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 토 해 양 부

(도 시 정 책 관)

1. 개정이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모든 발코니는 구조를 변경하여 거실․침실․창고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단독주택의 발코니는 2개 이내로 구조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과도하므로 단독주택 중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에 대하여는 발코니 수(數)와 관계없이 구조 변경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가구주택․다중주택의 구조 변경 가능한 발코니 확대(안 제2조 개정)

(1)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발코니를 2개 이내의 범위에서 구조를 변경하여 침실, 창고, 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 중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에 대하여는 발코니 수(數)와 관계없이 구조 변경 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 생활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

나. 대피공간 출입문의 잠금장치 설치 의무 폐지 (안 제3조제1항 개정)

(1)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각 세대별 또는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그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방범 등을 고려하여 거실쪽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주자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 설치 의무 기준을 폐지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규제 강화사항 없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제2조 중 “단독주택”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잠금장치가 거실 쪽에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대피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 ------------------------------.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잠금장치가 거실 쪽에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대피공간 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 대피공간-------------------------------------------------------------------------------------.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연 락 처	(02) 2110 - 8218, 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