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일 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정보통신 · 안전 분야 규제개혁 과제에 포함된 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을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목록 중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하여 주택분야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고, 지능형 전력망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하여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주자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대통령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5호의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및 자동제어장치 등 에너지절감 정보기술”을 “건물에너지 정보화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시행령」제4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및 자동제어장치 등 에너지절감 정보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