 대한 재난영상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서 정한 수신번호(#4949)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6조(사용자 등록 및 관리) ①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등은 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사용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용기관(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에는 기관관리자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관리자(이하 “기관관리자”라 한다)는 사용기관이 관리․감독하는 시설물에 대해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기관사용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정보를 입력․관리하며, 재난상황 발생시 기관사용자 또는 사용기관내의 현장 담당자 등에게 재난영상을 전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④ 기관사용자는 제보한 재난영상의 자동 전송을 위해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연락처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 기관관리자 및 기관사용자이외의 자로서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재난영상을 제보하는 자(이하 “일반사용자”라 한다)는 별도의 등록 없이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재난영상을 제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난영상의 전송경로를 따로 지정하여 제보할 수 있다.

제37조(재난영상의 전송 절차) ① 영 제16조의3제3항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과의 상호 연계를 통해 재난영상을 공유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연계하는 경우에는 재난영상의 전송 절차에 대해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재난영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1. 기관사용자가 제보한 재난영상은 제5조제2항에서 지정한 경로를 통해 자동 전송되도록 한다.

2. 기관사용자가 제보한 재난영상을 받은 기관관리자는 재난대비 및 재난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3. 공단은 일반사용자가 제보한 재난영상을 분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히 전송하고, 재난대비 및 재난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9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일반사용자가 제보한 재난영상을 확인한 경우 확인 및 조치  여부를 제보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재난발생 위치 확인) ① 공단은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재난영상을 제보한 자에게 재난 발생 위치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보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단은 제보된 재난영상에 대해 재난대비의 시급성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보한 자를 통하지 않고 즉시 재난 발생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제2절 재난상황의 관리

제39조(현장확인) ① 영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공단은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제보된 재난상황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재난상황이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기관관리자 또는 기관사용자가 시설물 사고 징후를 발견하여 제보한 재난영상 중 사용기관에서 긴급한 조치가 불가능하여 공단에 현장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2. 일반사용자가 제보한 영상 중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등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현장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보내용을 즉시 이첩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제40조(재난상황의 종류)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재난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안전사고

2. 사고 징후

3. 연습 및 훈련(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용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예방활동을 말한다)

4. 그 밖의 제보영상

제41조(조치결과의 통보)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는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조치결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명

2. 시설물 위치

3. 사고일시

4. 사고내용

5. 피해내용(인적․물적)

6. 조치결과

7. 향후 계획

제42조(실적보고) ① 공단은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분기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사용자 현황

2. 시설물 재난상황 제보 현황

3. 주요 재난상황 제보 사례

4. 그 밖의 특이사항

제4장 시스템의 운영 등

제43조(시스템 관리․운영) ① 공단은 FMS를 통해 제출되는 시설물의 정보와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제보된 재난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개선과 보급, 이용자 교육 등 FMS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본 규정 외에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4조(사용권한 관리) 공단은 사용자 유형에 따라 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5조(시스템의 변경) ① 공단은 해당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스템을 변경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FMS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주요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시스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6조(보안) 공단은 FMS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백업) ① 공단은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장애복구) ① 공단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을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49조(표준연계서비스)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FMS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간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같이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FMS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연계표준을 따라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시스템간 연계를 위해 표준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표준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정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5호)

2.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70호)

[별표 1] 시설물별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제출 목록 (제26조제1항 관련)

구 분		상 세 목 록
설계도서	시설물구분	설계도면	관련문서
	1. 교량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상부․하부 구조물도, 빔상세도, 신축이음장치․교좌장치 상세도 등	ㅇ 준공보고서, 설계보고서 ㅇ 준공내역서 ㅇ 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 포함) ㅇ 각종계산서 (구조, 수리, 수문, 강재, 용량, 기전설비 등) ㅇ 토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ㅇ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2. 터널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강지보․Rockbolt․ Shotcrete․Lining도, 구조물도, 굴착공법 및 보조공법 도면, 보수도면, 기계설비․전기설비도면, 환기시설, 대피소, 갱문, 옹벽, 방수도, 배수도, 관리사무실, 계측 및 기기도 등
	3. 지하차도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구조물도, 빔상세도, 굴착공법 및 보조공법 도면, 방수도, 배수도 등
	4. 복개구조물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상부 및 하부구조물도, 빔상세도, 신축이음 및 교좌장치 상세도 등

설계도서	시설물구분	설계도면	관련문서
	5. 항만	ㅇ공통 :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등 ㅇ토목 : 계류시설 및 갑문시설 구조도면 (Chamber․ Aqueduct․ 안벽․호안․접안․하역․외곽시설(방파제)) 등 ㅇ건축 : 구조도 (조작실, 관리소) 등 ㅇ기계 : 문비․권양기․Aqueduct 기기 배치도, 조립도, 상세도, 펌프설비 등 ㅇ전기 : 갑문관련 전기 및 계장 설비도 등	ㅇ 준공보고서, 설계보고서 ㅇ 준공내역서 ㅇ 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 포함) ㅇ 각종계산서 (구조, 수리, 수문, 강재, 용량, 기전설비 등) ㅇ 토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ㅇ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6. 댐	※ 본댐 및 조정지댐 관련 설계도서 ㅇ공통 :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등 ㅇ토목 : 구조도 (댐체, 여수로, 방수로, 수로터널) 등 ㅇ건축 : 구조도 (발전소) 등 ㅇ기계 : 문비․권양기․수압철관․Anchorage 배치도, 조립도, 상세도 등 ㅇ전기 : 문비관련 전기 및 계장 설비도 등
	7. 건축물 8. 지하도상가	ㅇ공통 :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등 ㅇ건축도면 : 배치도, 평면도(주요층, 기준층), 입면도, 단면도 ㅇ구조도면 : 평면 및 단면도, 배근도, 철골 접합 상세도 등 ㅇ기계설비도면 : 승강기, 냉․난방 및 환기 등 ㅇ전기설비도면 : 조명, 통신, 방송, 변전 및 발전 등 ㅇ소방설비도면 : 방화 구획도,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ㅇ급배수설비도면 : 계통도, 수조 및 정화조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시설물구분	설계도면	관련문서
	9. 하구둑	ㅇ공통 :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등 ㅇ토목 : 제방, 수문, 교량상세도 (종․횡단면도, 일반도, 구조도) 등 ㅇ기계 : 갑문․수문․권양기 배치도, 조립도, 상세도 등 ㅇ건축 : 조작실 도면 (구조도면 포함) 등 ㅇ전기 : 문비 관련 전기 및 계장설비도 등	ㅇ 준공보고서, 설계보고서 ㅇ 준공내역서 ㅇ 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 포함) ㅇ 각종계산서 (구조, 수리, 수문, 강재, 용량, 기전설비 등) ㅇ 토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ㅇ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10. 수문	ㅇ공통 :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등 ㅇ토목 : 구조도 등 - 수문 : 문주, 암거, 권양대, 날개벽 - 빗물펌프장 : 유입수조, 펌프실, 전동기실, 토출수조, 유수지 등 ㅇ기계 : 배치도, 조립도, 상세도 등 - 수문 : 문비, 문틀, 권양기 - 빗물펌프장 : 펌프, 전동기, 천정크레인, 제진기 등 ㅇ건축 : 조작실 도면 (구조도면 포함) 등 ㅇ전기 : 문비관련 전기 및 계장 설비도 등
	11. 제방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제방표준 단면도, 횡단도 및 종단도, 제방 횡단구조물 상세도(수문, 암거, 육갑문 등), 제방 접합부 상세도(교량, 보 접합부 등) 등

설계도서	시설물구분	설계도면	관련문서
	12. 상하수도 13. 공공하수 처리시설	ㅇ공통 : 위치도, 시설물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등 ㅇ토목 : 수처리 계통도, 일반도 및 구조도, 상세도 등 - 수도시설 : 취수장․정수장․관로시설․가압장․배수지․배출수처리시설 - 하수처리장 : 침사지․폄프장․수처리․슬러지처리․방류관거 ㅇ기계 : 각종 기계류 계통 및 설치 상세도 등 ㅇ전기 : 전기 및 계장 설비의 계통 및 설치 상세도 및 관로 전기방식 설치 보고서 등 ㅇ건축 : 각종 건축물의 일반도 및 구조도, 상세도 등	ㅇ 준공보고서, 설계보고서 ㅇ 준공내역서 ㅇ 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 포함) ㅇ 각종계산서 (구조, 수리, 수문, 강재, 용량, 기전설비 등) ㅇ 토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ㅇ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14. 옹벽 및 절토사면	ㅇ공통 :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등 ㅇ옹벽 : 일반도, 구조도 등 ㅇ절토사면： 일반도 및 구조도 등 (앵커, 옹벽, 피암터널 등이 있는 경우 동 구조도 포함)
	15. 보	ㅇ공통 :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등 ㅇ토목 : 구조도 (고정보, 가동보, 어도, 관리교) 등 ㅇ건축 : 구조도 (조작실, 관리소, 발전소) 등 ㅇ기계 : 수문․권양기․발전설비, 조립도, 상세도 등 ㅇ전기 : 기계관련 전기 및 계장 설비도 등
감리 보고서	시설물전체 (건축물 제외)	ㅇ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ㅇ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감리보고서
	공동주택	ㅇ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

[별표 2] 제출형식 (제26조제3항 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제작매체	CD의 종류	이미지 데이터 기록이 가능한 CD
	CD의 규격	직경 12Cm, CD-ROM, 650MB 이상 및 74분 이상
도면 및 문서의 형식	벡터 데이터 형식의 표준	건설분야 도면정보교환표준(KOSDIC) 형식	도면부분 데이터 형식
	이미지 데이터 형식의 표준	CCITT(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 Group 4에 따른 TIFF 표준 형식 (다만, 최저해상도는 300dpi 이상, 색도는 모노, 스캐닝 축적은 1:1로 하여야 한다.)	도면, 문서부분 데이터 형식
CD구성 방법	도면용 CD명	DWGCD일련번호(2자리 숫자)로 CD명을 부여
	문서용 CD명	DOCCD일련번호(2자리 숫자)로 CD명을 부여
	도면용 CD명의 폴더명	도면별로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명은 도면명과 일치시킨다.
	문서용 CD명의 폴더명	문서별로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명은 문서명과 일치시킨다.
	파일명	벡터데이터형식 : 일련번호(4자리 숫자).KOS
		이미지데이터형식 : 일련번호(4자리 숫자).TIF

<비고>

1. CD 수록 형식은 MS-Windows 환경에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싱글 세션으로 제작하되, CD의 파일명 및 폴더명이 식별 가능한 문자체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도면 및 문서량이 많은 경우 여러 장의 CD에 수록하며, 하나의 도면 또는 문서 폴더가 한 장의 CD에 수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폴더명으로 각각의 CD에 수록하여야 한다.

3. 도면 및 문서용 CD의 루트 디렉토리에는 별표 3 및 별표 4에 의해 공사개요, 시설물개요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구성파일(MASTER.XML)과 도면 및 문서 색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색인파일(도면의 경우 DWGINDEX.XML을 문서의 경우 DOCINDEX.XML로 명기)을 수록하여야 한다.

[별표 3] 설계도서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1. 구성파일(MASTER.XML) 내용

항목	태 그	내 용	예
1	<master></master>	태그 사이에 항목2~27을 입력함.
2	<type></type>	초기 준공일 경우 “준공도서”, 보수보강공사일 경우 “보수도서”로 명시	<type>준공도서</type> 또는 <type>보수도서</type>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MASTER.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4	<const_info></const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를 입력함.
5	<const_nm></const_nm>	공사명	<const_nm>XXX건설공사</const_nm>
6	<req_nm></req_nm>	발주자명	<req_nm>OOO</req_nm>
7	<const_ymd_from></const_ymd_from>	공사시작일	<const_ymd_from>20020101</const_ymd_from>
8	<const_ymd_to></const_ymd_to>	공사종료일	<const_ymd_to>20040410</const_ymd_to>
9	<cpl_ymd></cpl_ymd>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cpl_ymd>20040415</cpl_ymd>
10	<facil_info></facil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1~12를 입력함.
11	<facil_no></facil_no>	시설물번호	<facil_no>XX2004-9999999</facil_no>
12	<facil_nm></facil_nm>	시설물명	<facil_nm>XXX시설물</facil_nm>
13	<cd_info></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4~15를 입력함.
14	<dwg_cd_cnt></dwg_cd_cnt>	도면용 CD 개수	<dwg_cd_cnt>2</dwg_cd_cnt>
15	<doc_cd_cnt></doc_cd_cnt>	문서용 CD 개수	<doc_cd_cnt>3</doc_cd_cnt>
16	<dwg_cd_info></dwg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7~21을 입력함.
17	<dwg_cd_no></dwg_cd_no>	도면용 CD 일련번호	<dwg_cd_no>01</dwg_cd_no>
18	<dwg_cd_file_cnt></dwg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wg_cd_file_cnt>1880</dwg_cd_file_cnt>
19	<dwg_kind_info></dwg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0~21을 입력함.
20	<dwg_kind_nm></dwg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종류명)	<dwg_kind_nm>실시설계도면</dwg_kind_nm>
21	<dwg_kind_file_cnt></dwg_kind_file_cnt>	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개수	<dwg_kind_file_cnt>630</dwg_kind_file_cnt>
22	<doc_cd_info></doc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3~27을 입력함.
23	<doc_cd_no></doc_cd_no>	문서용 CD 일련번호	<doc_cd_no>01</doc_cd_no>
24	<doc_cd_file_cnt></doc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oc_cd_file_cnt></doc_cd_file_cnt>
25	<doc_kind_info></doc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6~27을 입력함.
26	<doc_kind_nm></doc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문서종류명)	<doc_kind_nm></doc_kind_nm>
27	<doc_kind_file_cnt></doc_kind_file_cnt>	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개수	<doc_kind_file_cnt></doc_kind_file_cnt>

<비고>

1. 구성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을 입력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한다.

2. 항목 3의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항목 10～12는 공사에 포함된 모든 1, 2종 시설물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시설물 번호는 FMS에서 시설물관리대장 입력 후 자동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4. 항목 16～27은 각각 해당되는 내용이 다수일 경우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항목 17, 23의 CD 일련번호는 두 자리 정수로 입력하여야한다.

6. 구성화일(MASTER.XML)은 제출되는 모든 도면용 CD 및 문서용 CD의 루트 디렉토리에 수록되어야 한다.

2. 색인파일 (DWGINDEX.XML/DOCINDEX.XML) 내용

항목	태 그	내 용	예
1	<index></index>	태그 사이에 항목2~9를 입력함.
2	<type></type>	도면은 dwg, 문서는 doc로 입력	<type>doc</type>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INDEX.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4	<kind_info></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를 입력함.
5	<kind_nm></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문서종류명)	<kind_nm>구조계산서</kind_nm>
6	<title_info></title_info>	태그 사이에 항목7~9를 입력함.
7	<level></level>	해당목차의 레벨을 명시함.	<level>1</level>
8	<title></title>	해당목차의 제목을 명시함.	<title>1. 일반사항</title>
9	<file_from></file_from>	시작이미지파일명을 명시함.	<file_from>0006</file_from>

<비고>

1. 색인파일명은 도면의 경우 DWGINDEX.XML로 문서의 경우 DOCINDEX.XML로 명기한다.

2. 색인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을 입력 하여야 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한다.

3. 항목 3의 경우 본 규정에 따른 제작 시에는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4. 항목 4～9는 CD에 포함된 모든 도면/문서종류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6～9는 해당 종류별로 각각의 목차에 대해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항목 7의 레벨은 해당 목차의 레벨을 말하며, 예를 들어 표지, 목차, 1장 등의 경우 레벨을 1로, 1.1, 1.2, 2.1 등의 경우 레벨을 2로, 1.1.1, 1.1.2 등의 경우 레벨을 3으로 하여 해당 도면/문서종류에 명시된 목차와 동일하게 6～9를 반복 작성하여야 한다.

6. 항목 9의 시작이미지파일명은 4자리 정수로 0001로 시작하는 연속된 정수로 입력하여야한다.

3. 구성파일 (MASTER.XML) 작성 예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master>

<type>준공도서</type>

<version>1.0</version>

<const_info>

<const_nm>XXX건설공사</const_nm>

<req_nm>OOO</req_nm>

<const_ymd_from>20020101</const_ymd_from>

<const_ymd_to>20040410</const_ymd_to>

<cpl_ymd>20040415</cpl_ymd>

</const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1</facil_no>

<facil_nm>XX1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2</facil_no>

<facil_nm>XX2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3</facil_no>

<facil_nm>XX3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4</facil_no>

<facil_nm>XX4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5</facil_no>

<facil_nm>XX5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6</facil_no>

<facil_nm>XX6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7</facil_no>

<facil_nm>XX7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8</facil_no>

<facil_nm>XX8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9</facil_no>

<facil_nm>XX9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cd_info>

<dwg_cd_cnt>2</dwg_cd_cnt>

<doc_cd_cnt>3</doc_cd_cnt>

</cd_info>

<dwg_cd_info>

<dwg_cd_no>01</dwg_cd_no>

<dwg_cd_file_cnt>1880</dwg_cd_file_cnt>

<dwg_kind_info>

<dwg_kind_nm>실시설계도면</dwg_kind_nm>

<dwg_kind_cnt>630</dwg_kind_cnt>

</dwg_kind_info>

<dwg_kind_info>

<dwg_kind_nm>설계변경도면</dwg_kind_nm>

<dwg_kind_cnt>820</dwg_kind_cnt>

</dwg_kind_info>

<dwg_kind_info>

<dwg_kind_nm>준공도면</dwg_kind_nm>

<dwg_kind_cnt>430</dwg_kind_cnt>

</dwg_kind_info>

</dwg_cd_info>

<dwg_cd_info>

<dwg_cd_no>02</dwg_cd_no>

<dwg_cd_file_cnt>1760</dwg_cd_file_cnt>

<dwg_kind_info>

<dwg_kind_nm>준공도면</dwg_kind_nm>

<dwg_kind_cnt>1760</dwg_kind_cnt>

</dwg_kind_info>

</dwg_cd_info>

<doc_cd_info>

<doc_cd_no>01</doc_cd_no>

<doc_cd_file_cnt>3880</doc_cd_file_cnt>

<doc_kind_info>

<doc_kind_nm>시방서</doc_kind_nm>

<doc_kind_cnt>3880</doc_kind_cnt>

</doc_kind_info>

</doc_cd_info>

<doc_cd_info>

<doc_cd_no>02</doc_cd_no>

<doc_cd_file_cnt>1880</doc_cd_file_cnt>

<doc_kind_info>

<doc_kind_nm>구조 계산서</doc_kind_nm>

<doc_kind_cnt>1360</doc_kind_cnt>

</doc_kind_info>

<doc_kind_info>

<doc_kind_nm>지질검토계산서</doc_kind_nm>

<doc_kind_cnt>520</doc_kind_cnt>

</doc_kind_info>

</doc_cd_info>

<doc_cd_info>

<doc_cd_no>03</doc_cd_no>

<doc_cd_file_cnt>4280</doc_cd_file_cnt>

<doc_kind_info>

<doc_kind_nm>준공내역서</doc_kind_nm>

<doc_kind_cnt>3320</doc_kind_cnt>

</doc_kind_info>

<doc_kind_info>

<doc_kind_nm>특기시방서</doc_kind_nm>

<doc_kind_cnt>960</doc_kind_cnt>

</doc_kind_info>

</doc_cd_info>

</master>

4. 문서 색인파일 (DOCINDEX.XML) 작성 예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index>

<type>doc</type>

<version>1.0</version>

<kind_info>

<kind_nm>구조 계산서</kind_nm>

<title_info>

<level>1</level>

<title>표지</title>

<file_from>0001</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목차</title>

<file_from>000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1. 일반사항</title>

<file_from>0006</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1 구조개요</title>

<file_from>0008</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2. 내진 설계 점검표</title>

<file_from>002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3. 내진 구조 설계 점검표</title>

<file_from>0038</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4. 내진 구조 설계 검토서</title>

<file_from>010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5. 평면 골조 계획</title>

<file_from>020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5.1 구조 평면도</title>

<file_from>021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5.2 단위세대 구조 평면도</title>

<file_from>0298</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6. 설계 하중</title>

<file_from>035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6.1 지진하중</title>

<file_from>041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6.2 풍하중</title>

<file_from>0495</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7. 슬라브 설계</title>

<file_from>0545</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7.1 Safe 모델링,입력자료</title>

<file_from>0634</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7.2 슬라브 배근도</title>

<file_from>0726</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8. 구조물 해석</title>

<file_from>0791</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8.1 하중 산정</title>

<file_from>0829</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8.2 ETABS 모델링, 입력자료</title>

<file_from>103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9. 내력벽,전단벽 설계</title>

<file_from>112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9.1 벽체에 작용하는 축력,모멘트 전단력</title>

<file_from>1221</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9.2 벽체 배근도</title>

<file_from>1324</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10. 보 설계</title>

<file_from>145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0.1 보에 작용하는 모멘트,전단력</title>

<file_from>1498</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0.2 보 배근도</title>

<file_from>1534</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11. 기둥 설계</title>

<file_from>1617</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1.1 기둥에 작용하는 축력,모멘트</title>

<file_from>163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1.2 기둥 설계</title>

<file_from>177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1.3 기둥 배근도</title>

<file_from>189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12. 기초 설계</title>

<file_from>200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2.1 기초에 작용하는 축력.모멘트 정리</title>

<file_from>212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2.2 파일 기초 및 배근도</title>

<file_from>243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2.3 매트기초 및 배근도</title>

<file_from>2631</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13. 잡배근 설계</title>

<file_from>2728</file_from>

</title_info>

</kind_info>

</index>

[별표 4] 감리보고서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1. 구성파일(MASTER.XML) 내용

항목	태 그	내 용	예
1	<master></master>	태그 사이에 항목2~27을 입력함.
2	<type></type>	감리보고서의 경우 “감리보고서”로 명시	<type>설계도서</type>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MASTER.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4	<const_info></const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를 입력함.
5	<const_nm></const_nm>	공사명	<const_nm>XXX건설공사</const_nm>
6	<req_nm></req_nm>	발주자명	<req_nm>OOO</req_nm>
7	<const_ymd_from></const_ymd_from>	공사시작일	<const_ymd_from>20020101</const_ymd_from>
8	<const_ymd_to></const_ymd_to>	공사종료일	<const_ymd_to>20040410</const_ymd_to>
9	<cpl_ymd></cpl_ymd>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cpl_ymd>20040415</cpl_ymd>
10	<facil_info></facil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1~12를 입력함.
11	<facil_no></facil_no>	시설물번호	<facil_no>XX2004-9999999</facil_no>
12	<facil_nm></facil_nm>	시설물명	<facil_nm>XXX시설물</facil_nm>
13	<cd_info></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4~15를 입력함.
14	<dwg_cd_cnt></dwg_cd_cnt>	도면용 CD 개수(해당없을 경우 0으로 입력)	<dwg_cd_cnt>2</dwg_cd_cnt>
15	<doc_cd_cnt></doc_cd_cnt>	문서용 CD 개수	<doc_cd_cnt>3</doc_cd_cnt>
16	<dwg_cd_info></dwg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7~21을 입력함.
17	<dwg_cd_no></dwg_cd_no>	도면용 CD 일련번호	<dwg_cd_no>01</dwg_cd_no>
18	<dwg_cd_file_cnt></dwg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wg_cd_file_cnt>1880</dwg_cd_file_cnt>
19	<dwg_kind_info></dwg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0~21을 입력함.
20	<dwg_kind_nm></dwg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종류명)	<dwg_kind_nm>실시설계도면</dwg_kind_nm>
21	<dwg_kind_file_cnt></dwg_kind_file_cnt>	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개수	<dwg_kind_file_cnt>630</dwg_kind_file_cnt>
22	<doc_cd_info></doc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3~27을 입력함.
23	<doc_cd_no></doc_cd_no>	문서용 CD 일련번호	<doc_cd_no>01</doc_cd_no>
24	<doc_cd_file_cnt></doc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oc_cd_file_cnt></doc_cd_file_cnt>
25	<doc_kind_info></doc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6~27을 입력함.
26	<doc_kind_nm></doc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문서종류명)	<doc_kind_nm></doc_kind_nm>
27	<doc_kind_file_cnt></doc_kind_file_cnt>	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개수	<doc_kind_file_cnt></doc_kind_file_cnt>

<비고>

1. 별표3의 3.구성파일 작성예시를 참조하되, 위의 세부내용을 만족하도록 한다.

2. 감리보고서와 관련한 도면이 본 보고서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도면과 문서를 분리하여 사본을 제작하여야 하며, 관련 도면이 없는 경우 항목 14는 0으로, 항목 16～21은 공란으로 둔다. 단, 본 보고서 내에 삽입된 도면의 경우는 문서로 본다.

3. 구성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을 입력 하여야 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한다.

4. 항목 3의 경우 본 규정에 따른 제작 시에는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항목 10～12는 공사에 포함된 모든 1, 2종 시설물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시설물 번호는 FMS에서 관리대장입력 후 자동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6. 항목 16～27은 각각 해당되는 내용이 다수일 경우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항목 17, 23의 CD 일련번호는 두 자리 정수로 입력하여야한다.

8. 구성화일(MASTER.XML)은 제출되는 모든 도면용 CD 및 문서용 CD의 루트 디렉토리에 수록되어야 한다.

2. 색인파일 (INDEX.XML/DOCINDEX.XML) 내용

항목	태 그	내 용	예
1	<index></index>	태그 사이에 항목2~9을 입력함.
2	<type></type>	도면은 dwg, 문서는 doc로 입력	<type>doc</type>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INDEX.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4	<kind_info></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을 입력함.
5	<kind_nm></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문서종류명)	<kind_nm>구조계산서</kind_nm>
6	<title_info></title_info>	태그 사이에 항목7~9을 입력함.
7	<level></level>	해당목차의 레벨을 명시함.	<level>1</level>
8	<title></title>	해당목차의 제목을 명시함.	<title>1. 일반사항</title>
9	<file_from></file_from>	시작이미지파일명을 명시함.	<file_from>0006</file_from>

<비고>

1. 색인파일명은 도면의 경우 DWGINDEX.XML로 문서의 경우 DOCINDEX.XML로 명기한다.

2. 별표3의 4.색인파일 작성예시를 참조하되, 위의 세부내용을 만족하도록 한다.

3. 색인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을 입력 하여야 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한다.

4. 항목 3의 경우 본 규정에 따른 제작 시에는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항목 4～9는 CD에 포함된 모든 도면/문서종류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6～9는 해당 종류별로 각각의 목차에 대해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항목 7의 레벨은 해당 목차의 레벨을 말하며, 예를 들어 표지, 목차, 1장 등의 경우 레벨을 1로, 1.1, 1.2, 2.1 등의 경우 레벨을 2로, 1.1.1, 1.1.2 등의 경우 레벨을 3으로 하여 해당 도면/문서종류에 명시된 목차와 동일하게 6～9를 반복 작성하여야 한다.

7. 항목 9의 시작이미지파일명은 4자리 정수로 0001로 시작하는 연속된 정수로 입력하여야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0조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현황

□ 제출기관별 현황

소관기관	제출기관명	대상시설물	20 년도
			제 출	미 제 출	비율(%)
계

[자료 추출일 :   .    .    . ]

□ 취합기관별 현황

제출기관	취합기관명	대상시설물	20 년도
			제 출	미 제 출	비율(%)
계

[자료 추출일 :   .    .    . ]

[별지 제2호 서식] (제15조 관련)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현황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별 현황

구분	계	등록분야
		교량 및 터널 ①	건축 ②	항만 ③	수리 ④	종합 ①② ③④	①②	①③	①④	②③	②④	③④	①② ③	①② ④	①③ ④	②③ ④
전년도
보고분기 내역
당해년도 누계
증 감

[자료 추출일 :   .    .    . ]

□ 시도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현황

시도	계	등록분야
		교량 및 터널 ①	건축 ②	항만 ③	수리 ④	종합 ①② ③④	①②	①③	①④	②③	②④	③④	①② ③	①② ④	①③ ④	②③ ④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 자치도

[자료 추출일 :   .    .    . ]

□ 유지관리업자 등록분야별 현황

구분	계	등록분야
		토목	건축	토목․건축
전년도
보고분기 내역
당해년도 누계
증 감

[자료 추출일 :   .    .    . ]

□ 시도별 유지관리업자 등록 현황

시도	계	등록분야
		토목	건축	토목․건축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 자치도

[자료 추출일 :   .    .    . ]

□ 시도별 행정처분 현황

시도별	계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부과		휴업		말소
		진단기관	유지업자	진단기관	유지업자	진단기관	유지업자	진단기관	유지업자	진단기관	유지업자	진단기관	유지업자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 자치도

[자료 추출일 :   .    .    . ]

□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

시도별	업체명	계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휴업	말소

[자료 추출일 :   .    .    . ]

[별지 제3호 서식] (제20조제1항 관련)

분기별 시설물 종별 현황

소관 기관	종별	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도로교량	복개구조물	철도교량	도로터널	지하차도	철도터널	갑문시설	계류시설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전용댐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철도역시설	지하도상가	하구둑	수문	제방	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도로옹벽	철도옹벽	항만옹벽	댐옹벽	건축물옹벽	도로사면	철도사면	항만사면	댐사면	건축물사면
합계	전체
	1종
	2종
국토부소관	1종
	2종
	소계
중앙행정기관	1종
	2종
	소계
지방자치단체	1종
	2종
	소계

[자료 추출일 :   .    .    . ]

분기별 시설물 등급별 현황

No. 1

구분	종별	등급	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도로교량	복개구조물	철도교량	도로터널	지하차도	철도터널	갑문시설	계류시설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전용댐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철도역시설	지하도상가	하구둑	수문	제방	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도로옹벽	철도옹벽	항만옹벽	댐옹벽	건축물옹벽	도로사면	철도사면	항만사면	댐사면	건축물사면
전체	1종	A
		B
		C
		D
		E
		불명
		소계
	2종	A
		B
		C
		D
		E
		불명
		소계

No. 2

구분	종별	등급	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도로교량	복개구조물	철도교량	도로터널	지하차도	철도터널	갑문시설	계류시설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전용댐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철도역시설	지하도상가	하구둑	수문	제방	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도로옹벽	철도옹벽	항만옹벽	댐옹벽	건축물옹벽	도로사면	철도사면	항만사면	댐사면	건축물사면
국토부소관	1종	A
		B
		C
		D
		E
		불명
		소계
	2종	A
		B
		C
		D
		E
		불명
		소계
	계
중앙행정기관	1종	A
		B
		C
		D
		E
		불명
		소계
	2종	A
		B
		C
		D
		E
		불명
		소계
	계

No. 3

구분	종별	등급	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도로교량	복개구조물	철도교량	도로터널	지하차도	철도터널	갑문시설	계류시설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전용댐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철도역시설	지하도상가	하구둑	수문	제방	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도로옹벽	철도옹벽	항만옹벽	댐옹벽	건축물옹벽	도로사면	철도사면	항만사면	댐사면	건축물사면
정부 산하 단체	1종	A
		B
		C
		D
		E
		불명
		소계
	2종	A
		B
		C
		D
		E
		불명
		소계
	계
지방자치단체	1종	A
		B
		C
		D
		E
		불명
		소계
	2종	A
		B
		C
		D
		E
		불명
		소계
	계

[자료 추출일 :   .    .    . ]

[별지 제4호 서식] (제20조제2항 관련)

분기별 취약시설물 현황

NO	시설물명	관리주체	취합기관	제출기관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종별	주소	준공일	진단일	등급	주요점검진단결과	보수보강(안)

[자료 추출일 :   .    .    . ]

분기별 취약시설물 조치현황

번호	시설물명	관리주체	취합기관	제출기관	등급	조치현황
						보수보강 진행 중	철거 진행 중	일부 사용제한	전면 사용금지	기타	보수보강 완료

[자료 추출일 :   .    .    . ]

[별지 제5호 서식] (제20조제3항 관련)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과 미실시 현황

No. 1

소관 기관	제출기관명	대상시설물	'해당년도유지관리계획		전년도 정기점검			전년도 정밀점검			전년도 정밀안전진단
			미수립	비율(%)	대상	미실시	비율(%)	대상	미실시	비율(%)	대상	미실시	비율(%)
국토부소관
정부 산하 단체

[자료 추출일 :   .    .    . ]

No. 2

소관 기관	제출기관명	대상시설물	'해당년도유지관리계획		전년도 정기점검			전년도 정밀점검			전년도 정밀안전진단
			미수립	비율(%)	대상	미실시	비율(%)	대상	미실시	비율(%)	대상	미실시	비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합 계

[별지 제6호 서식] (제23조제3항 관련)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 출 사 실 확 인 서

1. 시설물관리대장

시설물명	공사명	시설물 번호	시설물 종류	종별	주소	제출자 (관리주체명)	접수 완료일

2.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공 사 명					제출목록	대상시설물
□ 대상	제출자 (시공자)		접 수 완료일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 시방서 □ 구조계산서 □ 기타( )
□ 비대상	비대상 사 유

주) 공사명이 2개 이상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건별로 구분하여 확인 가능.

※ 본 제출 사실 확인서는 관리주체 또는 시공자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를 통해 제출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 사실만을 확인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 사실이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32조제1항 관련)

설계도서의 관리 현황

□ 설계도서 접수 현황

기준일	구분	설계도서 현황			비 고
		제출대상	보존 및 관리	미보존
전체 누계	계				∘과태료 시행 이전 (’95.06.03～’02.09.09) ∘과태료 시행 이후 (’02.09.10 ～ 현재)
	공공
	민간
해당분기 현황 (20 년 ○/4분기)	계
	공공
	민간
보고년도 누계	계
	공공
	민간

[자료 추출일 :   .    .    . ]

[별지 제8호 서식] (제32조제2항 관련)

안전검검종합보고서 관리 현황

□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접수 현황

기준일	구 분	전 체	제 출	미제출
전체 누계	합 계
	공 공
	민 간
해당분기 현황 (20 년 ○/4분기)	계
	공 공
	민 간
보고년도 누계	계
	공 공
	민 간

[자료 추출일 :   .    .    . ]

□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사전예고 및 제출촉구 현황

분 기		사전예고		제출촉구
		시공사수	시설물수	시공사수	시설물수
○/4 분기	△월
	△월
	△월
계
보고년도 누계

[자료 추출일 :   .    .    . ]

<붙임>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미제출 현황

[별지 제9호 서식] (제49조제2항 관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이용 신청서
기관코드			신청인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이용목적			이용기관
적용 시스템 세부 사항	시스템명		개발언어
	서버IP		홈페이지(URL)
	서버사양		운영체제
	웹서버		WAS서버
업무 담당	부서명		직위명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시스템담당	소속회사		직위명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서비스 희망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제49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 서명 또는 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제49조제2항 관련)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신청서
기관코드			기관명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주소
이용목적			이용기관
적용 시스템 세부 사항	시스템명		개발언어
	서버IP		홈페이지(URL)
	서버사양		운영체제
	웹서버		WAS서버
업무 담당	부서명		직위명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시스템담당	소속회사		직위명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서비스 희망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제49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표준연계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 서명 또는 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부록]

시설물관리대장

목       차

1. 기본현황 (공통)

2. 상세제원 (시설물별)

1)  교량                                     2)  복개구조물

3)  터널                                     4)  지하차도

5)  갑문시설                                 6)  계류시설

7)  댐                                        8)  건축물

9)  하구둑                                  10)  수문 및 통문

11)  제방                                    12)  보

13)  수도                                    14)  하수처리시설

15)  옹벽                                    16)  절토사면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공통)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공통)

5. 보수․보강 계획(공통)

6. 보수․보강 이력(공통)

시설물관리대장(시설물종류)

시 설 물 번 호
관 리 번 호
시 설 물 명
내 용
1. 기본현황
2. 상세제원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4. 보수 ․ 보강 이력
5. 첨부: 1) 전경사진 2) 설계도서 목록 3) 기타 관리주체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관리주체	:

소 유 자	:                   전화번호

보 관 자	:

1.기본현황(공통)

시설물 번호		관리번호		시설물명						노선		시설물종류		시설물종별			시설물구분
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번지 등 주소)							관리주체					관리주체구분		소유자
												공공/민간
준공일	하자담보책임만료일			2. 상세제원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4. 보수․보강 이력		5. 첨부자료 목록
				유/무	유/무				유/무
설계기간		설계자				공사기간					시공자				총공사비(백만원)
～						～
영10조대상	감리기간			감리자 (책임감리원)			공사발주자				공사명					공사감독․ 공사관리관
예․아니오	～
▷ 기타 기본현황
작성일			작성자					최종 수정일					최종 수정자
			(인)
▷ 비고

2. 상세제원(시설물별)

1) 교 량

시설물명					교량시점위치 (읍면동리까지 기입)							교량종점위치 (읍면동리까지 기입)					설계활하중			허용통행하중
																				ton
연 장					폭										차로수					내진설계 적용여부
길이(m)	경간수	최대경간장(m)			보도(m)			차도(m)				계(m)			상행		하행	계
																				적용/미적용
상부구조	경간구성
	주경간 형식				부경간 형식							받침 종류					신축이음 종류			하부 통과제한높이(m)
하부구조	교 각										교 대						교차노선 (또는 교차하천)			교차하천 최고수심(m)
	형 식				갯 수		기초형식				형 식			기초형식
▷ 기타 상세제원(교량확장 여부 등을 명기)

2) 복개구조물

시설물명		복개구조물 시점위치 (읍면동리까지 기입)		복개구조물 종점위치 (읍면동리까지 기입)		설계활하중	허용통행하중
							ton
연장						내진설계 적용여부
길이(m)		경간수		최대경간장(m)
						적용/미적용
구간별	측점	경간구성(연장)	폭	구조형식	기초형식	신축이음장치	하부높이
	~
	~
	~
	~
	~
▷ 기타 상세제원(복개구조물 확장 여부 등을 명기)

3) 터널

시설물명		터널시점위치 (읍면동리까지 기입)					터널종점위치 (읍면동리까지 기입)						폭(m)						연장(m)		높이(m)
													보도		차도		계
형상	주요공법	보조공법			배수형식		갱문 형식		덕트 스라브		인버트 설치		차로수						종단구배		평면선형 곡선반경R
													상행		하행		계
									유/무		유/무								%		m
부속설비	환 기				조 명					전 기					소 방				기 타
구간(Station No.)				표준패턴 No.		구간(Station No.)						표준패턴 No.				구간(Station No.)				표준패턴 No.
～						～										～
～						～										～
～						～										～
～						～										～
～						～										～
▷ 기타 상세제원

4) 지하차도

시설물명		지하차도시점위치 (읍면동리까지 기입)		지하차도종점위치 (읍면동리까지 기입)		폭(m)			연장(m)	높이(m)
						보도	차도	계
형상	주요공법	보조공법	배수형식	구조 형식		차로수			종단구배	평면선형 곡선반경R
						상행	하행	계
									%	m
부속설비	환 기		조 명		전 기		소 방		기 타
구간(Station No.)		표준단면	구간(Station No.)			표준단면	구간(Station No.)			표준단면
▷ 기타 상세제원

5) 갑문시설

시설물명			최대통과선박				갑문형식
			ton
갑거연장		폭			높이			갑문
총	유효	갑거		갑문	갑문	갑실		길이	수
m	m	m		m	m	m		m	개
갑벽구조	아키덕트	충수시설			비상발전설비			방파제
								m
호안공
m
▷ 기타 상세제원

6) 계류시설

시설물명		최대계류선박규모	연장		천단고	수심
		ton	m		DL m	DL m
구조형식	중력식	케이슨식	L형블럭		셀룰러블럭식	현장타설식
	잔교식	말 뚝 식			원 통 식	교 각 식
		구 경	연 장	본 수
		mm	m	본
	널말뚝식	규 격			기 타
▷ 기타 상세제원

7) 댐

시설물명(댐 명)			댐위치				댐형식		댐높이	댐길이			댐체적		상류면경사			하류면경사
									m	m			천m3
저수지	저수지명						하 천 명			총유역면적					유입설계홍수량
										km2					m3/sec
	총저수량	유효저수량			사수량		홍수조절용량		댐마루표고	계획홍수위		상시만수위		제한수위	저수위			사수위
	백만m3	백만m3			백만m3		백만m3		EL m	EL m		EL m		EL m	EL m			EL m
여수로	형식				크기 (순경간)		최대방류량		문 비						권 양 기
									형식	크기(BxH)				갯수	형식			갯수
					m		m3/sec			m x m				문				대
방수로	형식						크기(폭x길이)		발전설비			수차형식				시설용량
							m x m									kw
공도교	형식					SPAN폭			SPAN길이		SPAN갯수						설계하중
						m			m		개						DB
도수터널	단면형식			길이			크기	갯수	수압철관	길이				내경	두께			갯수
				m			m	조		m				m	mm			조
▷ 기타 상세제원

8) 건축물

시설물명		주용도		층수				최고층고
				지상(옥탑제외)	옥탑	지하	최고높이	높이	해당층
				층	층	층	m	m	층
구조형식		지정형태	기초형식	기초밑면깊이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G.L. - m	m2	m2	m2	%	%
주차시설	주차면적	옥내주차면적	옥외주차면적	주차대수	옥내주차대수	옥외주차대수	일시최대 사용인원		1일 사용인원
	m2	m2	m2	대	대	대	명		명
설 비	환기(공조) 방식	기계식일경우 배기닥트유무	물탱크위치	변전실위치	유류저장 시설위치	오수정화 시설위치	승 강 기 대 수
							승객용	화물용	비상용
	자연식/기계식	유/무	지붕/중간/지하	지붕/중간/지하	옥외/옥내	옥외/옥내	대	대	대
	중 앙 냉 방		중 앙 난 방		전기인입용량	정화조형식	건물유지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부대시설	승강기 운영방식
	냉방유무	냉방열원	난방유무	난방열원
	유․무		유․무		KW		유․무	유․무
▷ 기타 상세제원

9) 하구둑

시설물명			하천명		하천등급		유역면적		만수면적
							km2		km2
본체	연장	높이	제정표고		상류면경사	하류면경사	최대저폭	제정폭	제체적
	m	m	EL m				m
설계조건	설계홍수량	홍수위	관리수위	사수위	총저수량	유효저수량	사수량	만수위	간조위	만조위
	m3/sec	EL m	EL m	EL m	m3/sec	m3/sec	m3/sec	EL m	EL m	EL m
배수문	연장	문비수	문비규격	권양형식		어도	연장	폭	형식
	m		m*m				m	m
갑문	연장	통수폭	통선폭	갑문수	규격
	m	m	m
▷ 기타 상세제원

10) 수문 및 통문

시설물명		하천명		하천수계	하천등급	하천에서의 좌우위치 (상류에서 하류쪽으로)		제방고	제방폭	계획홍수위	홍수량
								m	m	EL m	CMS
배수문	문비수	문비규격	암거규격	암거연수	암거연장	암거경사	권양기형식	수문 바닥고	수문개폐 소요시간	유역면적	수혜면적
	문	m * m	m * m	련	m	%		EL m	분	km²	km²
인근 펌프장	펌프장명		펌프규모	펌프대수	펌프형식	전동기		토출암거		토출량	가동수위
			D mm	대		HP				m³/분	EL m
인근 유수지	유수지명		면적		저류용량		L.W.L	H.W.L	바닥고
			m²		m³		EL m	EL m	EL m
▷ 기타 상세제원

11) 제방

시설물명			하천명			하천수계		하천등급		하천에서의 좌우위치 (상류에서 하류쪽으로)					제방연장		계획홍수량	기준여유고
										좌안․우안					m		CMS	m
제 방	구분	제방위치(읍면동까지 기입)				둑마루표고		계획홍수량		여유고			제방고		둑마루폭		앞턱폭		뒷턱폭
	제방시점					EL m		EL m		m			m		m		m		m
	제방종점					EL m		EL m		m			m		m		m		m
	구분	제방저폭			앞비탈경사	뒷비탈경사		호 안	종 류								연장	폭
	제방시점	m															m	m
	제방종점	m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일자
▷ 기타 상세제원

12) 보

시설물명			하천수계			하천명	하천등급			유역면적
										㎢
설계 조건	계획홍수량	설계빈도(년)	계획홍수위				관리수위
							보 상류				보 하류
	㎥/sec	/ 년	EL.m				EL.m				EL.m
가동보	연장	높이	바닥표고	경간길이			문짝
							폭*높이*개수	종류
	m	m	EL.m	m			m*m*개
고정보	연장	높이	보마루 표고				보 위폭		보 아래폭
	m	m	EL.m
관리교	설계활하중	경간수	연장		폭		구조형식
			m		m
어도	개수		연장		폭		어도형식
			m		m
기타 상세제원

13) 수도

시설물명		취수시설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수로터널				취수댐			수관교		관로시설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km
취수시설
명칭	시설용량		취수원			취수형식			하천수계					하천명					하천등급			부대시설
	m³/일
	주소													관련정수장
취 수 장
명칭	시설용량		펌프사양										건축물연면적					부대시설
	m³/일												m²
	주소												관련정수장
정 수 장
명칭	시설용량			착수정							혼화지										응접침전지
				형식				개수(지)			형식				개수(지)						형식			개수(지)
	m³/일
	여과지							정수지							고도처리시설						배출수처리시설			건축물연면적
	형식			개수(지)				형식			개수(지)
																								m²
	주소														관련취수장
가 압 장
명칭	시설용량		펌프사양									건축물연면적					부대시설
	m³/일											m²
	주소											관련정수장

배 수 지
명칭	시설용적	개수(지)	건축물연면적	부대시설
	m³		m²
주소		관련정수장
각종 밸브실
총 개소	제수밸브실	공기밸브실	이토밸브실	신축관실	기타
개소
수 로 터 널
명칭	유수구분	단면형상	터널내경	연장	강관라이닝	구간(Station No.)
			㎜	m		mm
주소		관련정수장
취 수 댐
명칭	저수지명	구조형식	높이	길이	총저수량	유역면적	부대시설
			m	m	㎥	㎢
주소		관련정수장
수 관 교
명칭	연장	경간수	경간구성	구간(Station No.)	부대시설
	m
주소		관련정수장
관 로 시 설
계통명칭	관로구분	관종	관경	구간(Station No.)	연장	방식설비종류
			㎜		㎞
주소		관련정수장

14) 하수처리시설

시설물명			처리구역		처리방식		처리용량
							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
							m³/일	m³/일	m³/h
유입수질					방류수질
BOD	COD	SS	T-N	T-P	BOD	COD	SS	T-N	T-P
mg/l	mg/l	mg/l	mg/l	mg/l	mg/l	mg/l	mg/l	mg/l	mg/l
하수(차집) 관거시설	관종			관경(mm)		연장(km)		기타시설
수처리시설	침사지		유입펌프장		최초침전지		포기조		최종침전지
	고도처리시설		기타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농축조		소화조		탈수시설		최종처분방법		기타시설
▷ 기타 상세제원

15) 옹벽

시설물명					옹벽단수			위치 좌표	시점			종점
									° ' "			° ' "
단수	형식별				재료별			단면형태별
								평면선형			종단선형		횡단선형
단수	옹벽 전면부 (m)				옹벽 저판부 (m)								매립 깊이 (m)	사면 구배 (° )
					앞굽판				뒷굽판
	연장	높이	두께		가로	세로	두께		가로	세로	두께
			상단	하단			앞	뒤			앞	뒤
단수	인접 보호 시설물 현황									이격거리
	시설물명					규모				내이격거리(m)			외이격거리(m)
단수	배수공					앵커유무				시공이음부 유무
	지름크기(Cm)			개수(개/m²)		유무		개수(유인 경우)		유무			개수(유인 경우)
기타상세제원

16) 절토사면

시설물명					사면위치		시점				종점			주용도
						위도	° ' "				° ' "
						경도	° ' "				° ' "
사면형상		횡단지형	횡단형상		종단형상	법면특징	곡부개소수		규모	연장	높이		경사	구성재료		소단수
상부사면		높이	경사		토층심도	식생	부석유무		하부사면	높이	경사		형식/재료	식생		하천유무
		배수시설	기타		상부사면내 인공구조물	종류	위치			배수시설	기타		하부사면내 인공구조물	종류		위치
인접시설물 규모
		종류	규모		특성	이격거리	기타			종류	규모		특성	이격거리		기타
보 강 공 법
	공증			공법				적용구간				위치			비고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공통)

번호	구분	시행일	예산(천원)	점검진단자	비고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공통)

번호	점검·진단기간	점검·진단기관명	비용(천원)	주요 점검·진단결과	작성일
	점검·진단구분	점검·진단 책임기술자	안전등급 (상태등급)	주요 보수보강(안)	작성자(인)

5. 보수・보강 계획(공통)

번호	공사기간	공사구분	부위	공사내역	예산(천원)

6. 보수・보강 이력(공통)

번호	공사기간	공사구분	부위	공사내역	설계자	시공자
					공사비(천원)	책임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