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77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을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목록 중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하여 입주민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를 통한 주택분야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고, 지능형 전력망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하여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주자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5년 8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 fax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