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9. 12. 26.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