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목 차>

1. 교육기관 지정요건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황일훈
	담당부서(과)	기술정책과		직급	주무관
	국장	이성해		연락처	044-201-3556
	과장	엄정희		이메일	jsf333@mail.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교육기관 지정요건 강화

2.규제조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4〕

3.위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0. 1. 22. ～ 3. 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며,

ㅇ 특히, 교육 방법 및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 공급자 위주의 교육으로 수요자인 건설기술인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7.규제내용

ㅇ 종합교육기관 전임강사 확충(증 1명)

ㅇ 단, 전담직원을 축소(감 1명)하여 총원은 현행 5명 유지

구분	현행			개정안
	총원	전임강사(명)	전담직원(명)	총원	전임강사(명)	전담직원(명)
종합교육기관	5	2	3	5	3	2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 종합교육기관

ㅇ 이해관계자 : 건설기술인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

ㅇ 교육 만족도 제고 및 강사 선택권 보장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20.41

0

20.41

피규제자 이외

0

0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20.41

0

4.64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
구분	강의실(㎡)	전임강사(명)	전담직원(명)
종합교육기관	300	2	3
전문교육기관	100	1	1
비고 1. 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강의실 없이 지정받을 수 있다. 2. 연간 교육실적이 1만명 이상인 경우 1만명당 전임강사 1명을 추가한다.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
구분	강의실(㎡)	전임강사(명)	전담직원(명)
종합교육기관	300	3	2
전문교육기관	100	1	1
비고 1. 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강의실 없이 지정받을 수 있다. 2. 연간 교육실적이 1만명 이상인 경우 1만명당 전임강사 1명을 추가한다. 3.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등 교육·훈련 대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술인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

ㅇ 건설산업의 질적 변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화,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융․복합형 인재육성* 필요

* 기존 기술의 전문성 제고 및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기술 관련 역량 강화

□ 그러나, 교육수요자인 기술인과 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ㅇ (교육과정) 교육의 전문성 결여, 건설산업의 새로운 트렌드 미반영,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다양성 부족 등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족 증대

* (교육 문제점) 교육과정 불만족 의견이 73%에 달함(교육 인식조사, 국토부 ’17)

ㅇ (교육기관) ‘99년부터 20년간 종합교육기관 신규진입 제한 등 기존 종합기관*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경쟁은 사라지고, 교육 품질은 뒷전

* 건설기술교육원 등 6개이며, 교육시장의 91%를 차지하는 등 독과점 운영

ㅇ (교육수요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 충실화,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교육확대, 교육기관 경쟁 등 제도개편 필요성 제기

* (교육 개선사항) 전문교육 충실화 필요 70%, 건설산업의 새로운 트렌드 교육 필요 73%, 교육기관간 경쟁 필요 60% 응답 (교육 인식조사, 국토부 ’17)

□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 시급

ㅇ 높은 진입장벽, 퇴출 없는 독과점, 불투명한 지정 절차, 공급자 위주 교육서비스 등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 필요

☞ 교육기관 경쟁 활성화 등 제도 혁신을 통해 전문성이 강화되고,
업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교육기관 지정요건 현행 유지
	내용	종합교육기관 전임강사 2명, 전담직원 3명(총 5명)
규제대안1	대안명	교육기관 지정요건 강화(합리적 조정)
	내용	종합교육기관 전임강사 3명, 전담직원 2명(총 5명)
규제대안2	대안명	교육기관 지정요건 강화(순증)
	내용	종합교육기관 전임강사 3명 전담직원 3명(총 6명)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교육기관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교육 품질 향상 노력이 부족한 교육기관을 방치, 교육수요자 불만 증대
규제대안1	총원을 유지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추가 비용 부담 최소화	전임강사와 전담직원의 인건비 차이 만큼 교육기관 추가 비용 부담 발생
규제대안2	교육 방법 및 내용의 다양성 확보 등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용이	전임강사 순증에 대한 교육기관의 인건비 추가 부담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설기술교육원	교육기관 지정요건의 규제강화 취지는 공감하나 점진적 도입 요구	수용
건설산업교육원	전임강사와 전담직원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음	수용
건설기술호남교육원	규제대안2 보다는 규제대안1이 합리적	수용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교육기관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규제 강화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교육기관 지정요건 합리적 조정(규제대안1)’이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3. 규제목표

교육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페러다임을 전환, 교육 만족도 제고 및 강사 선택권 보장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o 현재는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의 교육 방법 및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 공급자 위주의 교육으로 수요자인 건설기술인이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교육시장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종합교육기관의 전임강사 인원을 확충(증 1명)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o 단, 전임강사는 1명 확충하고 전담직원은 1명 줄임으로써 총원을 유지하여 교육기관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규제 목적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하므로 중소기업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하므로 중소기업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건설기술인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규정이므로 존속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교육기관 지정요건 강화(합리적 조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20.41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9	2020	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교육기관 지정요건 강화(합리적 조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0.41		20.41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20.41		20.41
기업순비용		20.41	연간균등순비용	4.64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19년 2월에 발표한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써  그동안 보도자료 배포 및 교육기관 간담회를 통해 널리 홍보하였고, 총원 유지로 교육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으며, 전임강사와 전담직원의 임금 격차 또한 크지 않아 충분히 준수 가능한 규제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통해 집행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 예산 투입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19. 02.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 발표

o ’19. 09.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 관련 교육기관 간담회 개최

o ’19. 12.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 관련 교육기관 간담회 개최

2. 향후 평가계획

o 교육기관 점검 등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마련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 이행 확인

3. 종합결론

o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술인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교육의 방법 및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 공급자 위주의 교육으로 수요자인 건설기술인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실정임

o 교육기관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규제강화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9	2020	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교육기관 지정요건 강화(합리적 조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0.41		20.41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20.41		20.41
기업순비용		20.41	연간균등순비용	4.64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교육기관 지정요건 강화(합리적 조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종합교육기관

활동제목

교육기관 지정요건 강화(합리적 조정) 비용

비용항목

노동

비용

20,418,92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 전임강사 연간평균임금(원) - 전담직원 연간평균임금(원)

근거설명

○ 최근 5년간 전임강사, 전담직원 연간평균임금 통계

구분		평균	A교육기관	B교육기관	C교육기관
2015	전임강사	43,003,000	48,700,000	43,350,000	36,960,000
	전담직원	47,888,000	59,666,000	45,166,000	38,833,000
2016	전임강사	53,470,000	60,210,000	45,600,000	54,600,000
	전담직원	52,764,000	67,666,000	48,460,000	42,166,000
2017	전임강사	65,938,000	86,485,000	49,450,000	61,880,000
	전담직원	56,061,000	71,000,000	52,183,000	45,000,000
2018	전임강사	68,786,000	92,360,000	59,400,000	54,600,000
	전담직원	58,295,000	71,000,000	56,720,000	47,166,000
2019	전임강사	65,160,000	92,520,000	66,000,000	36,960,000
	전담직원	62,269,000	75,666,000	61,310,000	49,833,000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건설기술인, 일반국민

활동제목

건설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건설기술인 양성

편익항목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 건설 경쟁력 강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건설기술인 양성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을 혁신하고 이는 국가 건설 경쟁력이 강화되는 편익 발생 가능

근거설명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술인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교육기관의 전문성이 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글로벌화,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융․복합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게 된다면 국가 건설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전 국민에게 간접적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