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20-114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0230호, 2019. 12. 3 공포, 2019. 12. 25 시행)되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감리인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이 시행령 별표로 이동됨에 따라, 시행령과의 중복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감리인 제척사항 및 보수교육 미이수 감리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감리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감리인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시행령 별표로 이동한 사항 삭제

나. 감리인 지정시 해당 사업장의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조사기관, 석면 비산 정도 측정기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 가입한 비영리법인의 감리인 지정을 금지(안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감리원에 대해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감리 업무를 금지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다음 날부터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제4항 신설)

3. 의견 제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2,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nogal9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